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는 공급사가 도입사에 소프트웨어를 정해진 범위와 기간 안에서 쓸 수 있게 허락하고 요금과 지원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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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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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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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라이선서(공급사) 공급사 상호(이하 "갑")과 라이선시(도입사) 도입사 상호(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갑 (라이선서 · 공급사): 상호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을 (라이선시 · 도입사): 상호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라이선스 내용】
소프트웨어명 소프트웨어명 (버전: 버전)
라이선스 유형 사용자당 / 기기당 / 사이트 / SaaS 구독
허용 사용자 수 사용자 수 설치 기기 수 기기 수
라이선스 기간 시작일 ~ 종료일
라이선스 요금 요금 갱신 정책 1년 자동 갱신 / 만료 시 재계약 / 영구
기술지원 범위 기술지원 범위
제1조 (라이선스 부여) 허용 범위 안의 비독점적·양도 불가 사용권, 설치·백업 외 복제·개작·역분석(법령 허용 경우 제외)·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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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는 공급사가 도입사에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정한 사용자 수·기기 수·기간 안에서 쓰도록 허락하고, 요금·갱신·기술지원·종료 뒤 처리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소프트웨어를 사는 계약이 아니라 쓸 권리를 받는 계약이라, 지식재산권은 공급사나 원권리자에게 남아요(양식 제2조).
- ERP, 그룹웨어, 디자인 툴 같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여러 대에 설치할 때
- 솔루션 업체에서 사내 시스템을 기간제로 빌려 쓸 때
- SaaS를 연 단위로 계약하면서 사용자 수와 지원 조건을 따로 정할 때
- 공급사로서 고객사에 라이선스를 줄 때 조건을 문서로 남길 때
비슷한 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 계약 | 무엇을 정하나요 | 소프트웨어의 권리 |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 양식) | 이미 있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범위·기간·요금 | 공급사에 남음(양식 제2조) |
| 개발 용역 | 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맡김 | 결과물 권리 귀속을 계약으로 정함 |
| 유지보수 | 이미 쓰는 시스템의 점검·장애 대응 범위와 응답 시간 | 주로 권리보다 서비스 범위를 정함 |
|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김 | 양수인에게 넘어감. 프로그램은 전부 양도하면 특약이 없을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단서) |
새로 만들어 달라고 맡길 때는 소프트웨어·앱 개발 용역 계약서를, 도입한 시스템의 유지보수만 따로 맡길 때는 IT시스템 유지보수계약서를 써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명과 버전. 모듈이 나뉘어 있다면 어느 모듈까지인지 특약에 적어요.
- 라이선스 유형과 범위: 사용자당, 기기당, 사이트, SaaS 구독 중 무엇인지와 허용 사용자 수·기기 수.
- 기간과 갱신: 시작일과 종료일, 자동 갱신 여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 요금: 금액, 결제 주기, 사용자를 늘릴 때의 추가 요금 기준.
- 업데이트와 기술지원: 버그 수정·보안 패치 제공, 지원 채널과 시간, 메이저 업그레이드 포함 여부.
- 사용 제한: 재판매·재라이선스 금지, 설치·백업 외 복제 금지.
- 종료 뒤 처리: 설치본 삭제, 데이터 반환과 삭제.
라이선스 유형별로 적을 숫자가 달라요
| 유형 | 세는 기준 | 양식에 꼭 적을 것 |
|---|---|---|
| 사용자당 | 등록 사용자 또는 동시 접속자 | 허용 사용자 수, 등록 사용자인지 동시 접속인지 |
| 기기당 | 설치한 PC·서버 수 | 설치 기기 수, 기기 교체 시 이전 가능 여부 |
| 사이트 | 정한 사업장 전체 | 사업장 범위(주소, 계열사 포함 여부) |
| SaaS 구독 | 계정 수와 구독 기간 | 계정 수, 데이터 보관·반환 조건 |
작성 예시
【라이선스 내용】 표는 이렇게 채워요. 제품명과 숫자는 예시예요.
| 칸 | 예시 |
|---|---|
| 소프트웨어명(버전) | ○○ ERP Standard (버전: 5.2, 회계·인사 모듈) |
| 라이선스 유형 | 사용자당 라이선스(Per User) 선택. 동시 접속 기준인지는 특약에 적어요 |
| 허용 사용자 수 / 설치 기기 수 | 동시 접속 30명 / 서버 1대 |
| 라이선스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 라이선스 요금 | 연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지급. 사용자 추가 1명당 월 3만 원 |
| 갱신 정책 | 1년 단위 자동 갱신 선택. 통보 기한(예: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은 특약에 적어요 |
| 기술지원 범위 | 평일 9시~18시 이메일·전화, 장애 접수 뒤 4시간 이내 1차 응답 |
특약 문구 예시
자주 넣는 특약이에요. 계약에 맞게 고쳐 쓰세요.
- 자동 갱신 통보: "어느 당사자도 만료일 6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갱신된다. 요금 인상은 만료 90일 전까지 알린 경우에만 갱신 기간부터 적용한다."
- 사용자 수 세는 법: "허용 사용자 수는 동시 접속자 기준으로 센다. 퇴사자 계정을 다른 직원에게 넘겨 쓰는 것은 초과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 계열사 사용: "을의 계열회사(별지 목록)도 허용 사용자 수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데이터 반환: "갑은 계약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을의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반환하고, 을이 반환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삭제한 뒤 삭제 확인서를 준다."
