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동업 해지 계약서는 동업을 끝내거나 동업자 일부가 빠질 때 남은 재산과 빚, 출자금 반환, 세무 처리를 동업자 전원이 합의해 적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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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동 업 해 지 계 약 서
갑 성명(이하 "甲"), 을 성명(이하 "乙"), 병 성명(이하 "丙")은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의 동업 관계를 해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동업자 정보)
갑·을·병 각각 성명/법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제2조 (사업 정보)
사업체명/상호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소재지 사업 종류 사업 종류
제3조 (해지 사유)
해지 유형 합의 해지 / 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 / 기타 해지 사유 상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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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동업 해지 계약서는 함께 하던 사업을 끝내거나 동업자 일부가 빠질 때, 남은 재산과 빚을 어떻게 정리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동업자 전원이 합의해 적는 계약서예요. 처음에 쓴 동업계약서에 해산·탈퇴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금액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돼요.
- 동업자 전원이 사업을 접고 폐업하기로 했을 때
- 동업자 한 명이 빠지고 나머지가 사업을 이어 갈 때
- 의견 차이로 동업을 끝내면서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도록 정산 내용을 남겨 둘 때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성년후견 개시, 제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봐요(민법 제717조). 이때도 남은 사람들과 정산할 내용은 이 양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동업자와 사업 정보: 동업자 전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해지 사유: 합의 해지인지, 의무 위반 때문인지
- 지분율: 정산의 기준이 되는 각자의 지분
- 잔여재산 정산: 총액, 나누는 방법, 기한
- 채무 정산: 남은 빚의 총액, 누가 떠안거나 어떻게 나누는지, 기한
- 출자금 반환: 각자 받을 금액, 일시불인지 분할인지, 기한
- 세무 처리: 폐업·변경 신고와 남은 세금을 누가 맡는지
- 비밀유지, 경업금지, 분쟁 해결, 특약사항
정산 순서: 빚부터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눠요
동업이 해산되면 청산은 동업자 전원이 함께 하거나 그들이 뽑은 청산인이 맡아요. 청산인은 동업자 과반수로 정해요(민법 제721조). 청산인이 할 일은 남은 사무를 끝내고, 받을 돈을 받고 갚을 빚을 갚은 뒤, 남은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에요(민법 제724조 제1항, 제87조).
| 순서 | 할 일 | 계약서 칸 |
|---|---|---|
| 1 | 해지 기준일의 재산과 빚 목록 만들기 | 제5조, 제6조 총액 |
| 2 | 받을 돈 회수, 빚 갚기 또는 인수자 정하기 | 제6조 |
| 3 | 남은 재산을 정한 비율로 나누기(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 비례, 민법 제724조 제2항) | 제5조 |
| 4 | 각자 받을 돈과 기한 확정 | 제7조 |
계산 예시
갑 50%, 을 30%, 병 20% 지분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는 경우예요.
| 항목 | 금액 |
|---|---|
| 재산: 임대차 보증금 | 3,000만 원 |
| 재산: 재고·장비 매각 대금 | 1,000만 원 |
| 재산: 통장 잔액 | 2,000만 원 |
| 빚: 대출 잔액, 거래처 미지급금, 부가가치세 예상액 | 2,000만 원 |
| 잔여재산(재산 6,000만 원 − 빚 2,000만 원) | 4,000만 원 |
| 갑 50% / 을 30% / 병 20% | 2,000만 원 / 1,200만 원 / 800만 원 |
빚 가운데 대출 1,500만 원을 갚지 않고 갑이 떠안기로 했다면, 남는 재산은 5,500만 원이 되고 갑이 그 대출만큼 더 받아요. 이때는 갑 3,500만 원, 을 1,200만 원, 병 800만 원으로 적고, 갑이 채권자 승낙을 받도록 제6조를 채워요.
이 양식의 제7조는 출자금 반환액을 제5조의 잔여재산 분배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정해 두었어요. 출자금을 먼저 돌려주고 남는 이익을 따로 나누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어야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지 않아요.
헷갈리는 칸 작성 예시
위 계산 예시(빚을 모두 갚는 경우)로 채워 본 문구예요.
| 칸 | 예시 |
|---|---|
| 해지 유형 / 사유 | 합의 해지 / 매출 감소로 동업자 전원이 2026. 11. 30.자로 폐업하기로 함 |
| 재산 분배 방법 |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나머지는 2026. 12. 31.까지 지분율대로 각자 계좌로 이체 |
| 채무 인수자/처리 | 대출 잔액과 거래처 미지급금은 2026. 11. 30.까지 공동 계좌에서 모두 갚음. 부가가치세 예상액은 납부할 때까지 공동 계좌에 남겨 둠 |
| 출자금 반환 | 갑 2,000만 원, 을 1,200만 원, 병 800만 원, 일시불, 2026. 12. 31.까지(제5조 분배액에 포함) |
| 세무 처리 | 신고 담당 갑. 남겨 둔 금액으로 세금을 내고 모자라거나 남으면 지분율대로 나눔 |
특약사항에 자주 넣는 문구
필요한 것만 골라 제12조에 적으세요.
- 사업을 이어 가는 경우: "을과 병이 사업을 이어 가며, 사업장 임대차와 거래처 계약은 을이 승계한다. 갑은 임대인과 거래처의 동의를 받는 데 협조한다."
- 해지 이후 손익: "해지 기준일 다음 날부터 생긴 손익은 사업을 이어 가는 을과 병에게 귀속한다."
- 나중에 드러난 빚: "해지 기준일 이전의 원인으로 해지 후에 드러난 채무는 지분율대로 부담한다."
