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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토지 임대차계약서는 땅 주인이 땅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차임을 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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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빈 야외 작업장과 정돈된 자재

토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토지의 표시]

소재지 소재지

지목 지목 임차 면적 임차 면적 m²

임차 목적 임차 목적

제1조 (목적) 보증금 보증금,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 시 지불, 잔금 잔금은 잔금 지급일에 지불

차임 차임은 월차임/연차임으로 납부일에 지불

제2조 (존속기간) 인도일 인도일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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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2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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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토지 임대차계약서는 땅 주인이 건물 없이 땅만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차임을 내기로 하면서 임차 목적, 기간,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빈 땅을 주차장이나 자재 적치장으로 쓰거나, 그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빌릴 때 써요.

  • 빈 땅을 주차장, 자재 적치장, 야적장으로 빌릴 때
  • 컨테이너나 가설 창고를 두려고 땅을 빌릴 때
  • 땅을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을 때
  • 공유자 두 명이 함께 땅을 빌려주거나, 두 명이 함께 빌릴 때(양식에 임대인·임차인 각 2명까지 칸이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땅이라면 농지법이 따로 적용되니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쓰세요. 땅 대신 정해진 주차면만 빌린다면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가 더 잘 맞아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목, 임차 면적.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대로 적고, 땅의 일부만 빌리면 위치를 그린 도면을 붙이세요.
  2. 임차 목적: 무엇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요. 목적이 건물 소유나 식목·채염·목축이면 민법의 토지임대차 특칙(제640조·제641조·제643조)이 적용돼요.
  3. 보증금과 차임: 금액, 월차임인지 연차임인지, 납부일.
  4. 기간: 인도일과 종료일.
  5. 시설물과 원상복구: 무엇을 설치할 수 있는지, 끝날 때 어디까지 치우고 돌려줄지.

땅의 일부만 빌릴 때는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소재지: ○○시 ○○구 ○○동 123-4 (전체 660㎡ 중 별지 도면에 빗금으로 표시한 북쪽 부분)
지목: 잡종지 / 임차 면적: 200㎡
임차 목적: 건설 자재 적치, 컨테이너 사무실 1동 설치

특약 문구 예시

전대 금지나 원상복구 같은 기본 조항 말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되고 끝날 때 무엇을 치울지는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1. 임차인은 펜스와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밖의 시설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설치한다.
  2. 시설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와 신고는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하고, 임대인은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한다.
  3.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자기 비용으로 컨테이너와 펜스를 철거하고 깔아 둔 자갈을 걷어, 계약 당시 사진과 같은 상태로 돌려준다.

3번 같은 철거 특약은 주차장이나 자재 적치처럼 건물 등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임대차에 맞아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려고 땅을 빌린다면 아래에서 보듯 민법의 임차인 보호 규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임차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

땅을 빌리는 목적이 건물 등 공작물 소유, 식목, 채염, 목축이면 민법이 임차인을 더 보호해요.

항목내용근거
차임 연체 해지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40조·제641조
갱신청구·매수청구기간이 끝났을 때 건물·수목 등이 남아 있으면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643조·제283조
제3자 대항력건물 소유 목적이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했을 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622조

위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652조).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비용을 받지 않고 건물을 철거한다"처럼 매수청구권을 미리 없애는 특약은 건물 소유 목적 임대차에서는 그대로 효력을 갖기 어려워요. 주차장이나 자재 적치처럼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원상복구 범위를 특약으로 분명히 적어 두세요.

계약 전에 떼어 볼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공유자가 더 있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봐요.
  • 토지대장: 지목과 면적을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요.
  • 지적도나 위치도: 땅의 일부만 빌린다면 빌리는 부분을 표시해 계약서에 붙여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쓰려는 용도로 시설을 둘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볼 때 참고해요. 궁금한 점은 시·군·구청에 물어보세요.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나 관리인이 대신 계약하러 나왔다면 부동산 계약 위임장을 받고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임차 목적을 "기타"로 비워 둬요.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규정이 달라지고, 목적 외 사용을 따질 기준도 없어져요.
  • 공유 토지인데 한 사람과만 계약해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공유자를 확인하고, 함께 빌려주는 사람은 모두 임대인으로 서명받으세요.
  • 시설물 설치를 말로만 허락해요. 컨테이너, 펜스, 포장 같은 시설을 둘 수 있는지와 끝날 때 누가 치우는지를 특약에 적으세요.
  • 땅 주인이 바뀌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래 쓸 땅이라면 임대차 등기(민법 제621조)를 할지 함께 정하세요.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은 땅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설치한 물건은 철거할 수 있어요(민법 제654조, 제615조). 다만 위에서 본 건물·수목 소유 목적 임대차라면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이 먼저 문제 돼요. 원상복구 범위와 정산은 계약서에 적어 두고, 땅을 인도받는 날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끝날 때 기준이 돼요. 땅을 사고파는 경우라면 토지 매매계약서를 쓰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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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증명서로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인지, 공유자가 더 있는지 확인했나요?
  • 소재지·지목·면적을 토지대장과 맞게 적었나요? 일부만 빌리면 위치를 도면으로 붙였나요?
  • 임차 목적(주차장, 자재 적치장, 건물 소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차임, 납부 방식(월·연), 납부일과 보증금을 적었나요?
  • 컨테이너·가설건축물·수목 같은 시설을 둘 수 있는지 특약으로 정했나요?
  •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 범위와 시설물 처리 방법을 적었나요?
  • 농사를 지을 땅이라면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임대차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써야 하나요?

민법 제618조상 임대차는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겨서 서면이 효력 요건은 아니에요. 다만 임차 목적, 기간,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기 쉬워 계약서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줄 때는 농지법 제24조 제1항이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빌린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 등 공작물 소유나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끝났을 때 지상시설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상당한 가액으로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 권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약정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652조).

차임을 몇 번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건물 등 공작물 소유나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40조, 제641조).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652조).

땅 주인이 바뀌면 계속 빌려 쓸 수 있나요?

임대차를 등기했다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민법 제621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빌렸다면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622조). 그 밖의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빌린 땅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도 되나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29조).

토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635조).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652조). 언제까지 쓸지 분명히 하려면 종료일을 날짜로 적으세요.

농지를 빌릴 때도 이 양식을 써도 되나요?

농지는 농지법 제23조가 정한 경우에만 임대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해요(농지법 제24조의2). 농지법을 어긴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농지법 제26조의2). 농사를 지을 땅이라면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쓰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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