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투자 합의서 (공동명의) 양식과 작성법
부동산 공동투자 합의서는 함께 부동산을 사서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지분, 비용, 수익, 처분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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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투자 합의서 (공동명의)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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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투자 합의서
공동투자자 갑 성명(이하 "갑")과 을 성명(이하 "을")은 아래 부동산의 공동 투자·취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갑: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주소 / 연락처
을: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주소 / 연락처
【투자 대상 부동산】 소재지 소재지 종류 부동산 종류 매매 가격 금 금액원
【지분 및 자금 분담】
지분 비율 갑 %% / 을 %%
투자 금액 갑 금 금액원 / 을 금 금액원
대출 분담 대출 분담 방식
등기 명의 갑·을 공동명의 (위 지분 비율대로 등기)
제1조 (비용 분담) 취득세 등 세금과 중개보수·등기 비용, 보유 중 재산세·관리비·수선비를 지분 비율로 분담
제2조 (임대 수익 배분) 배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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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투자 합의서는 언제 쓰나요?
부동산 공동투자 합의서는 두 사람이 돈을 나눠 내고 부동산 한 건을 함께 사서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지분, 대출 분담, 비용, 임대 수익, 매도 방법을 정해 두는 문서예요. 등기부에는 각자의 지분만 나오고, 누가 대출을 갚는지, 월세를 어떻게 나누는지, 언제 팔지는 나오지 않아서 계약 전에 따로 적어 둬야 해요.
- 친구, 형제, 지인과 아파트나 빌라를 함께 사서 임대할 때
- 상가나 토지를 함께 사서 나중에 팔 계획일 때
- 한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은 투자만 하는 식으로 역할이 다를 때(특약사항에 적어요)
비슷한 문서와는 이렇게 달라요.
| 문서 | 맞는 경우 |
|---|---|
| 부동산 공동투자 합의서(이 양식) | 부동산을 새로 함께 사면서 투자 금액, 대출 분담, 임대 수익, 우선매수, 분할 금지 기간을 정할 때 |
| 공동명의 합의서 | 자동차나 이미 함께 가진 재산의 사용·비용·분할을 정할 때 |
| 동업계약서 | 부동산을 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임대업이나 개발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지분 비율과 투자 금액: 각자 낸 돈과 등기할 지분을 적어요. 공유자의 지분은 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니(민법 제262조 제2항) 비율을 꼭 숫자로 적으세요.
- 대출 분담: 각자 대출을 받는지, 한 사람 명의 대출을 함께 갚는지 골라요. 한 사람 명의 대출이면 원금과 이자를 언제 얼마씩 보내는지 특약사항에 적어 두세요.
- 비용 분담: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 비용과 보유 중 재산세·관리비·수선비를 지분대로 나눠요. 법도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해요(민법 제266조 제1항).
- 임대 수익 배분: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뺀 뒤 나누는지, 한 사람이 관리하다 정기적으로 정산하는지 골라요.
- 처분 방법: 전체 매도는 둘 다 동의해야 하고(민법 제264조), 지분만 팔 때는 상대방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기간을 적어요.
- 분할 금지 기간: 일정 기간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할 수 있는데, 5년을 넘을 수 없어요(민법 제268조 제1항).
작성 예시: 지분과 자금 분담
매매 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 2억 원을 끼고 함께 사는 경우예요(취득세 등 비용은 제1조대로 따로 지분대로 나눠요).
| 칸 | 예시 |
|---|---|
| 매매 가격 | 금 500,000,000원 |
| 투자 금액 | 갑 금 180,000,000원 / 을 금 120,000,000원 |
| 지분 비율 | 갑 60% / 을 40% |
| 대출 분담 | 갑 명의로 2억 원 대출, 매월 원리금의 60%는 갑이, 40%는 을이 부담 |
| 특약사항 | 을은 매월 대출 상환일 3일 전까지 원리금의 40%를 갑 계좌로 보낸다 |
투자 금액 3억 원과 대출 2억 원을 더하면 매매 가격이 되고, 투자 금액과 대출 부담을 모두 60 대 40으로 맞췄어요. 숫자가 서로 맞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 다투게 되니 서명 전에 다시 더해 보세요.
특약사항에 자주 넣는 문구
- 우선매수 가격: 지분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가 평균으로 하고, 감정 비용은 반씩 낸다.
- 매도 시점: 등기일부터 5년이 지나면 어느 한쪽이 요구할 때 전체 매도를 진행한다. 매도대금에서 대출 잔액과 매도 비용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지분대로 나눈다.
