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공동창업 계약서는 함께 회사를 세우는 창업자들이 역할, 지분, 베스팅, 이탈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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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공 동 창 업 계 약 서
(Co-Founder Agreement)
다음의 공동창업자들은 법인 설립 및 공동 사업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창업자 A (대표 예정): 성명 창업자 A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역할·담당 역할·담당 지분 비율 지분 비율% 연락처·이메일 연락처 / 이메일
창업자 B: 성명 창업자 B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역할·담당 역할·담당 지분 비율 지분 비율% 연락처·이메일 연락처 / 이메일
【사업 및 법인 정보】 사업 아이템 사업 아이템 법인 설립 예정 법인 설립 예정일 초기 자본금 금 초기 자본금원
제1조 (역할 분담) 역할 변경은 전원 서면 합의로 결정하며, 사전 동의 없이 경쟁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2조 (지분 및 베스팅) ① 초기 지분은 위 표의 비율로 배분하고 법인 설립 시 주주명부에 반영한다. ② 베스팅 조건: 베스팅 조건
제3조 (급여 및 보상) 급여·보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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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공동창업 계약서는 두 명 이상이 함께 회사를 세울 때 누가 무엇을 맡고, 지분을 얼마씩 갖고, 중간에 떠나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는 계약서예요. 관계가 좋을 때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무엇을 합의했는지 보여 줄 수 있어요.
- 법인을 세우기 전에 창업자끼리 지분과 역할을 정할 때
- 한 명은 개발, 한 명은 영업처럼 기여하는 방식이 다를 때
- 투자를 받기 전에 창업자 사이의 지분과 이탈 조건을 정리할 때
법인 없이 개인사업자로 함께 가게나 사업을 운영한다면 동업계약서가 더 맞아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창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역할·담당, 지분 비율, 연락처와 이메일
- 사업과 법인 정보: 사업 아이템, 법인 설립 예정일, 초기 자본금
- 역할 분담과 겸업 제한(제1조): 역할을 바꿀 때는 전원 서면 합의, 동의 없는 경쟁 사업 금지
- 지분과 베스팅(제2조): 초기 지분 비율과 베스팅 방식
- 급여·보상(제3조): 법인 설립 후 정관·주주총회 결의, 전원 동등, 역할별 차등 중 선택.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요(상법 제388조)
- 의사결정(제4조): 전원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항과 기준 금액
- 지식재산권(제5조): 사업 관련 기술·저작물은 법인에 귀속, 개인이 원래 가진 것은 별지 목록
- 이탈·퇴출(제6조): 스스로 떠날 때와 의무 위반으로 내보낼 때의 지분 처리
- 비밀유지와 분쟁 해결(제7조·제8조)
법인 설립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법인 설립 전 | 법인 설립 후 |
|---|---|---|
| 계약 당사자 | 창업자 개인들 | 창업자 개인들(회사는 따로 정관·주주간계약으로) |
| 지분 | 앞으로 받을 주식의 비율을 약속 | 주주명부에 오른 주식 |
| 양도 제한 | 창업자 사이의 약속 |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을 둘 수 있어요(상법 제335조 제1항).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요(같은 조 제2항) |
| 지식재산권 | 만든 창업자에게 권리가 생겨요 | 회사 이름으로 공표하는 업무상저작물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저작권법 제9조), 그 밖에는 계약으로 정해요 |
이사를 1명이나 2명 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위 이사회 승인을 주주총회가 대신해요(상법 제383조 제1항·제4항). 설립 뒤에는 이 계약의 베스팅과 이탈 조건을 주주간계약서에 옮겨 두면 투자자와 함께 보기에도 편해요.
지식재산권은 왜 따로 적어야 하나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에요(저작권법 제2조 제2호). 회사의 기획 아래 업무로 만들어 회사 이름으로 공표하는 업무상저작물만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되고,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하지 않아도 돼요(저작권법 제9조). 법인을 세우기 전에 창업자가 짠 코드나 만든 디자인은 이 규정에 해당하기 어려우니, 양식 제5조처럼 설립 뒤 법인에 넘긴다는 약정을 남겨 두세요.
