재산·권리 양도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재산·권리 양도계약서는 영업, 회원권, 차량, 채권 같은 재산이나 권리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대상과 조건을 적어 서명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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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리 양도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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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계 약 서
양도인 양도인 성명/법인명(이하 "甲")과 양수인 양수인 성명/법인명(이하 "乙")은 다음과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당사자 정보)
양도인(甲):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양수인(乙):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제2조 (양도 대상)
양도 종류 사업(영업) / 회원권 / 차량 / 채권 / 기타
상세 설명 양도 대상 상세 설명
부채 승계 여부 포함 / 미포함 승계 부채 내역 승계 부채 내역
제3조 (양도 대가)
양도 대가 양도 대가 (한글) (₩ 양도 대가 (숫자))
계약금 계약금 잔금 잔금 양도(인도)일 양도(인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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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3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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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리 양도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재산·권리 양도계약서는 영업, 회원권, 차량, 채권처럼 돈을 받고 재산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무엇을 얼마에 언제 넘기는지와 딸린 빚을 누가 지는지 적어 양쪽이 서명하는 계약서예요. 양식에서 양도 종류를 사업(영업), 회원권, 차량, 채권, 기타 중에서 골라 적어요.
- 작은 가게나 사업을 시설, 재고, 상호와 함께 넘길 때
- 골프장·헬스장 같은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 받을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 위에 딱 맞는 전용 양식이 없는 재산이나 권리를 넘길 때
넘기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면 전용 양식이 더 자세해요. 사업 전체는 사업양수도 계약서, 점포와 권리금은 점포 양도 양수 계약서, 회사 주식은 주식 양도 계약서를 보세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양도인과 양수인: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양도 대상: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목록으로. 영업이라면 상호, 시설·집기, 재고, 거래처, 전화번호, 온라인 계정까지 하나씩
- 부채 승계 여부와 내역: 넘겨받을 빚이 있으면 채권자, 금액, 내용
- 양도 대가: 총액(한글과 숫자), 계약금과 잔금, 양도(인도)일
- 고지·배상 책임: 이 양식 제3조 ②~③에 양도인이 하자와 채무를 알리고 알리지 않은 하자·채무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 승계 부채로 적지 않은 양도일 전 채무는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 특약: 경업금지, 이전등록·명의변경 일정, 인수인계 범위
종류별 작성 예시
양도 대상 상세 설명과 특약사항 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름, 번호, 금액은 실제 내용으로 바꾸세요.
| 양도 종류 | 양도 대상 상세 설명 | 특약사항 |
|---|---|---|
| 사업(영업) | 서울 ○○구 ○○로 10, 1층 '○○분식' 영업 일체. 상호, 주방 집기와 테이블 8개(별지 목록), 남은 식자재, 가게 전화번호, 배달앱 매장 계정 포함. 점포 임대차보증금은 제외 | 甲은 인도일부터 3년간 ○○구와 인접한 구에서 분식점을 열지 않는다. 甲은 인도일부터 2주간 거래처 소개와 조리법 인수인계를 돕는다. |
| 회원권 | ○○컨트리클럽 개인 정회원권 1구좌(회원번호 ○○○○) | 명의변경 수수료는 乙이 내고, 甲은 잔금을 받는 날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다. |
| 차량 | 2021년식 ○○ 승용차, 자동차등록번호 12가3456, 차대번호 ○○○○, 주행거리 45,000km | 乙은 잔금을 치른 날 이전등록을 신청한다. 인도일 전에 생긴 과태료와 범칙금은 甲이 부담한다. |
| 채권 | 甲이 홍길동(채무자)에게 2026년 3월 2일 빌려준 대여금 1,000만 원과 그 이자 채권(차용증 사본 첨부) | 甲은 계약 후 3일 안에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를 보내고 그 사본을 乙에게 준다. |
빚을 넘겨받는다면 승계 부채 내역에 "○○식자재 외상대금 120만 원(2026년 10월분), 乙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직접 지급"처럼 채권자, 금액, 누가 언제 갚을지까지 적어요.
함께 준비할 서류
- 사업(영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집기·재고 목록, 거래처 목록, 넘겨받을 빚 목록, 점포 임대차계약서. 빌린 점포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길 수 없고,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29조). 임대인 동의와 권리금까지 함께 정하려면 점포 양도 양수 계약서가 더 맞아요.