- 손실 분담: 매도대금이 대출 잔액과 매도 비용보다 적으면 모자란 금액을 지분대로 부담한다.
- 한 사람이 거주할 때: 갑이 직접 사는 동안 갑은 을에게 매월 ○○원을 지급한다.
- 사망했을 때: 한쪽이 사망하면 상대방은 그 지분을 제3조의 우선매수 방법에 따라 상속인에게서 살 수 있다.
공동명의로만 등기해야 하는 이유
이 양식은 등기 명의를 "갑·을 공동명의(지분 비율대로)"로만 정해 두었어요.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고 내부적으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금지 |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 효력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 | 같은 법 제4조 |
| 과징금 |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 같은 법 제5조 제1항 |
| 형사처벌 | 명의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같은 법 제7조 |
| 예외 | 배우자 명의 등기 등은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면 효력·과징금·벌칙 조항(제4조~제7조) 적용 안 됨 | 같은 법 제8조 |
부동산 물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니(민법 제186조), 내 지분은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사고팔 때 함께 챙길 것
-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두 사람을 모두 적고 지분을 함께 적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주택)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업용)를 쓰면 돼요.
- 투자금 송금 기록: 각자 낸 돈은 현금 대신 본인 계좌에서 이체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 등기 지분 확인: 권리자가 두 명 이상이면 등기부에 권리자별 지분이 기록돼요(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등기를 마친 뒤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이 합의서 비율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 매매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동매수인 두 사람 모두 거래당사자예요.
- 세금: 예전의 등록세는 지금 지방세 세목에 없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어요(지방세기본법 제7조). 취득세율과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고 "나중에 나눠 주기로" 해요. 명의신탁약정이 되어 무효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지분을 50 대 50으로 정하고 결정 방법을 안 적어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는데(민법 제265조), 반반이면 아무도 과반수가 아니라 결정이 막혀요.
- 한 사람 명의 대출의 상환 방법을 말로만 정해요. 매달 얼마를 언제 보내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얼마를 갚았는지 다투게 돼요.
- 수익만 정하고 손실은 안 정해요. 값이 떨어져 대출을 다 갚지 못할 때 모자란 돈을 어떻게 나눌지도 적어 두세요.
- 팔고 싶을 때의 절차를 안 정해요. 우선매수 기간, 가격을 정하는 방법(감정평가나 시세 기준),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적어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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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내용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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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등기를 두 사람 공동명의로, 합의서의 지분 비율대로 하기로 했나요?
- 각자 낸 돈과 지분 비율이 맞는지 다시 계산했나요?
- 대출을 누구 명의로 받고 원금·이자를 어떻게 나눠 갚을지 적었나요?
- 임대 수익을 어떤 비용을 뺀 뒤 언제 나눌지 정했나요?
- 지분을 팔 때 상대방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기간을 적었나요?
- 공유물 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했나요?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미리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 이름으로만 등기하고 지분은 내부적으로 나눠도 되나요?
안 돼요. 실제 권리자가 따로 있으면서 등기만 다른 사람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이라 무효이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의 과징금(제5조)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제7조) 대상이 돼요.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 포탈 등이 목적이 아니면 예외예요(제8조).
공동투자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민법 제263조). 합의서의 우선매수권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 상대방이 어기면 약속 위반의 책임을 묻게 돼요. 그래서 우선매수 기간과 가격 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게 좋아요.
부동산 전체를 팔거나 크게 고치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해요(민법 제264조). 전체 매도나 용도를 바꾸는 공사는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해요.
임차인 선정이나 월세 결정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요(민법 제265조). 지분이 50 대 50이면 어느 쪽도 과반수가 아니어서 정할 수 없게 되니, 이 양식의 제4조처럼 결정 방법과 회신 기한을 미리 정해 두세요.
한 사람이 관리비나 수선비를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해요. 한 공유자가 1년 이상 이 의무를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어요(민법 제266조). 재산세는 공유자마다 자기 지분만큼 따로 부과돼요(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사이가 나빠져서 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어요(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5년 이내로만 할 수 있어요(민법 제268조).
공동투자자 한 명이 사망하면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아요(민법 제1005조). 지분도 상속인에게 넘어가니, 그때 상대방이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지와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특약사항에 미리 적어 두면 상속인과 협의하기 쉬워요.
팔 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그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져요(소득세법 제2조의2 제5항). 이 양식도 각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도록 적었어요. 세액은 각자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매도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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