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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합의서 양식과 작성법

손해배상 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금과 지급 방법을 정하고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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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낮은 상담 테이블 위로 작은 수리된 도자기 화분이 놓여 있고 양쪽에 같은 크기의 물컵 두 개, 당사자들이 합의 후 차분히 자리를 정리한 순간을 상징, 사람 없이 근접 정물 구도, 부드러운 햇빛, 손상과 회복을 절제되게 표현

손해배상 합의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손 해 배 상 합 의 서

피해자 성명(이하 "갑", 피해자)과 가해자 성명(이하 "을", 가해자)은 아래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갑(피해자): 성명 / 연락처 주소 주소

을(가해자): 성명 / 연락처 주소 주소

【사고 내용】

사고 일시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고 장소

사고 유형 재산피해 / 인신사고 / 명예훼손 / 계약위반 / 기타

사고 경위 사고 경위

【피해 내역 및 배상금】

피해 내역 피해 내역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원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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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합의서는 언제 쓰나요?

손해배상 합의서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배상금을 정하고 더 다투지 않기로 약속하는 문서예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몸이나 명예를 해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해야 해요(민법 제751조).

  • 물건을 부수거나 차·집기를 망가뜨렸을 때
  • 폭행이나 다툼으로 다쳤을 때
  • 명예훼손·모욕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을 때
  • 계약을 어겨 손해가 생겼을 때

비슷한 합의 문서와 차이

문서이럴 때 써요
손해배상 합의서한쪽이 가해자, 한쪽이 피해자로 정리되고 배상금과 처벌불원을 함께 정할 때
교통사고 합의서교통사고라서 차량·보험 처리 항목을 함께 적어야 할 때
화해계약서서로 잘못이 섞여 있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할 때
합의금 지급 각서합의금을 낼 사람이 지급 일정을 따로 약속할 때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당사자: 피해자(갑)와 가해자(을)의 성명, 연락처, 주소
  2. 사고 특정: 일시, 장소, 유형, 경위. 나중에 "다른 일까지 합의한 것이냐"로 다투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요.
  3. 피해 내역과 배상금: 치료비, 수리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고 합계를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요.
  4. 지급 조건: 일시불인지 분할인지, 기한, 입금 계좌
  5. 추가 청구 포기: 배상금을 받으면 이 사고에 대해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그 범위
  6. 형사 처벌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민사 배상만 합의하고 처벌 문제는 따로 정하는지

작성 예시

헷갈리기 쉬운 칸만 채워 본 예시예요.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칸예시
사고 경위2026년 10월 3일 22시경 서울 ○○구 ○○로 ○○ 앞에서 말다툼 끝에 을이 갑의 얼굴을 1회 때려 갑이 코뼈 골절(전치 4주 진단)을 입음
피해 내역치료비 1,200,000원(영수증 첨부), 일하지 못한 손해 800,000원, 위자료 1,000,000원
손해배상금금 3,000,000원(삼백만원)
지급 방법2026년 11월 30일까지 1,000,000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0,000원을 갑 명의 계좌로 송금
추가 청구권 포기갑은 위 배상금을 모두 받으면 이 사고로 인한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

추가 청구 포기를 "배상금을 모두 받으면"처럼 지급과 묶어 적으면, 돈을 다 받기 전에 권리부터 내려놓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특약에 자주 넣는 문구

  • 분할 지급: "을이 분할금을 한 번이라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 후유장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생기면 그 손해는 갑과 을이 따로 협의한다."
  •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갑은 을이 배상금 전액을 지급한 날부터 3일 안에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낸다."

추가 청구 포기와 후유장해

화해 계약을 맺으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해요(민법 제732조). 그래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장을 넣으면 나중에 손해가 더 드러나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대법원은 예외를 좁게 인정해요. 합의가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한 경우에만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다쳤다면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 피해 규모가 보일 때 합의하고, 위 후유장해 특약처럼 처리 방법을 적어 두세요.

처벌불원을 넣을 때 알아 둘 점

죄처벌불원의 효과근거
폭행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형법 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형법 제266조 제2항
상해·중상해이런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형법 제257조·제258조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배상금을 받기 전이라면 서두르지 마세요.
  •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라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양식의 처벌불원 문장도 "갑이 한 고소를 취소한다"로 적었어요.
  •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정해야 해요. 강박으로 받아 낸 합의는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110조).

자주 하는 실수

  • 사고 경위를 한 줄로만 적어요. 같은 사람과 여러 번 다툼이 있었다면 어떤 일에 대한 합의인지 흐려져요.
  • 합의금만 적고 지급 기한을 비워 둬요. 기한이 없으면 언제부터 늦은 것인지 다투게 돼요.
  • 미성년자와 단독으로 합의해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5조).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끼쳤다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져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어요(민법 제753조·제755조 제1항).
  • 나눠 받기로 하고 밀렸을 때의 약속을 안 적어요. 위 분할 지급 특약처럼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넣으세요.

합의 전후에 챙길 것

  • 합의 전: 진단서, 치료비·약값 영수증, 수리 견적서처럼 금액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인지 보여 줄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두면 좋아요.
  • 합의 후: 배상금이 들어오면 회차마다 입금 내역을 남기세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는 당사자끼리 나눠 갖는 문서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저절로 알 수 없으니,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사본을 사건 담당 기관에 직접 내세요.

합의가 안 될 때 알아 둘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민법 제766조). 명예훼손으로 합의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명예훼손 경고장으로 먼저 요구 사항을 전할 수도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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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단계. 내용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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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사고 일시, 장소, 경위를 다른 사고와 헷갈리지 않게 적었나요?
  • 피해 내역을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처럼 항목별로 나눠 적었나요?
  • 손해배상금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었나요?
  • 지급 방법, 지급 기한, 입금 계좌를 적었나요? 나눠 낸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적었나요?
  • 추가 청구 포기 범위와 후유장해 처리 방법을 정했나요?
  • 처벌불원 여부를 피해자가 스스로 정해 표시했나요?
  •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계약으로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731조), 양보한 권리는 소멸해요(민법 제732조). 서명한 합의서는 그 약정의 내용을 보여 주는 문서가 돼요.

처벌불원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형법 제260조)과 과실치상(형법 제266조)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요. 상해(형법 제257조)나 중상해(형법 제258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어(형법 제51조) 합의 사실이 고려될 수 있어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취소와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니, 배상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방식도 생각해 보세요.

합의한 뒤 후유장해가 생기면 더 청구할 수 있나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예외가 좁으니 특약에 후유장해 처리 방법을 적어 두세요.

미성년자가 가해자나 피해자이면 누가 서명하나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5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니(민법 제911조) 부모가 함께 서명하게 하고 관계를 적어 두세요.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려면 공증인에게 가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정증서는 공증 사무소에서 따로 받아야 해요.

합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민법 제766조). 합의가 길어지면 이 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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