- 오픈소스 목록: "갑은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픈소스 구성요소와 각 라이선스 목록을 계약일에 을에게 제공한다."
법이 정해 둔 것과 계약으로 정할 것
- 이용허락의 범위: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그래서 사용자 수, 기기 수, 설치 장소를 숫자로 적어 두세요.
- 양도 제한: 이용허락으로 받은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어요(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계열사나 합병 뒤 회사에서도 쓸 계획이라면 특약에 적어요.
- 호환을 위한 역분석: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 등 저작권법 제101조의4가 정한 범위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허락 없이 할 수 있어요. 이 양식 제1조는 그 경우를 금지에서 뺐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자동 갱신 통보 기한을 정하지 않아요. "해지 통보 없으면 갱신"만 적으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다툼이 생겨요. 만료 며칠 전까지 통보할지 특약에 적어 두세요.
- 사용자 수 세는 방법을 빼먹어요. 등록 사용자인지 동시 접속자인지에 따라 초과 사용 여부가 달라져요.
- 설치·백업 복제까지 막아 버려요. 복제를 무조건 금지하면 허용 기기에 설치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어요. 이 양식은 허용 범위 안의 설치와 백업을 예외로 두었어요.
- 종료 뒤 데이터 처리를 정하지 않아요. SaaS는 계약이 끝나면 데이터를 바로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반환 형식과 기한을 특약에 적으세요. 공급사가 SaaS로 도입사의 고객·직원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때는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가 필요하니(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함께 쓰세요.
- 비밀유지를 따로 정하지 않아요. 도입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 정보를 넘긴다면 비밀유지계약서를 함께 써 두세요.
계약서를 쓴 뒤에 할 일
- 라이선스 키, 계정, 설치한 기기를 관리 대장에 적어 두세요. 감사나 갱신 때 사용 범위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어요.
- 갱신 거절 통보 기한을 일정에 넣어 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자동 갱신 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 분기마다 실제 사용자 수와 허용 사용자 수를 비교해요. 넘쳤다면 제4조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거나 계정을 정리해요.
- 계약이 끝나기 전에 데이터 반환을 요청하고, 받은 데이터가 열리는지 확인한 뒤 삭제 확인서를 받아요.
이 양식에 들어 있는 조항
이 양식은 당사자와 라이선스 내용 표, 라이선스 부여와 사용 제한(제1조), 소프트웨어 소유권(제2조),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제3조), 라이선스 초과 사용(제4조), 계약 해지와 종료 후 조치(제5조), 분쟁 해결(제6조), 특약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허나 상표처럼 소프트웨어가 아닌 권리를 함께 허락한다면 라이선스 계약서를 참고하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소프트웨어 이름과 버전을 정확히 적었나요?
- 라이선스 유형(사용자당·기기당·사이트·SaaS 구독)과 허용 사용자 수·기기 수를 적었나요?
- 사용자 수를 등록 사용자로 세는지 동시 접속자로 세는지 정했나요?
- 라이선스 기간과 자동 갱신 여부, 갱신을 거절할 때의 통보 기한을 정했나요?
- 요금과 결제 주기, 초과 사용 시 추가 요금 기준을 적었나요?
- 기술지원 범위(채널, 시간, 응답 기한)를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계약이 끝난 뒤 설치본 삭제와 데이터 반환·삭제 방법을 정했나요?
- 오픈소스 구성요소 목록이나 커스터마이징 범위가 필요하면 특약에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소프트웨어를 사는 계약인가요?
아니에요.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제2항). 이 양식도 사용 권한만 주고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은 넘기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영구 라이선스와 구독 라이선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구 라이선스는 기간 제한 없이 쓰는 방식이고, 구독은 정한 기간 동안만 쓰고 갱신해야 계속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양식은 갱신 정책 칸에서 "1년 자동 갱신 / 만료 시 재계약 / 영구" 중 고르게 되어 있어요. 영구를 고를 때도 업데이트와 기술지원을 언제까지 받는지는 따로 적어 두세요.
허용 사용자 수를 넘겨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양식 제4조는 허용된 사용자 수나 기기 수를 넘겨 쓰면 도입사가 초과분 추가 요금을 내거나 사용을 바로 멈추도록 정해요. 다툼을 줄이려면 사용자 1명이나 기기 1대를 늘릴 때의 단가를 특약에 적어 두세요.
라이선스를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재판매할 수 있나요?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이 양식도 재판매와 재라이선스를 금지하고 있어요.
역공학(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금지하는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정당한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허락 없이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 다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호환 목적 밖에 쓰거나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면 안 돼요(같은 조 제2항). 이 양식은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금지 대상에서 뺐어요.
라이선스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쓰면 어떻게 되나요?
허락받은 기간이 끝나면 사용 권한도 끝나서, 계속 쓰면 계약 위반이 되고 공급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양식은 종료 뒤 사용을 멈추고 설치본을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계속 쓸 계획이면 갱신이나 재계약을 미리 하세요.
SaaS가 끝나면 우리 데이터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형식과 기한은 계약서에 정한 대로 처리돼요. 이 양식은 도입사가 요청하면 합의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반환 형식과 기한은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라이선스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바로싸인으로 양쪽 담당자가 서명하고 완료된 PDF와 감사 추적 기록을 함께 보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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