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앱 개발 용역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소프트웨어·앱 개발 용역 계약서는 앱, 웹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사에 맡기면서 과업 범위, 대금, 검사, 하자보수, 소스코드 권리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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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앱 개발 용역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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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전문
1. 계약명 계약명
2.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3. 납 기 일 납기일
4. 계약금액 금 계약금액원정(₩ 숫자) - 공급가액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선급금* 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현금
중도금(지급회수 회) 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현금 %, 어음 %
잔 금 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현금 %, 어음 %
5. 계약이행보증금 금액원정
6. 과업내용서 발급시기 날짜
7. 지연이자요율 ( 요율 )%
8. 지체상금요율 1천분의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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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앱 개발 용역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소프트웨어·앱 개발 용역 계약서는 앱, 웹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사에 맡기면서 과업 범위, 대금, 검사, 하자보수, 소스코드 권리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이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2020년 12월 배포)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름은 '정보시스템'이지만 앱이나 웹 서비스 개발 외주도 같은 구조로 맺을 수 있어요.
- 스타트업이 서비스 앱(iOS, Android)을 개발사에 맡겨 처음 만들 때
- 쇼핑몰, 예약 사이트 같은 웹 서비스를 외주로 만들 때
- 기존 서비스를 새로 만들거나 큰 기능을 추가로 개발할 때
회사 업무 시스템 구축(SI) 관점에서 보증금, 상주 인력, 기술자료 임치를 중심으로 설명한 페이지는 IT 개발 용역계약서예요. 두 페이지는 같은 표준계약서 양식을 써요.
비슷한 양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 문서 | 이럴 때 |
|---|---|
| 소프트웨어·앱 개발 용역 계약서(이 양식) | 개발사에 앱·웹 개발을 맡길 때 |
| IT 개발 용역계약서 | 같은 표준계약서로 회사 시스템 구축을 맡길 때 |
|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개발자에게 맡길 때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 이미 있는 프로그램을 쓸 권리만 받을 때 |
| IT시스템 유지보수계약서 | 오픈한 뒤 운영과 장애 대응을 맡길 때 |
꼭 적어야 하는 내용
본문 30개 조는 그대로 두고 첫 장(전문)의 빈칸을 채워요.
- 계약명, 계약기간, 납기일: 납기일은 검사를 받으려고 앱을 납품하는 날이에요. 스토어 심사 기간을 생각해 계약기간 끝보다 여유 있게 잡아요.
- 계약금액과 지급 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을 채워요.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선급금은 10% 이상 30% 이하로 정해요(전문 안내).
- 과업내용서 발급시기: 기획·화면 설계를 거쳐 기능을 확정한다면 그 날짜를 적어요.
- 지연이자요율, 지체상금 한도: 대금이 늦을 때의 이자율과, 납품이 늦을 때 받을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30% 이내)을 적어요.
- 보증금과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각각 계약금액의 10%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이내)을 적어요. 보증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없음"이라고 적어 두세요.
과업내용서에 적을 것
본문은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과업내용서에 맡겨요(제2조 제1항 제1호). 앱 개발이라면 이런 내용을 담아 계약서 뒤에 붙여요.
| 항목 | 예시 |
|---|---|
| 기능 목록 | 회원가입·로그인(이메일, 카카오), 상품 목록·검색, 장바구니·결제(결제대행사 1곳), 주문 내역, 관리자 페이지 |
| 플랫폼과 기술 | iOS·Android(Flutter), 서버 NestJS, 클라우드 1개 계정 |
| 납품물 | 소스코드 저장소, 스토어 배포용 빌드, 설치·운영 문서 |
| 포함하지 않는 일 | 디자인 시안 제작, 기존 데이터 이전, 스토어 등록 대행 |
| 계정 명의 | 앱 스토어 개발자 계정, 도메인, 클라우드 계정은 발주자 명의 |
검사 기준(어떤 시나리오가 통과하면 합격인지)은 전문 11번대로 별지로 정해요. 검사는 과업내용서에 적힌 과업으로만 하고, 적히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검사를 늦추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제16조 제2항).
요구사항이 바뀔 때
- 서면으로 바꿔요. 확정된 과업도 두 회사가 합의하면 서면으로 바꿀 수 있고, 바뀐 만큼 계약금액과 기간을 다시 정해요(제7조 제2항·제4항).
- 말로 한 요청도 기록이 남아요. 발주자가 구두로 추가 작업을 지시하면 개발사가 일시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7일 안에 서면 회신이 없으면 그대로 과업이 바뀐 것으로 추정해요(제7조 제3항).
- 일방 통보는 합의가 아니에요. 발주자가 변경을 통보하고 기한 안에 답이 없으면 동의로 보는 방식은 합의로 인정하지 않아요(제7조 제8항).
- 추가 금액 기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고려해 정해요(제7조 제4항).
