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 전·답·과수원을 빌려주고 임차료와 기간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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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농지임대차 계약서
[농지의 표시]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번
지목 지목 면적 면적㎡
임대차할 부분 임대차할 부분 면적 면적㎡
[부대물건의 표시]
과수 과수 설비/시설 설비/시설 농막 농막
[계약내용]
연간 임차료 연간 임차료 임차료 지급일 지급일
임차료 지급방법 □ 현금 금 금액 원정 / □ 현물(현물 내용)
제1조(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농지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농지를 인도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종료일까지 (N)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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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논·밭·과수원 같은 농지를 농사지을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차료와 기간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농지는 농지법에 정한 경우에만 빌려줄 수 있고,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에요(농지법 제24조 제1항).
이 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8월 농지대장 변경 신청 양식과 함께 게시한 농지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조항 문구는 원문 그대로 두었어요(제1조의 "제27조을"처럼 원문 표기도 고치지 않았어요).
-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이웃 농업인에게 빌려줄 때
- 병이나 군 입대, 진학처럼 한동안 농사를 못 짓게 됐을 때
-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빌려줄 때
- 농사지을 땅을 새로 빌리는 귀농인이 조건을 문서로 남길 때
임료를 받지 않고 빌려준다면 사용대차가 돼요. 이때는 무상사용대차 계약서를 쓰되, 농지라면 아래 임대 제한이 똑같이 적용돼요(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함께 정하고 있어요). 농지가 아닌 나대지나 주차장 부지라면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쓰세요.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 경우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원문 양식에는 몇 호에 해당하는지 적는 칸이 없으니, 계약 전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근거 서류를 따로 챙겨 두세요.
| 호 | 경우(요약) |
|---|---|
| 제1호 | 상속받은 농지,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하다 이농한 사람의 농지, 담보농지 등(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제10호) |
| 제3호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을 못 하게 된 사람의 농지 |
| 제4호 | 60세 이상인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자기 농업경영에 5년 넘게 이용한 농지 |
| 제5호·제5호의2 |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나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제5호는 그 임대업자 포함)에게 임대 |
| 제6호·제7호 |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이농으로 소유 상한을 넘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 |
| 제8호 |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 |
이 밖에 농지이용증진사업(제2호), 농지 규모화 등 사업(제9호)도 있어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계약 전에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물어보세요. 해당하지 않는데 임대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농지법 제61조 제2호).
위 표는 현행 기준이에요. 2028년 6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에서는 상속받은 농지와 이농한 사람의 농지가 제1호에서 빠지고,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제7호로 옮겨져요. 그 뒤에 계약하거나 갱신한다면 바뀐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양식은 농지의 표시, 부대물건의 표시, 계약내용, 제1조~제8조, 서명란 순서예요.
-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같게 적어요. 필지 일부만 빌려준다면 임대차할 부분과 그 면적을 따로 적어요.
- 부대물건의 표시: 함께 빌려주는 과수, 설비·시설(비닐하우스, 관정 등), 농막. 끝날 때 원래 상태로 돌려줄 대상이 되니(제7조) 수량까지 적어 두세요.
- 계약내용: 연간 임차료, 임차료 지급일, 지급방법(현금이면 금액, 현물이면 품목과 양).
- 존속기간(제2조): 농지를 넘겨줄 날과 임대차가 끝나는 날, 기간(년).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5년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계약을 연장·갱신하거나 다시 맺을 때도 같아요(같은 조 제4항).
-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중개인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상호)도 적어요.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해당 여부(농지법 제28조 제2항)와 임대 가능 사유는 원문 양식에 칸이 없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근거 서류로 확인만 해 두면 돼요.
작성 예시
헷갈리기 쉬운 칸은 이렇게 채우면 돼요. 지번, 날짜, 수량은 예시예요.
| 항목 | 예시 |
|---|---|
| 농지 표시 | ○○군 ○○면 ○○리 123-4, 지목 답, 1,652㎡(약 500평) |
| 부대물건 | 설비/시설 "관정 1개", 과수·농막 칸은 "없음" |
| 계약내용 | 연간 임차료 "쌀 20kg 10포대", 임차료 지급일 "매년 11월 30일", 지급방법 현물에 표시하고 괄호 안에 "쌀 20kg 10포대, 임차인이 임대인 주소지로 가져다줌" |
| 제2조 | 인도일 2027-01-01, 종료일 2029-12-31, (3)년 |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소유자와 지목, 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맞춰 보세요. 임대할 수 있는 사유를 보여 줄 서류(진단서, 입영 통지서 등)도 미리 챙겨 두면 시·구·읍·면에서 요청할 때 바로 낼 수 있어요.