- 상호 사용: "갑은 해지 후 ○○ 상호를 쓰지 않는다."
- 추가 청구 포기: "이 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동업과 관련해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 나중에 드러난 빚 문구와 함께 쓴다면 그 부분은 예외라고 적어 두세요.
남은 빚은 채권자 승낙이 핵심이에요
동업자들끼리 "빚은 갑이 다 떠안는다"고 정해도 그것만으로 을과 병이 채권자에게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면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민법 제454조 제1항).
- 채권자가 빚이 생길 때 동업자들의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각 동업자에게 똑같이 나눠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712조).
- 갚을 능력이 없는 동업자의 몫은 다른 동업자들이 똑같이 나눠 갚아야 해요(민법 제713조).
- 동업자 1인이나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진 빚이라면 연대해서 갚을 책임이 있어요(상법 제57조 제1항).
그래서 이 양식의 제6조에는 채무를 떠안는 사람이 채권자 승낙을 받고, 승낙을 못 받아 다른 동업자가 대신 갚으면 그 돈을 돌려준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요. 은행 대출처럼 채권자가 분명한 빚은 채무인수계약서로 채권자 승낙까지 받아 두세요.
서명 전에 모아 둘 자료
- 해지 기준일의 통장 잔액, 은행에서 받은 대출 잔액 확인 자료, 카드 미결제 내역
- 재고와 장비 목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액수와 돌려받는 조건)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칸), 처음에 쓴 동업계약서
서명한 뒤에 할 일: 폐업과 세무 신고
- 채권자, 임대인, 거래처에 알리기: 빚을 떠안은 사람은 채권자 승낙을 받고, 사업을 이어 가는 사람은 임대인과 거래처의 승계 동의를 받아요.
- 공동 계좌와 카드 정리: 분배가 끝나면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해지하거나 명의를 정리해요.
- 폐업 신고: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해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동업자 일부만 빠질 때: 공동사업자 신고 내용이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내용을 신고해요(소득세법 제87조 제5항). 빠지는 사람은 신고가 끝났는지 확인해 두세요.
- 남은 세금: 공동사업과 관계된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8조에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적어 두면 나중에 서로 청구하기 쉬워요.
자주 하는 실수
- 재산과 빚을 정리하지 않고 금액부터 정해요. 보증금, 재고, 미수금, 카드 대금, 밀린 세금까지 목록을 만든 뒤 금액을 정하세요.
- 채무 분담을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채권자 승낙이 없으면 동업자들끼리의 약속으로 남아요.
- 출자금 반환과 잔여재산 분배를 따로 계산해 이중으로 줘요. 제7조 문구를 확인하고, 다르게 정했다면 특약사항에 적으세요.
- 사업장 임대차와 거래처 계약을 빠뜨려요. 사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임대차와 계약을 승계하는지, 보증금은 누구 몫인지 특약사항에 적으세요. 사업을 통째로 남에게 넘긴다면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쓰세요.
- 비밀유지 범위가 막연해요. 고객 명단, 거래 단가처럼 보호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거나 비밀유지계약서를 따로 맺어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동업자 전원이 서명하나요? 병(丙)이 없다면 병 칸은 비워 두었나요?
- 해지 기준일의 재산(현금, 재고, 보증금, 장비)과 빚(대출, 미지급금, 세금)을 목록으로 정리했나요?
- 빚을 먼저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순서로 금액을 계산했나요?
- 출자금 반환액이 잔여재산 분배액에 포함되는지, 따로 주는 돈인지 정했나요?
- 채무를 한 사람이 떠안기로 했다면 채권자의 승낙을 받을 계획이 있나요?
- 폐업 신고나 공동사업자 변경 신고를 누가 언제 할지 적었나요?
- 사업장 임대차, 거래처 계약, 상호를 누가 이어받는지 특약사항에 적었나요?
- 경업금지를 넣는다면 기간, 지역,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 한 명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업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해요(민법 제716조 제1항). 기간을 정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는 동업의 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민법 제720조).
잔여재산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따로 정하지 않으면 잔여재산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눠요(민법 제724조 제2항). 동업자 전원이 합의하면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으니 그 비율이나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빚을 한 사람이 떠안기로 하면 나머지는 책임이 없어지나요?
동업자들끼리 정한 분담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어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면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민법 제454조 제1항). 승낙을 받을 때는 채무인수계약서에 채권자까지 함께 서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업을 끝낼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해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공동사업과 관계된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남은 세금을 누가 낼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한 명만 빠지고 나머지가 사업을 계속하면요?
빠지는 동업자의 몫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로 계산하고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민법 제719조).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공동사업자 신고 내용이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내용을 신고해요(소득세법 제87조 제5항).
경업금지 기간은 얼마로 정하면 되나요?
민법의 동업(조합) 규정에는 경업금지 기간이 따로 없어요. 다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해요(상법 제41조 제1항). 빠지는 사람이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는지와 남는 사람이 지키려는 영업을 함께 따져서 기간, 지역, 업종을 좁고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금지 범위가 넓을수록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동업을 끝낸 뒤에 빚이 더 나오면 누가 갚나요?
동업자들 사이에서는 해지 계약서에 정한 기준대로 나눠요. 그래서 "해지 기준일 이전의 원인으로 나중에 드러난 채무는 지분율대로 부담한다"처럼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 채권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약속과 별개로 민법 제712조·제713조, 상행위로 진 빚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요.
동업 해지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해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동업자 전원이 각자 휴대폰으로 서명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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