베스팅과 이탈 조건 정하는 법
- 베스팅 없음: 지분을 처음부터 전부 갖는 방식이에요. 일찍 떠나도 제6조에서 매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요.
- 1년 클리프 뒤 4년 월별 균등: 1년을 채우기 전에 떠나면 베스팅된 지분이 없고, 그 뒤로 매달 나눠서 확정돼요.
- 4년 동안 해마다 25%: 1년마다 4분의 1씩 확정돼요.
자발적 이탈 칸에서는 "미베스팅분은 나머지 창업자가 특약에서 정한 가격으로 매수, 베스팅분은 우선매수권" 또는 "전량 매수 우선권"을 고를 수 있어요.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떠날 때 다시 다투게 되니 특약 사항에 액면가, 취득가, 평가 방식 중 무엇으로 할지 적어 두세요.
칸별 작성 예시
| 칸 | 이렇게 적어요 |
|---|---|
| 역할·담당 | 창업자 A "CEO / 사업 총괄, 투자 유치, 재무", 창업자 B "CTO / 제품 개발, 개발자 채용" |
| 지분 비율 | A 60%, B 40%(합계 100%) |
| 사업 아이템 | 중소기업용 인사관리 SaaS 개발·판매 |
| 초기 자본금 | 10,000,000원(A 600만 원, B 400만 원을 지분 비율대로 출자) |
| 주요 계약 기준 금액 | 10,000,000원. 1천만 원을 넘는 계약은 두 사람 모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해요 |
| 베스팅 | 1년 클리프 뒤 4년 월별 균등. 양식에는 베스팅 시작일 칸이 없으니 "합의일부터 기산"처럼 특약에 적어 두세요 |
특약 사항 문구 예시
양식의 빈칸만으로는 가격, 기한, 교착 해소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요. 아래 문구를 상황에 맞게 고쳐 특약 사항에 적어 두세요.
- 매수 가격과 기한: "제6조 제1항의 미베스팅 지분 매수 가격은 그 창업자가 주식을 인수한 가격으로 하고, 대금은 매수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한다."
- 시가를 정하는 방법: "제6조의 시가는 창업자들이 함께 정한 회계법인 한 곳의 평가액으로 하고, 평가 비용은 매수하는 쪽이 부담한다."
- 중대한 의무 위반의 범위: "제6조 제2항의 중대한 의무 위반은 회사 자금 유용, 동의 없는 경쟁 사업 종사, 30일을 넘는 무단 업무 이탈을 말한다."
- 교착 해소: "전원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업자들이 함께 정한 제3자의 조정을 먼저 거친다."
- 세 번째 창업자: "창업자 C 홍길동(1990. 1. 1.생), 역할 CDO(디자인 총괄), 지분 10%, 베스팅은 제2조와 같다. 이에 따라 창업자 A는 54%, 창업자 B는 36%로 한다."
동업계약서·주주간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공동창업 계약서 | 동업계약서 | 주주간계약서 |
|---|---|---|---|
| 쓰는 때 | 법인을 세우기 전후, 창업자끼리 | 법인 없이 함께 사업할 때 | 법인을 세운 뒤 주주들 사이(투자자 포함) |
| 중심 내용 | 역할, 지분, 베스팅, 떠날 때 지분 매수 | 출자, 손익 배분, 탈퇴·해산 정산 | 이사 선임, 주식 양도 제한, 동반매도권 같은 주주 사이 약속 |
자주 하는 실수
- 50:50으로 나누고 교착을 풀 방법을 안 정해요. 제4조의 전원 합의 사항에서 의견이 갈리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제3자 조정이나 한쪽이 상대 지분을 사 오는 방식처럼 막혔을 때의 방법을 특약에 적어 두세요.
- 지분 합계를 확인하지 않아요. 직원 몫을 미리 빼 두려면 그 비율도 특약에 적어서 창업자 지분과 합이 맞게 하세요.
- 주민등록번호를 계약서에 적어요. 이 양식은 생년월일을 적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로 충분해요.