따로 합의해 둘 내용
원문 양식에는 특약사항 칸이 없어요. 계약사항은 서면합의로만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양식 제6조), 아래처럼 따로 정할 내용은 별도 합의서에 적어 양쪽이 함께 서명해 두세요.
- 시설: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한다. 임대인이 넘겨받기를 원하면 따로 협의한다."
- 흉작: "재해로 수확량이 평년의 70%에 못 미치면 그해 임차료를 협의해 줄인다."
- 지원금: "이 농지와 관련된 농업 지원금은 임차인이 신청하고 받는다."
- 농지대장: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고, 임대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다."
- 갱신 거절: "임대인이 갱신하지 않으려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린다."
자주 하는 실수
- 기간을 1~2년으로 적어요. 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적으면 3년(또는 5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봐요. 다만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농지법 제24조의2 제2항).
- 갱신 거절을 미리 알리지 않아요.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농지법 제25조).
-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요.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농지법 제26조의2). 법이 정한 기간이나 갱신 규정을 피하려는 조항은 넣지 마세요.
- 현물 임차료의 기준을 안 정해요. 수확물로 받는다면 지급방법의 현물 괄호 안에 품목과 양(예: 쌀 ○kg)을 적고, 등급이나 흉년일 때 처리는 별도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잊어요.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농지법 제49조의2, 제64조 제2항 제2호). 계약을 끝내거나 바꿀 때도 다시 신청해야 해요.
- 보조금 수령 주체를 안 정해요. 농업 관련 지원금을 누가 신청하고 받을지 별도 합의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요. 지원금마다 대상 요건이 다르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계약한 뒤에 할 일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해제하면,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농지법 제49조의2 제1호).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신청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64조).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등기가 없어도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겨요(농지법 제24조 제2항). 계약서를 가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청하면 시·구·읍·면장이 계약을 확인하고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기록해요(같은 조 제3항).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전자계약서를 내는 방법은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미리 물어보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임대인이 농지법 제23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해 임대할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 등기사항증명서로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했나요?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토지대장과 맞춰 적고, 일부만 빌려준다면 임대차할 부분과 면적을 적었나요?
- 과수, 비닐하우스 같은 설비·시설, 농막을 부대물건 칸에 적었나요?
- 연간 임차료, 지급일, 현금·현물 중 지급방법을 적었나요?
- 제2조의 인도일과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으로 적었나요?
-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누가 할지 정했나요?
- 중개인이 있으면 중개인란을 채우고, 없으면 비워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농지는 아무나 빌려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질병·징집·취학 같은 일시적 사유, 60세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5년 넘게 자기 농업경영에 쓴 농지, 주말·체험영농,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처럼 정해진 경우에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를 어기고 임대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61조).
농지를 1년만 빌려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더 짧게 정하면 법이 정한 기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질병·징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이모작용 8개월 이내 임대라면 예외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거나 조건을 바꾸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봐요(농지법 제25조). 갱신하지 않으려면 3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농지 임대차 계약은 읍·면사무소에 확인받아야 하나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겨요(농지법 제24조 제2항). 계약서를 가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전자서명한 계약서를 어떤 형태로 내야 하는지는 미리 물어보세요.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해제하면,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농지법 제49조의2 제1호).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2호). 이와 별도로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겨요(제24조 제2항).
계약 중에 농지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 농지를 산 사람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봐요(농지법 제26조). 새 주인도 남은 기간 동안 계약을 지켜야 해요.
임차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쓰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어요(농지법 제23조 제2항). 계약으로 해지 사유를 따로 정하고 싶다면 별도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양식 제5조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임료를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임대차 기간이나 임료 등에 관하여 협의가 안 되면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쪽이 받아들이면 그 내용이 계약 내용이 돼요(농지법 제24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