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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합작투자 계약서는 두 회사나 사업자가 함께 출자해 합작법인이나 합작사업을 세우고 운영 방법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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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의 시제품을 함께 개발하는 합작 작업장

합작투자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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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작 투 자 계 약 서

(Joint Venture Agreement)

아래 당사자 갑과 을은 합작사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당사자】

갑: 성명(상호) 갑 성명(상호) 연락처 연락처 이메일 이메일 주소 주소

을: 성명(상호) 을 성명(상호) 연락처 연락처 이메일 이메일 주소 주소

【합작사업 개요】 합작사업(법인)명 합작사업명 목적 합작사업 목적 형태 합작사업 형태 소재지 소재지

【출자】 총 출자금 총 출자금원 갑 갑 출자금원(출자 형태) 을 을 출자금원(출자 형태) 출자 이행 기한 기한

【지분】 갑 갑 지분율% 을 을 지분율%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 갑 선임 이사 이사 수인 을 선임 이사 이사 수인 대표이사 선임 선임 방법 주요 의사결정 방식 의사결정 방식

【사업 운영】 운영 범위 사업 운영 범위 회계연도 시작일 ~ 종료일 회계 기준 회계 기준

【이익 배분 및 손실 분담】 이익배분 비율 갑 비율% / 을 비율% 시기 이익배분 시기 손실 분담 손실 분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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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합작투자 계약서는 두 회사나 사업자가 돈, 설비, 기술을 함께 내서 새 회사(합작법인)나 공동 사업을 세우고, 지분과 경영권, 이익 배분, 빠져나가는 방법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합작법인을 세운 뒤에는 주주 사이의 계약 역할도 해요.

  • 제조사와 유통사가 함께 출자해 판매 법인을 세울 때
  • 기술을 가진 회사와 자본을 가진 회사가 공동 개발 법인을 만들 때
  • 외국 회사와 국내 회사가 국내 합작법인을 세울 때

개인 두세 명이 함께 회사를 처음 세운다면 공동창업 계약서가, 법인 없이 가게나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동업계약서가 더 맞아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당사자: 갑과 을의 성명(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2. 합작사업 개요: 이름, 목적, 형태(법인·조합·비법인), 소재지
  3. 출자: 총 출자금, 각자의 출자금과 출자 형태(현금·현물·지식재산권·혼합), 출자 이행 기한
  4. 지분과 지배구조: 지분율, 이사회 구성과 각자 선임할 이사 수, 대표이사 선임 방법, 주요 의사결정 방식
  5. 운영과 회계: 사업 운영 범위, 회계연도, 회계 기준
  6. 이익 배분과 손실 분담: 비율, 시기, 손실 분담 방식
  7. 지분 양도 제한: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권, 동반매도요구권
  8. 경업금지와 비밀유지, 해산과 청산, 분쟁 해결(준거법, 소송·중재, 관할)

합작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구분주식회사유한회사조합(법인 없이)
의결권1주마다 1개(상법 제369조 제1항)정관과 상법 유한회사 규정조합계약으로 정함
이익 배분주식 수에 따라, 이익배당 종류주식은 예외(상법 제464조)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자좌수에 따라(상법 제580조)약정 비율, 없으면 출자가액 비례(민법 제711조)
지분 양도원칙적으로 자유,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 가능(상법 제335조)정관과 상법 유한회사 규정조합계약으로 정함

그래서 "갑 지분 50%, 이익배분 70%"처럼 지분율과 이익배분 비율을 다르게 적으려면 회사 형태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양식의 이익배분 표 아래에 "상법과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 비율에 따른다"는 문장을 둔 이유예요.

칸별 작성 예시

제조사 갑과 유통사 을이 주식회사로 합작법인을 세우는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칸이렇게 적어요
합작사업 형태법인 설립(주식회사)
출자총 출자금 500,000,000원 = 갑 300,000,000원(현금 출자) + 을 200,000,000원(현물 출자: 생산설비 2대, 별지 목록)
지분율갑 60% / 을 40%
이사회 구성이사 3명. 갑이 2명, 을이 1명을 추천
대표이사 선임갑이 선임(갑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니(정관으로 주주총회 선정 가능, 상법 제389조 제1항) 을이 그 결의에 찬성한다는 뜻을 특약에 적어요
주요 의사결정 방식만장일치(대상 사항은 특약 사항에 목록으로)
이익배분 비율갑 60% / 을 40%, 연간. 이익배당 종류주식이 없는 주식회사라면 지분율과 같게 적어요(상법 제464조)
해산 사유설립 후 3년 연속 영업손실, 한쪽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서면 통지 후 60일 안에 고쳐지지 않은 경우

만장일치로 정할 사항은 보통 이렇게 목록으로 적어요. 정관 변경, 신주 발행과 자본금 변경, 1억 원을 넘는 차입이나 담보 제공,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갑·을이나 그 계열회사와의 거래, 합병과 해산.

동반매도권은 절차까지 적으세요

대법원은 주주 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이 문제 된 사건에서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만으로는 매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매각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봤어요(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같은 판결은 계약서에 "최대한 협조한다"처럼 쓴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실상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양식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칸은 부여 여부만 고르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쓰려면 특약 사항에 다음을 적어 두세요.