- 경업금지를 기간 없이 넓게 적어요. 지나친 제한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경업금지 약정서를 참고해 기간과 범위를 정하세요.
- 법인 설립 뒤 그대로 두어요. 설립 후에는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반영해야 회사와 투자자에게도 내용을 보여 줄 수 있어요.
서명한 뒤에 할 일
- 법인을 세우면 주주명부의 주식 수가 이 계약의 지분 비율과 맞는지 확인해요(제2조 제1항).
- 설립 전에 만든 소스코드, 디자인, 도메인 같은 자산을 법인에 넘긴다는 문서를 목록과 날짜를 붙여 따로 남겨요(제5조 제1항).
- 주식 양도를 묶어 두려면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을 넣을지 정해요(상법 제335조 제1항, 위 "법인 설립 전과 후" 표 참고).
- 직원에게 지분을 나눠 줄 계획이라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를 미리 살펴보세요. 창업자 본인은 10% 이상 주주이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부여 대상에서 빠져요(상법 제340조의2 제2항).
- 서명이 끝난 완료본 PDF는 창업자마다 보관해 두세요. 투자 실사 때 창업자 사이 약정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창업자마다 맡을 역할과 담당 업무를 적었나요?
- 창업자들의 지분 비율을 더하면 100%인가요?
- 베스팅 방식(없음, 1년 클리프 뒤 4년 월별, 4년 연 25%)을 골랐나요?
- 떠나는 창업자의 지분을 누가 어떤 가격에 사 오는지 적었나요?
- 전원 합의가 필요한 주요 계약의 기준 금액을 적었나요?
- 창업자 개인이 원래 가진 기술·저작물 목록을 별지로 붙였나요?
- 창업자가 3명 이상이면 특약 사항에 추가 창업자의 역할과 지분을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을 세우기 전에 쓴 공동창업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창업자들 사이의 계약으로 효력이 있어요. 함께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관계라면 민법 제703조의 조합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회사는 설립 전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 설립 뒤에는 같은 내용을 정관과 주주간계약서에 옮겨 두세요.
공동창업자에게 스톡옵션으로 지분을 줄 수 있나요?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줄 수 없어요(상법 제340조의2 제2항).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로 규정이 있지만, 이 특례도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등은 대상에서 빼요(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공동창업자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지분 비율은 창업자들이 합의해 정해요. 각자 내는 초기 자본금, 회사 일에 쓰는 시간, 맡는 역할, 이미 만들어 둔 기술이나 고객처럼 기여하는 것을 놓고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율과 함께 베스팅을 걸어 두면 일찍 떠난 창업자가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베스팅은 어떻게 정하나요?
베스팅은 창업자들이 계약으로 정하는 조건이에요. 이 양식에서는 베스팅 없음, 1년 클리프 뒤 4년 월별 균등, 4년 동안 해마다 25%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떠나는 창업자의 미베스팅 지분을 누가 어떤 가격에 사 오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공동창업자가 중간에 나가면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정한 대로 처리해요. 이 양식은 스스로 떠날 때 "미베스팅분 매수와 베스팅분 우선매수권"이나 "전량 매수 우선권" 중에서 고르고(제6조 제1항),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내보낼 때는 나머지 창업자가 시가로 사 올 우선권을 갖게 했어요(제6조 제2항). 매수 가격과 대금 지급 기한을 특약에 적어 두지 않으면 떠날 때 다시 협상해야 해요.
창업자 사이에 경업금지를 어디까지 정할 수 있나요?
경업을 지나치게 넓게 막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제한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어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창업자 사이 약정도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창업자가 3명이면 어떻게 쓰나요?
양식에는 창업자 A와 B 칸이 있어요. 세 번째 창업자의 성명, 역할, 지분 비율은 특약 사항에 적고, 보낼 때 그 사람의 서명 칸을 하나 더 놓으면 돼요. 3명 이상이면 전원 합의와 다수결 중 무엇으로 정할지도 특약에 적어 두세요.
공동창업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서명을 마치면 창업자 모두가 같은 완료본 PDF와 감사 기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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