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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합의서 양식과 작성법

공동명의 합의서는 재산을 여럿이 지분으로 함께 소유할 때 비용 분담, 사용, 처분, 분할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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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의 서로 다른 생활 구역을 내려다본 모습

공동명의 합의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공 동 명 의 합 의 서

아래 당사자들은 공동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비용 분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공동 소유자】

소유자 갑: 소유자 갑 성명 / 지분 갑의 지분% 연락처 갑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갑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을: 소유자 을 성명 / 지분 을의 지분% 연락처 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을 주민등록번호

【공동 소유 재산】

재산 유형 부동산(주택·아파트) / 부동산(상업용) / 자동차 / 기타 동산

재산 표시 소재지·지번·차량번호 등

취득 원인 공동 매수 / 증여·상속 / 기타 취득일 취득일

【합의 내용】

제1조 (공동 소유의 확인) 갑과 을은 위 재산을 위 지분 비율로 공동 소유함을 상호 확인한다.

제2조 (비용 분담) 위 재산을 보유하면서 드는 재산세 등 세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 비용은 지분 비율 / 균등 / 별도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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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6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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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합의서는 언제 쓰나요?

공동명의 합의서는 집이나 차를 두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함께 소유할 때,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내고 누가 쓰며 언제 어떻게 팔지를 미리 정해 두는 문서예요. 민법은 물건이 지분에 의해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것을 공유라고 하고(민법 제262조 제1항), 비용 부담이나 분할에 관한 기본 규칙을 두고 있어요. 합의서는 이 기본 규칙 가운데 두 사람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미리 바꿔 정해 두는 용도예요.

  •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사면서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누가 낼지 정할 때
  • 부모와 자녀, 형제가 함께 돈을 내 부동산을 살 때
  • 지인과 함께 투자한 부동산의 임대 수익과 매도 시점을 정할 때(투자 조건이 복잡하면 부동산 공동투자 합의서가 더 맞아요)
  • 차를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보험료와 유지비를 나눌 때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공동 소유자와 지분: 지분을 적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요(민법 제262조 제2항). 부동산은 등기부에 권리자별 지분이 기록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등기부와 같은 숫자를 적으세요.
  2. 재산 표시: 부동산은 등기부의 소재지와 지번, 차는 차량번호처럼 다른 재산과 헷갈리지 않게 적어요.
  3. 비용 분담: 정하지 않으면 지분 비율로 부담해요(민법 제266조 제1항). 대출을 한 사람이 혼자 갚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따로 적어 두세요.
  4. 사용과 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민법 제263조). 한 사람이 혼자 거주한다면 그 대신 무엇을 부담하는지 함께 적는 게 좋아요.
  5. 처분과 임대: 재산 전체를 팔거나 바꾸는 일은 다른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264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정해요(민법 제265조). 지분이 50%씩이면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니, 임대처럼 자주 생기는 결정은 어떻게 할지 정해 두세요. 이 양식은 임대도 전원 서면 동의로 정해 두었어요.
  6. 분할 방법: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어요(민법 제268조).

조항별 작성 예시

빈칸에 무엇을 써야 할지 막히는 칸만 골라 예시를 들었어요. 숫자와 이름은 두 사람 사정에 맞게 바꿔 쓰세요.

칸작성 예시
재산 표시서울특별시 ○○구 ○○동 123-4 ○○아파트 101동 1001호(등기부 표시와 같게)
지분갑 60%, 을 40%(등기부에 기록된 지분과 같게)
제2조 비용 분담재산세와 관리비는 지분 비율로 내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갑이 전부 갚는다.
제3조 사용·수익갑과 을이 함께 거주한다. 한 사람만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매월 ○○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임대할 때)월세는 재산세와 수선비를 뺀 뒤 지분 비율로 매월 말일에 나눈다.
제5조 공유 분할2026년 12월 1일부터 5년 동안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 뒤 분할할 때는 한쪽이 상대 지분을 시가로 사들이는 방법을 먼저 협의한다.

특약 사항에는 이런 문구를 자주 넣어요.

  • 대출 만기 연장, 증액, 갈아타기는 갑과 을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한다.
  • 50만원을 넘는 수선은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고, 비용은 제2조 비율로 나눈다.
  • (차량) 갑이 주로 운행하고, 자동차보험료와 과태료는 운행한 사람이 낸다.