- 회원권: 회원증, 운영사 약관, 운영사가 요구하는 명의변경 신청 서류
- 차량: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등록관청에서 미리 확인해요.
- 채권: 차용증이나 계약서처럼 채권이 생긴 근거 서류, 채무자 주소, 채무자에게 보낼 채권양도 통지서
양도 종류별로 따로 챙길 것
| 양도 종류 | 챙길 것 | 근거 |
|---|---|---|
| 사업(영업) | 경업금지 기간·지역을 정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10년간 같은·인접 시군에서 같은 영업을 못 해요 | 상법 제41조 |
| 사업(영업) |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 영업상 빚을 양수인도 갚을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지체 없이 면책 등기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하면(통지받은 채권자에 한해) 피할 수 있어요 | 상법 제42조 |
| 사업(영업)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요건에 맞는지는 세무사에게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채권 |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해요 | 민법 제450조 |
| 차량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요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 회원권 | 운영사 약관에서 양도 가능 여부, 승인 절차, 명의변경 수수료를 확인해요 | 회원권 약관 |
| 빚을 넘겨받을 때 | 채권자가 승낙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겨요 | 민법 제454조 |
채권을 넘긴 뒤 채무자에게 보내는 문서는 채권양도 통지서로 만들 수 있어요. 공정증서에 적은 날짜나 공무소가 사문서에 어떤 사항을 증명하고 적은 날짜가 확정일자가 되니(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날짜가 공적으로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영업 일체"라고만 적어요. 나중에 집기 하나, 전화번호 하나를 두고 다툼이 생겨요. 포함 항목을 목록으로 적으세요.
- 빚을 넘겨받기로 하고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아요. 채권자 승낙이 없으면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민법 제454조 제1항).
-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면책 등기를 하지 않아요. 양도인의 영업상 빚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상법 제42조).
- 잔금을 다 주기 전에 모든 것을 넘겨받아요. 이 양식은 잔금을 받은 뒤 넘기도록 정해 두었어요. 순서를 바꾸려면 특약에 적으세요.
- 양도가 금지된 권리인지 확인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하기로 한 채권은 양도하지 못하고(민법 제449조 제2항), 회원권도 약관상 양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양도 종류를 고르고, 무엇이 포함되고 빠지는지 상세 설명에 목록으로 적었나요?
- 넘겨받을 빚이 있다면 채권자, 금액, 내용을 승계 부채 내역에 적었나요?
- 대금 총액과 계약금·잔금, 양도(인도)일을 적었나요?
- 채권 양도라면 채무자에게 보낼 양도 통지를 준비했나요?
- 영업 양도라면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을 특약에 적었나요?
- 빌린 점포에서 하는 가게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받을 일정을 정했나요?
- 회원권이라면 운영사 약관에서 양도가 되는지,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했나요?
- 차량이라면 이전등록을 누가 언제 할지 특약에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계약서와 양수도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같은 계약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넘기는 사람(양도인)과 넘겨받는 사람(양수인)이 함께 서명하는 하나의 계약이라 양도양수계약서, 양수도계약서라고도 해요. 이 양식도 양도인(甲)과 양수인(乙)이 모두 서명해요.
가게를 넘기면 전 주인은 같은 장사를 못 하나요?
영업을 양도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해요(상법 제41조 제1항). 따로 약정한다면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만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기간과 지역을 특약에 분명히 적으세요.
상호를 그대로 쓰면 전 주인의 빚도 갚아야 하나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갚을 책임이 있어요(상법 제42조 제1항).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면 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등기 대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세 들어 있는 가게를 넘길 때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29조). 점포 임대차까지 넘기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거나, 양수인이 임대인과 새로 계약하는 일정에 맞춰 잔금일을 정하세요.
채권을 넘기면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 있어야 해요(민법 제450조).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하기로 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그 금지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민법 제449조 제2항).
빚을 넘겨받기로 하면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해 채무를 인수하면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454조 제1항). 채권자 승낙 없이 둘이서만 정하면 채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승계 부채가 있으면 채권자 승낙을 받아 두세요.
차를 넘기면 이전등록은 누가 하나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차량만 사고판다면 [중고차 매매계약서](/contracts/중고차-매매계약서)가 더 맞아요.
사업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봐요. 다만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한 경우는 제외돼요. 요건에 맞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액이 달라지니 계약 전에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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