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연구용역 계약서는 기업이나 기관이 연구기관·연구자에게 조사나 연구를 맡기면서 과제 범위, 결과물, 연구비, 결과물의 권리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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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계약서
발주기관 기관/법인명(이하 "甲")과 수행기관 기관/법인명 또는 연구자명(이하 "乙")은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당사자)
- 발주기관(甲): 기관명 기관/법인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 수행기관(乙): 기관/연구자명 기관/법인명 또는 연구자명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락처 연락처
제2조 (연구 내용)
-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명
- 연구 범위: 연구 범위 및 내용
- 납품 결과물: 중간·최종 보고서, 발표 자료 등
- 연구 기간: 연구 시작일 ~ 연구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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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연구용역 계약서는 기업, 공공기관, 협회 같은 발주기관이 대학 연구실, 연구소, 개인 연구자에게 조사나 연구를 맡기면서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에 연구하고, 결과물의 권리를 누가 가질지 정해 함께 서명하는 계약서예요.
- 시장조사, 정책연구, 실태조사 보고서를 맡길 때
- 대학 교수 연구실에 기술 검토나 시험·분석을 맡길 때(산학 연구용역)
- 연구소나 개인 전문가에게 자문형 연구를 맡길 때
연구 없이 경영 자문이나 진단이 중심이면 컨설팅 계약서가 더 잘 맞아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연구과제명과 연구 범위: 조사 대상, 연구 방법, 분석 범위를 항목으로 나눠 적어요. 범위가 넓게 적혀 있으면 "이것도 해 달라"는 추가 요청을 두고 다투기 쉬워요.
- 납품 결과물과 제출 시점: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발표 자료, 원자료(데이터)를 나눠서 각각 언제 내는지 적어요.
- 연구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요.
- 연구비와 지급 조건: 총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착수금·중도금·잔금을 "중간보고 승인 후"처럼 어떤 단계를 마치면 주는지 적어요.
- 기타 조항: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계약 해지와 정산, 손해배상, 분쟁 해결을 이 칸에 적어요. 아래 "결과물의 권리" 내용을 참고하세요.
- 특약사항: 학술 발표 허용 여부, 연구 인력 변경 시 승인, 원자료 보관·폐기 기간처럼 이 과제에만 필요한 내용을 적어요.
결과물의 권리, 이렇게 정해요
연구용역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이 결과물의 권리예요. 법이 정한 출발점과 계약서에 적을 내용을 나눠 보면 이래요.
| 권리 | 따로 정하지 않으면 | 계약서에 적을 것 |
|---|---|---|
| 보고서 저작권 |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예요. 법인 명의로 공표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저작자예요(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9조) | 발주기관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지, 이용만 허락하는지(제45조, 제46조) |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재산권을 모두 넘겨도 특약이 없으면 빠진 것으로 추정해요(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 보고서를 고쳐 쓰거나 책으로 낼 권리까지 넘기는지 |
| 특허를 받을 권리 | 발명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에게 있어요(특허법 제33조 제1항) | 수행기관이 연구원에게서 승계받은 권리를 발주기관에 넘기는지 |
| 공동 소유 특허 | 지분 양도와 실시권 허락에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특허법 제99조) | 각자 실시할 수 있는 범위와 수익 배분 |
권리를 발주기관에 넘기기로 했다면 "잔금 지급을 마친 때에 넘어간다"처럼 시점도 적어 두세요. 수행기관이 결과를 논문이나 학회에 쓰고 싶다면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는 조건을 함께 적으면 돼요. 비밀유지 범위가 넓다면 비밀유지계약서를 따로 맺을 수도 있어요.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따로 문서로 남기려면 특허권 양도 계약서나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쓰세요.
결과물이 부실하거나 늦어지면
연구용역이 결과물 완성을 약속하는 도급(민법 제664조)이라면, 완성된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때 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보완과 함께 또는 보완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667조). 연구는 결과를 미리 장담하기 어려워서 무엇을 하자로 볼지 정해 두지 않으면 다투기 쉬워요. 검수 기준(보고서 목차, 분량, 분석 항목)과 보완 요청 횟수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늦어질 때를 대비해 기타 조항에 해지와 정산 방법도 적어 두면 좋아요.
칸별 작성 예시
양식의 칸이 넓어서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 막막하다면 아래처럼 채워 보세요. 숫자와 기간은 예시예요.
| 칸 | 작성 예시 |
|---|---|
| 연구 범위 및 내용 | 수도권 20~30대 1인 가구 500명 온라인 설문, 심층 인터뷰 20명,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정책 시사점 도출 |
| 납품 결과물 | 착수보고서(계약 후 2주), 중간보고서(연구 시작 후 3개월), 최종보고서와 요약본(종료일), 설문 원자료(개인 식별 정보 삭제본) |
| 착수금·중도금·잔금 | 착수금 30%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중도금 30%는 중간보고 승인 후, 잔금 40%는 최종보고서 검수 완료 후 |
| 기타 조항 | 최종보고서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잔금 지급을 마친 때에 甲에게 양도한다. 연구 중 알게 된 甲의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쓴다 |
| 특약사항 | 乙은 甲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연구 결과를 학술지나 학회에 발표할 수 있고, 이때 甲의 영업 정보는 빼고 쓴다 |
검수 기준도 함께 적어 두면 잔금 시점을 두고 다투지 않아요. 예를 들어 "甲은 최종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완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고, 알리지 않으면 검수를 마친 것으로 본다"처럼 적어요.