소스코드 권리, 기본값을 알고 정해요
| 구분 | 본문 제23조 |
|---|---|
| 개발사가 원래 갖고 있던 기술 | 개발사 소유(제1항) |
| 이 계약으로 새로 만든 소프트웨어 | 발주자와 개발사가 균등 지분으로 공동 소유(제3항) |
| 발주자 단독 소유로 정한 경우 | 개발사는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다만 국가안보 사유가 있거나 제3항 단서로 단독 소유를 정한 경우는 제외(제4항) |
서비스를 직접 키우고 나중에 개발사를 바꿀 수도 있다면, 공동 소유 기본값을 그대로 둘지 단독 소유로 할지 계약 전에 정해 별도 특약(전문 10번)으로 남겨요. 특약은 한쪽이 서면으로 보내고 상대가 서면으로 승낙해야 성립해요(제4조 제2항). 개발사가 문을 닫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소스코드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기술자료 임치(제26조)도 쓸 수 있어요.
대금과 지체상금
| 항목 | 본문 조항 | 내용 |
|---|---|---|
| 선급금 | 제8조 제2항 | 계약일부터 7일 안에 지급 |
| 중도금·잔금 | 제8조 제3항·제4항 | 잔금은 검사 합격 뒤 청구, 청구받은 날부터 5영업일 안에 지급(합의로 5일 연장) |
| 대금 지연 | 제8조 제7항·제8항 | 전문의 지연이자율 적용, 독촉해도 안 주면 개발사가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음 |
| 지체상금 | 제19조 | 계약금액 × 1천분의 0.75 × 지체일수, 전문 한도까지 |
| 손해배상 | 제29조 제3항 | 계약금액이 한도.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넘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계약금액 5,500만 원인 앱이 20일 늦게 납품되면 지체상금은 82만 5,000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과업내용서 없이 계약명만 적어요. "쇼핑몰 앱 개발"만으로는 어떤 기능이 범위인지 가릴 수 없어요.
- 검수 기간을 그냥 넘겨요. 14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봐요. 불합격이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제16조 제6항).
- 소스코드 권리를 정하지 않고 넘어가요. 아무 특약이 없으면 공동 소유예요. 원하는 방식이 있으면 계약 때 정해 두세요.
- 계정 명의를 개발사에 맡겨요. 앱 스토어, 도메인, 클라우드 계정은 처음부터 발주자 명의로 만들고 개발사에는 권한만 주는 편이 안전해요.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먼저 보여 줘야 한다면 비밀유지계약서를 먼저 맺어 두세요. 본문 제27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 전에 보여 준 아이디어까지 담기는 어려워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기능 목록과 화면 설계를 담은 과업내용서를 붙였나요?
- 계약기간과 납기일(검사용 납품일)을 따로 적었나요?
-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 합계가 100%이고 금액 합계가 계약금액과 같나요?
- 지연이자요율과 지체상금 한도를 채웠나요?
- 소스코드 권리를 공동 소유 기본값대로 둘지, 별도 특약으로 정할지 결정했나요?
- 검사 기준(무엇이 되면 합격인지)을 별지로 정했나요?
- 앱 스토어 개발자 계정, 도메인, 서버 계정의 명의를 과업내용서나 특약에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앱 외주 개발에도 이 표준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돼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운영·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2호·제3호),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는 이런 개발 용역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급한 서식이에요. 다만 발주자가 국가기관등이거나 두 회사가 하도급법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라면 표준계약서 첫머리 안내대로 다른 계약서를 써요.
외주로 만든 앱의 소스코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표준계약서는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을 발주자와 공급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함께 갖도록 정해요(본문 제23조 제3항). 개발사가 원래 갖고 있던 기술은 개발사에 남아요(같은 조 제1항). 발주자가 단독으로 갖고 싶다면 전문 10번대로 별도 특약을 써야 해요.
개발 중에 기능을 추가하면 비용을 더 내야 하나요?
범위를 바꾸면 두 회사가 계약금액과 기간을 다시 정해 서면으로 계약을 바꿔요(본문 제7조 제4항·제7항). 메신저나 전화로 추가를 요청하면 개발사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7일 안에 서면 회신이 없으면 요청대로 과업이 바뀐 것으로 추정해요(같은 조 제3항).
검수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발주자는 납품받은 날이나 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를 끝내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봐요(본문 제16조 제3항·제4항). 특약으로 검사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개발사가 납기일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액에 1천분의 0.75와 늦어진 날수를 곱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서 빼요. 합계는 전문에 적은 한도까지이고, 한도는 계약금액의 30% 안에서 정해요(본문 제19조 제1항). 발주자 쪽 사정으로 늦어진 날은 빼요(같은 조 제3항).
잔금은 언제 줘야 하나요?
잔금은 검사에 합격한 때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안에 줘야 해요. 개발사와 합의하면 5일 더 늦출 수 있어요(본문 제8조 제3항·제4항). 선급금은 계약일부터 7일 안에 줘요(같은 조 제2항).
납품 후 버그는 언제까지 무상으로 고쳐 주나요?
검사를 마치고 인도한 날부터 전문에 적은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이내) 동안 개발사가 즉시 무상으로 고쳐요(본문 제21조 제1항). 기능 변경이나 사용 방법 개선, 계약서에 없는 교육·상주 지원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별도 유상계약 대상이에요(같은 조 제3항).
프리랜서 개발자 한 명에게 맡길 때도 이 양식을 쓰나요?
이 양식은 SW사업자 사이의 계약서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때 개인 종사자용으로 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를 따로 배포했어요. 바로싸인에서는 개인 개발자와 맺을 때 [프리랜서 용역계약서](/contracts/프리랜서-용역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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