비슷한 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문서이럴 때 써요
공동명의 합의서이미 함께 소유하거나 함께 살 재산 하나의 비용, 사용, 처분, 분할을 정할 때
부동산 공동투자 합의서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모아 부동산을 살 때. 투자 금액, 임대 수익 배분, 매도 결정 방법을 더 자세히 정해요
혼전계약서혼인신고 전에 부부 재산관계 전체를 정할 때.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고(민법 제829조 제2항), 혼인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같은 조 제4항)
증여계약서돈을 내지 않은 가족에게 지분을 대가 없이 넘겨줄 때

명의만 빌려주는 공동명의는 안 돼요

공동명의 합의서는 실제로 지분만큼 돈을 내고 소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등기는 둘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것"이라고 정하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할 수 있어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구분내용근거
약정의 효력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같은 법 제4조 제1항
과징금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같은 법 제5조 제1항
형사처벌명의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7조
배우자 예외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같은 법 제8조

돈을 내지 않은 가족을 명의에 넣으려는 경우라면 세금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라면 증여계약서를 쓰는 편이 맞아요.

분할 금지 기간을 정할 때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5년 안의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어요(민법 제268조 제1항). 갱신해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해요(같은 조 제2항).

부동산은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에 이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합의서만 써 두는 것과 등기에 올리는 것은 다르니, 등기까지 하려면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절차를 확인하세요.

분할 방법을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어요(민법 제269조). 그래서 이 양식에는 "한쪽이 상대 지분을 사들이거나 팔아서 대금을 나눈다"는 선택지를 넣어 두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등기부와 다른 지분을 적어요. 합의서의 지분과 등기된 지분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다투게 돼요.
  • 비용 분담만 적고 사용 방법을 빼요. 한 사람이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이 이자를 내는 구조라면 그 이유와 정산 방법을 꼭 적어 두세요.
  • 분할 금지 기간을 10년처럼 길게 적어요. 5년을 넘는 기간은 민법 제268조에 맞지 않아요.
  • 이혼이나 사망 때의 처리를 이 합의서로 끝내려고 해요. 이혼할 때의 재산 정리는 재산분할 합의서처럼 따로 정하고, 상속은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해요.

함께 챙길 서류

  •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 차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재산 표시와 지분을 이 서류와 맞춰 적어요.
  •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일과 매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각자 낸 돈의 이체 내역과 대출 약정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지분과 비용 분담의 근거가 되니 합의서와 같이 보관하세요.

서명한 뒤에 할 일

합의서는 공유자 사이의 약속이라 등기나 자동차 등록을 바꾸지는 않아요. 새로 재산을 함께 사는 경우라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칸에 공유자 모두와 지분을 적고, 등기도 그 지분대로 하세요. 서명을 마친 합의서는 공유자 모두가 한 부씩 보관하고, 대출이나 거주 방식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새로 적어 다시 서명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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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등기부나 등록원부의 지분과 합의서의 지분이 같은가요?
  • 재산을 소재지·지번·차량번호처럼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게 적었나요?
  • 세금, 관리비, 대출이자를 누가 어떤 비율로 낼지 정했나요?
  • 누가 쓰고, 임대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 적었나요?
  • 분할 청구를 미루기로 했다면 그 기간이 5년 이내인가요?
  •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명의자가 같은가요?
  • 공동 소유자 전원이 서명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인 한 사람이 혼자 집을 팔 수 있나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해요(민법 제264조). 다만 자기 지분은 혼자서도 처분할 수 있어요(민법 제263조). 지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걱정되면 이 양식 제4조처럼 지분을 팔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알리고 살 기회를 주는 약속을 넣어 두세요.

공동명의 합의서를 꼭 써야 하나요?

쓰지 않아도 공동 소유는 성립해요.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이 정한 기본 규칙(지분 비율로 비용 부담,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등)을 따르게 되는데, 이 규칙이 두 사람 사정과 맞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합의서는 그 규칙을 두 사람 사정에 맞게 미리 정해 두는 문서예요.

부부 공동명의 집을 전세나 월세로 줄 때 둘 다 서명해야 하나요?

민법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도록 해요(민법 제265조). 지분이 50%씩이면 한 사람만으로는 과반수가 되지 않아요. 임차인과의 다툼을 막으려면 공유자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는 편이 안전하고, 이 양식도 임대는 전원 서면 동의로 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상대방이 갑자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5년 안의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어요(민법 제268조 제1항). 이 약정을 갱신해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해요(같은 조 제2항). 분할 방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눌 수 없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어요(민법 제269조).

지분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요(민법 제262조 제2항). 부동산은 공유자가 2명 이상이면 등기부에 권리자별 지분이 기록되니(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합의서의 지분도 등기된 지분과 같게 적으세요.

상대방이 관리비나 대출이자를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고, 한 공유자가 1년 이상 이 의무를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어요(민법 제266조). 합의서에 비용 분담 방식을 적어 두면 누가 얼마를 내야 했는지 다툼이 줄어요.

명의만 빌려주는 공동명의도 합의서로 정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 등기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으로 무효이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5조, 제7조).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닐 때만 예외예요(같은 법 제8조).

공동명의 합의서를 전자서명으로 써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전자문서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다만 이 합의서는 공유자 사이의 약속이고, 등기나 자동차 등록을 바꾸는 서류는 아니에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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