  • 누가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예: 상대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팔기로 정했을 때)
  • 통지 방법과 답할 기간
  • 가격을 정하는 방법(제3자 제안 가격, 미리 정한 산식 등)
  • 상대방이 해야 할 협조(자료 제공, 실사 허용)를 구체적인 의무로

특약 사항 문구 예시

  • 우선매수권: "어느 당사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려면 매수 예정자, 가격, 조건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같은 조건으로 살지 답한다. 그 기간에 답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동반매도청구권: "상대방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자기 지분도 함께 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파는 당사자는 매수 예정자가 그 지분까지 사도록 해야 한다."
  • 교착 해소: "만장일치 사항을 두 번 연속 결정하지 못하면 갑과 을의 대표자가 30일 동안 협의한다. 그래도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 지분 전부를 사겠다는 1주당 가격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고, 제시를 받은 당사자는 60일 안에 그 가격에 자기 지분을 팔지, 같은 1주당 가격에 상대방 지분을 살지 정한다."
  • 출자 불이행: "출자 이행 기한을 넘긴 당사자에게 상대방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출자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함께 준비할 서류

  • 협상 단계: 실사 전에 맺는 비밀유지계약서, 출자 규모와 지분율 같은 주요 조건을 먼저 맞춰 보는 투자 의향서
  • 계약 단계: 이 계약과 내용을 맞춘 합작법인 정관 초안(이사 수, 주식 양도 제한, 이익배당), 현물 출자 목록과 가치를 매긴 근거 자료
  • 각 당사자 내부: 출자를 승인한 내부 결재나 이사회 의사록처럼 회사 안에서 필요한 승인 자료
  • 외국 회사가 참여할 때: 외국인투자 신고에 낼 서류(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주 하는 실수

  • 출자금 합계가 맞지 않아요. 갑과 을의 출자금을 더한 값이 총 출자금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 현물 출자의 가치를 근거 없이 적어요. 설비나 지식재산권으로 출자하면 그 가치를 어떻게 매겼는지 자료를 남기고, 법인 설립 때 필요한 절차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50:50인데 교착을 풀 방법이 없어요. 이사도 같은 수로 나누면 의견이 갈릴 때 아무것도 정할 수 없어요. 특약에 제3자 조정, 한쪽이 상대 지분을 사 오는 방법 같은 해결 절차를 적어 두세요.
  • 계약서만 쓰고 정관에 반영하지 않아요. 양도 제한이나 이사 선임처럼 회사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도 맞춰 두어야 해요. 투자자가 함께 들어오면 주주간계약서를 따로 맺기도 해요.
  • 비밀유지를 협상 단계에서 빼먹어요. 계약 전 실사 단계부터 자료가 오가니 먼저 비밀유지계약서를 맺어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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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합작사업 형태(법인, 조합, 비법인)를 골랐나요?
  • 갑과 을의 출자금을 더하면 총 출자금과 맞나요?
  • 현금이 아닌 현물·지식재산권 출자라면 그 가치를 어떻게 정했는지 적었나요?
  • 지분율과 이익배분 비율이 다르다면 회사 형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 갑과 을이 선임할 이사 수와 대표이사 선임 방법을 정했나요?
  • 만장일치가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특약에 적었나요?
  •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을 쓴다면 행사 절차와 가격 정하는 방법을 특약에 적었나요?
  • 해산 사유와 잔여재산 분배 방법을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출자비율과 이익배분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회사 형태에 따라 달라요. 주식회사는 이익배당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하고,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둔 경우만 예외예요(상법 제464조). 유한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출자좌수와 다르게 정할 수 있고(상법 제580조), 조합 형태는 당사자가 약정한 비율에 따르되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해요(민법 제711조 제1항).

상대방 동의 없이 지분을 팔 수 있나요?

주식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상법 제335조 제1항). 회사는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할 수 있고, 그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요(같은 조 제2항). 계약서의 양도 제한과 함께 정관에 승인 규정을 두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과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은 무엇인가요?

동반매도청구권은 한쪽이 지분을 제3자에게 팔 때 다른 쪽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동반매도요구권은 반대로 파는 쪽이 상대방에게 함께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둘 다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조건이라, 행사 절차와 가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해요.

합작투자 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는 뭐가 다른가요?

합작투자 계약서는 합작법인을 세우기 전부터 출자, 설립, 지배구조, 해산까지 한꺼번에 정하는 계약이에요. 주주간계약서는 이미 있는 회사의 주주들이 이사 선임이나 주식 양도 같은 주주 사이 약속을 정할 때 주로 써요. 합작법인을 세운 뒤에는 합작투자 계약서가 주주 사이 계약 역할도 해요.

합작법인 지분을 50 대 50으로 나눠도 되나요?

나눌 수 있어요. 다만 이사도 같은 수로 나누면 의견이 갈릴 때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는 교착이 생기기 쉬워요. 대표자 협의, 제3자 조정, 한쪽이 상대 지분을 사 오는 방법처럼 교착을 푸는 절차를 특약 사항에 미리 적어 두세요.

합작법인에 이사회를 꼭 둬야 하나요?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명이나 2명으로 할 수 있어요(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가 1명이나 2명이면 이사회가 하던 일 일부를 주주총회나 각 이사가 맡게 되니(같은 조 제4항~제6항), 갑과 을의 이사 선임 수를 정하기 전에 자본금 규모를 확인하세요.

외국 회사와 합작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주권상장법인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사는 경우처럼 같은 조 제2항에 적힌 경우는 주식 등을 취득한 뒤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투자 구조를 정한 뒤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합작투자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법인 설립 등기나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로 내야 하는 서류는 각 절차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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