함께 준비할 서류
- 과업지시서나 연구계획서: 연구 범위, 방법, 일정, 결과물 목차를 자세히 적은 문서예요. 계약서에는 요약만 적고 이 문서를 붙임으로 두면 돼요.
- 연구비 산출 내역: 인건비, 조사비, 회의비처럼 연구비를 어디에 쓰는지 나눈 표예요. 기관 내부 결재에 자주 필요해요.
- 책임연구원 이력과 참여 인력 명단: 누가 연구를 맡는지 확인하는 자료예요.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통장 사본: 연구비를 받을 기관이나 연구자를 확인하는 데 써요.
- 비밀유지 약정: 발주기관의 내부 자료를 넘겨야 한다면 계약 전에 먼저 받아 두세요.
비슷한 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문서 | 이럴 때 써요 |
|---|---|
| 연구용역 계약서 | 조사·연구를 맡기고 보고서 같은 연구 결과물을 받을 때 |
| 컨설팅 계약서 | 진단과 자문, 실행 방안 제안이 중심일 때 |
|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 개인에게 원고 작성, 자료 정리처럼 연구가 아닌 일을 맡길 때 |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연구개발 과제일 때. 과제를 관리하는 기관의 협약서와 규정을 먼저 확인해요 |
계약서를 쓴 뒤에 할 일
- 착수보고 때 연구 범위와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바뀐 내용은 서로 서명한 변경 합의로 남겨요.
- 단계별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검수 결과를 메일로 보내 기록을 남겨요.
- 연구비를 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을 회계 담당자와 미리 맞춰요.
- 연구가 끝나면 원자료와 개인정보를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에 맞춰 보관하거나 폐기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연구 범위를 한 줄로 적어요. "○○ 시장 조사"만 적으면 조사 국가, 기간, 표본 수를 두고 말이 달라져요.
- 지급 조건을 날짜만으로 정해요. 중간보고서가 늦어져도 중도금을 줘야 하는지 다툼이 생겨요. 단계별 납품과 묶어 적으세요.
- 정부 지원 연구비를 일반 용역처럼 처리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 협약과 전문기관 규정이 먼저예요. 연구비 사용 기준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원자료와 설문 응답을 누가 보관할지 정하지 않아요.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면 보관 기간과 폐기 방법을 특약사항에 적어 두세요.
- 책임연구원이 바뀌는 경우를 빼먹어요. 책임연구원을 바꾸려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고 적어 두면 연구 품질을 지킬 수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연구과제명과 연구 범위를 조사 대상, 방법, 분석 범위까지 적었나요?
-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발표 자료처럼 납품 결과물과 제출 시점을 적었나요?
- 연구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었나요?
-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무엇을 마치면 줄지 적었나요?
- 연구비가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적었나요?
- 결과물의 저작권과 특허를 누가 가질지 기타 조항에 적었나요?
- 수행기관이 결과를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해도 되는지 정했나요?
- 정부 지원 연구비가 섞여 있다면 협약과 기관 규정을 먼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연구 결과 보고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보고(제2조 제2호),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저작자가 돼요(제9조).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으니(제45조), 발주기관이 가지려면 양도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두세요.
연구 중에 나온 발명은 누가 특허를 받나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에게 있어요(특허법 제33조 제1항).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발명했다면 직무발명이 될 수 있고, 수행기관이 그 권리를 승계받는지는 직무발명 규정과 계약·근무규정에 따라요(발명진흥법 제10조). 발주기관이 권리를 가지려면 수행기관이 승계받은 권리를 발주기관에 넘기기로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특허를 공동 소유로 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특허권이 공유이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때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 반면 자기가 직접 실시하는 것은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특허법 제99조). 공동 소유로 할 거라면 실시와 수익 배분을 계약서에 함께 정하세요.
정부 과제 예산이 들어간 연구도 이 양식으로 되나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예산이나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해요(제2조 제1호). 이때는 협약서와 전문기관 규정이 연구비 사용과 성과 처리를 따로 정할 수 있으니, 그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특약사항을 적으세요.
연구비는 언제 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은 지급 조건을 따라요.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이 결과물 완성을 약속하는 도급(민법 제664조)이라면,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민법 제665조 제1항). 착수금·중도금·잔금을 단계별 납품과 묶어 적어 두면 분명해져요.
연구를 중간에 그만두면 연구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계약서에 해지와 정산 방법을 적었다면 그대로 따라요. 정하지 않았고 연구용역이 결과물 완성을 약속하는 도급이라면, 발주기관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673조). 다툼을 줄이려면 "해지 시점까지 마친 단계의 연구비는 지급하고, 그때까지의 결과물은 甲에게 넘긴다"처럼 기타 조항에 적어 두세요.
연구용역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서명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다만 발주기관 내부 규정이 정한 계약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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