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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해지 통보서 양식과 작성법

상가 임대차 해지 통보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유와 명도 요청일과 함께 상대방에게 알리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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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해지 통보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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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해지 통보서

수신인 수신인 성명 귀하

본인은 아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통보인 / 수신인

통보인: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통보인 자격 임대인/임차인

수신인: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2.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용도 용도 면적 면적 원 계약 체결일 원 계약 체결일

3. 임대차 내용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 ~ 계약 종료일 월 차임 ₩월 차임 보증금 ₩보증금

4. 해지 통보 내용

해지 사유 계약기간 만료(갱신 거절)/차임 연체/용도 위반/무단 전대·임차권 양도/철거·재건축(갱신 거절)/일부 멸실/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통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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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해지 통보서는 언제 쓰나요?

상가 임대차 해지 통보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를 끝내겠다는 뜻과 사유, 명도 요청일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문서예요. 월세 연체로 해지할 때, 기간 만료에 맞춰 갱신을 거절할 때,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임차인이 나가려 할 때처럼 한쪽이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에 써요. 통보인 자격 칸에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표시해요.

사유보내는 사람효력과 조건근거
월세 연체임대인밀린 월세 합계가 3기분 차임에 이르면 해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무단 전대·임차권 양도임대인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양도하면 해지민법 제629조
기간 만료(갱신 거절)임대인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다면 제10조 제1항 사유가 있어야 거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4항
기간 만료(갱신 거절)임차인법에 통지 기간 제한이 없어, 만료 1개월 전이 지난 뒤 만료일 전에 통지해도 만료일에 끝남대법원 2023다307024 판결
일부 멸실임차인임차인 잘못 없이 일부가 멸실돼 남은 부분으로 영업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지민법 제627조 제2항
묵시적 갱신 후 해지임차인언제든 통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감염병 집합 제한·금지로 폐업임차인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면 해지, 통고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계약서에 따로 정한 해지 사유가 있다면 그 조항도 함께 적어요. 원래 계약을 이 사이트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로 맺었다면 제6조가 해지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해지와 갱신 거절은 달라요

  • 해지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끝내는 거예요. 위 표처럼 법이나 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갱신 거절은 기간이 끝날 때 다시 계약하지 않겠다는 통지예요.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봐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차인 쪽은 통지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만료 1개월 전이 지난 뒤에 갱신 거절을 알려도 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끝나요(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제10조 제4항·제5항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돼요(같은 법 제2조). 기준을 넘는 상가라면 계약서 조항을 먼저 보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3기 연체 해지, 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기준을 넘어도 적용돼요(제2조 제3항).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통보인과 수신인: 이름, 주소, 연락처와 통보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적어요.
  2. 임대차 목적물과 원 계약: 소재지, 용도, 면적, 원 계약 체결일을 원래 계약서와 맞게 적어요.
  3. 해지 사유와 상세: 연체라면 몇 월분 얼마가 밀렸는지, 위반이라면 언제 무엇을 했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요.
  4. 명도 요청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처럼 효력이 3개월 뒤 생기는 경우에는 그 뒤 날짜로 적어요.
  5. 보증금 반환 방법: 반환 계좌, 공제할 금액(밀린 월세, 관리비 등)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적어요.

사유별 작성 예시

해지 사유 상세 칸에는 날짜와 금액을 넣어 한두 문장으로 적어요. 숫자는 예시예요.

  • 월세 연체(임대인): "2026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 월 차임 각 250만원, 합계 750만원이 밀려 3기분 차임에 이르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을 해지합니다."
  • 기간 만료(임대인): "임대차기간이 2027년 3월 31일 끝나므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2027년 3월 31일까지 점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만료(임차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2027년 3월 31일에 계약을 끝내고 점포를 비우겠습니다. 같은 날 보증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묵시적 갱신 후(임차인): "이 임대차는 2026년 4월 1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해지를 통고하며,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계약이 끝납니다."
  • 일부 멸실(임차인): "2026년 8월 12일 누수로 주방 천장이 무너져 남은 부분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62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합니다."

보증금 반환 방법 칸은 "보증금 3,000만원에서 밀린 월세 750만원을 뺀 2,250만원을 명도일에 임차인 계좌(○○은행 123-45-67890)로 보냅니다"처럼 공제 내역까지 적어요.

어떻게 보내나요?

통보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제1항). 그래서 무엇을 언제 보냈고 상대가 받았는지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 빈 양식 PDF로 내려받아 작성하고 서명해요.
  • 우체국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예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받은 날짜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 따로 신청해야 하고, 바로싸인이 대신 보내지는 않아요.
  • 분쟁이 커질 것 같으면 내용증명 (임대차 분쟁) 양식도 함께 보세요.

보낸 뒤 할 일

  • 보낸 통보서 사본과 발송·도달 기록(배달증명, 수령 문자 등)을 함께 보관해요.
  • 명도 요청일 전에 상대방과 열쇠 반납, 원상복구 확인, 관리비 정산 일정을 정해요.
  • 명도일에는 점포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증금을 주고받으면 임대차 보증금 영수증을 써 둬요.
  • 상대방이 통보 내용에 동의했다면 임대차 해지 합의서로 종료일과 정산 내용을 함께 서명해 두면 다툼이 줄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월세 2기 연체로 해지해요. 상가는 3기 기준이에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임대차라면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같은 법 제15조).
  • 갱신 거절 통지를 만료 1개월 전보다 늦게 보내요. 기준 이하 임대차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봐요.
  •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무시해요. 요구를 받았다면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갱신을 거절하면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아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제10조의4).
  •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직접 짐을 빼거나 문을 잠가요. 다툼이 커지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절차를 밟으세요.
  •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경우라면 통보서보다 임대차 해지 합의서가 맞아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해지인지,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인지 구분해 사유를 골랐나요?
  • 월세 연체가 사유라면 밀린 금액이 3기분 차임에 이르는지 계산했나요?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보내나요?
  • 원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를 원래 계약서와 맞게 적었나요?
  • 해지 사유 상세에 연체 기간과 금액, 위반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었나요?
  • 명도 요청일과 보증금 반환 방법을 적었나요?
  •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나중에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나요?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보서와 해지 합의서는 뭐가 다른가요?

해지 통보서는 한쪽이 혼자 해지 뜻을 알리는 문서이고, 해지 합의서는 두 사람이 함께 계약을 끝내기로 정하고 서명하는 문서예요. 통보로 계약이 끝나려면 법이나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하니, 사유가 애매하면 합의서로 정리하는 편이 다툼이 적어요.

월세를 두 달 밀렸는데 상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밀린 월세 합계가 3기분 차임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제10조의8). 건물 임대차 일반의 2기 기준(민법 제640조)과 다르니 금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계약 만료로 내보내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1년이 돼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이 조항은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돼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몇 개월 전에 나간다고 알려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통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정하고 임차인의 갱신 거절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끝난다고 봤어요(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그래도 보증금 반환과 새 임차인 준비를 생각하면 일찍 알리는 편이 좋아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3기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철거·재건축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에서 임차인이 나가고 싶어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사유에서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통고'를 고르고 명도 요청일을 3개월 뒤 이후로 적으세요.

해지 통보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제1항).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니, 도달을 증명할 수 있게 보내세요.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어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다만 3기 연체처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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