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서 양식과 작성법
재산분할 합의서는 이혼하는 부부 등이 함께 모은 재산과 빚을 누가 가질지, 정산금을 얼마 줄지 정해 서명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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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재 산 분 할 합 의 서
아래 당사자(이하 "갑"과 "을")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당사자 정보】
갑: 성명 갑 성명 생년월일 갑 생년월일 주소 갑 주소 연락처 갑 연락처
을: 성명 을 성명 생년월일 을 생년월일 주소 을 주소 연락처 을 연락처
【분할 배경】
분할 사유 분할 사유 당사자 관계 당사자 관계 기준일 기준일
【합의 내용】
1.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1 소재지 유형 부동산1 유형 귀속자 부동산1 귀속자 (2건까지)
2. 금융자산: 내역 금융자산 내역 분할 방법 금융자산 분할 방법
3. 채무: 내역 채무 내역 부담 방법 채무 부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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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서는 언제 쓰나요?
재산분할 합의서는 이혼하는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과 빚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 서명하는 문서예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먼저 협의로 정하게 돼 있어요(민법 제839조의2). 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그런 약속 없었다"는 다툼이 생기니 항목별로 적어 두세요.
- 협의이혼을 앞두고 집, 예금, 대출을 누가 가질지 정했을 때
- 이혼 뒤에 재산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정산금을 주고받을 때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당사자와 기준일: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재산 가치를 따진 기준일.
-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소재지, 유형, 누가 가질지.
- 금융자산: 예금, 보험, 주식 등 내역과 나누는 방법.
- 채무: 대출 등 빚의 내역과 누가 갚을지.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한쪽이 가진다면 대출도 누가 부담할지 함께 적어요.
- 차량과 기타 자산: 차종·차량번호, 귀금속이나 가전 등.
- 정산금: 금액, 지급자, 지급 기한, 입금 계좌.
- 청산 조항: 적은 재산에 대해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 양식은 자녀 양육 사항을 이 약속에서 뺐어요.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예시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여 주는 문구예요. 실제 재산에 맞게 고쳐 쓰세요.
| 칸 | 예시 문구 |
|---|---|
| 기준일 | "2026. 10. 31. 기준 시세와 잔액으로 계산한다." |
| 부동산 | "서울특별시 ○○구 ○○로 12, 101동 1001호 아파트는 을이 갖는다. 갑은 정산금을 모두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넘긴다." |
| 채무 | "위 아파트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잔액 1억 5천만 원)은 을이 갚는다. 을은 2026. 12. 31.까지 은행에 채무자 변경을 신청한다." |
| 금융자산 | "갑 명의 ○○은행 예금(계좌 끝자리 1234)은 갑이, 을 명의 ○○증권 계좌의 주식은 을이 갖는다." |
| 차량 | "갑 명의 차량(12가 3456)은 을이 갖고, 갑은 2026. 11. 30.까지 명의 이전에 협조한다." |
| 정산금 | "을은 갑에게 5,000만 원을 2026. 12. 31.까지 2,000만 원, 2027. 3. 31.까지 3,000만 원으로 나눠 갑 명의 ○○은행 계좌(끝자리 5678)로 보낸다." |
나눠 주는 정산금은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따로 적고,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준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요.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합의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로 봐요. 그래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이 계속되거나, 한쪽이 낸 이혼소송으로 재판상 이혼(화해·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을 하게 되면 그 합의는 조건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이 판례에서는 재산을 먼저 나누고 나중에 이혼하기로 한 약정도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봤어요.
협의이혼 전에 합의서를 쓴다면 이혼 신고 전후로 무엇을 먼저 넘길지 이행 순서와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합의만 믿고 재산부터 넘겼다가 이혼이 무산되면 되돌리는 일이 번거로워져요.
재산분할 청구 기한과 법원 절차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청구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협의가 안 될 때 |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준용 | 민법 제843조 |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때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839조의3 |
합의한 뒤에 할 일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합의서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86조).
- 정산금 확보: 금액이 크면 공정증서를 함께 만들어 두세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일정한 금액의 지급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대출 명의 변경: 다른 사람이 채무자와 계약해 빚을 넘겨받는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454조 제1항). 담보대출을 한쪽이 떠안기로 했다면 은행에 채무자 변경을 신청하세요.
- 세금 확인: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기면 세금 신고가 따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함께 준비할 서류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적으려면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소재지, 명의,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대출 잔액 증명서나 대출 거래 내역
- 예금·증권 잔고 내역,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 내역
- 자동차등록증
-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비슷한 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문서 | 언제 쓰나요 | 주로 정하는 것 |
|---|---|---|
| 재산분할 합의서 | 이혼할 때 | 함께 모은 재산과 빚, 정산금 |
| 이혼 합의서 | 협의이혼할 때 | 자녀 양육,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한 번에 |
| 친권·양육비 합의서 | 부모가 헤어질 때 |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이 생겼을 때 | 공동상속인 전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는 방법 |
| 혼전계약서 | 혼인신고 전 | 혼전 재산, 혼인 중 재산, 생활비 |
자주 하는 실수
- 재산을 빼먹어요. 합의서에 없는 재산은 다시 다툼거리가 돼요. 퇴직금, 보험 해지환급금, 차량까지 적어 보세요.
- 빚을 안 적어요. 집만 넘기고 담보대출을 누가 갚을지 안 정하면 분쟁이 남아요.
- 청산 조항을 너무 넓게 써요.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쓰면 양육비나 위자료까지 포기한 것처럼 읽힐 수 있어요. 무엇을 정리하는지 범위를 적으세요.
- 2년 기한을 넘겨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부동산은 등기부상 주소대로 소재지를 적고 귀속자를 정했나요?
-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처럼 금융자산을 빠짐없이 적었나요?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채무와 누가 갚을지를 적었나요?
- 대출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은행에 채무자 변경이 되는지 물어봤나요?
- 정산금 금액, 지급자, 지급 기한, 입금 계좌를 적었나요?
- 재산 가치를 정한 기준일을 적었나요?
-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했나요?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준용돼요(민법 제843조). 합의가 늦어지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두 사람이 협의해서 정해요.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요(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같은 건가요?
달라요.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는 이혼으로 생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 이 양식은 재산분할 중심이라 위자료까지 정리하려면 기타 합의 사항에 따로 적으세요.
합의서만 쓰면 아파트 명의가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86조). 합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정산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일정한 금액의 지급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큰 금액이라면 공정증서도 함께 만들어 두세요.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법원에 내야 하나요?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이 협의이혼 때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예요. 재산분할 합의서는 두 사람의 약속을 남기는 문서로 쓰고, 법원 제출 서류는 가정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는데 협의이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는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를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고,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화해·조정 포함)으로 끝나면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요(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소송으로 가면 재산분할을 그 절차에서 다시 정해야 할 수 있어요.
대출을 한쪽이 갚기로 하면 은행 대출 명의도 바뀌나요?
합의서만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채무자와 계약해 채무를 넘겨받는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454조 제1항).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은행에는 원래 채무자가 계속 갚아야 할 수 있으니 합의 전에 은행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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