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과 작성법
탄원서는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해 달라고 가족·지인·피해자가 담당 기관에 내는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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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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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탄 원 서
제출처 제출처
사건번호 사건번호
탄원 대상자(피고인·피의자 등) 대상자 성명
탄원인 정보
성명 탄원인1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탄원인1 주소
연락처 탄원인1 연락처
1. 탄원 목적 및 사건 요약
탄원 목적 및 사건 요약
2. 탄원 내용
탄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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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언제 쓰나요?
탄원서는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의 선처를 구하려고 그 사람을 아는 가족·지인·동료나 피해자가 법원·검찰 같은 담당 기관에 내는 글이에요. 이 양식은 선처(감형·불기소·집행유예 등)를 구하는 탄원서예요.
- 가족이나 지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 담당 재판부에 낼 때
- 수사 중인 사건에서 담당 검사실에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구할 때
- 직장 동료나 이웃 여러 명이 이름을 모아 함께 낼 때
- 피해자가 합의한 뒤 가해자의 선처를 바랄 때
처벌받을 사람이 직접 쓰는 글은 탄원서가 아니라 반성문이에요.
형을 정할 때 무엇을 보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탄원서에는 이 가운데 탄원인이 직접 알고 있는 사정을 적어요. 평소 생활과 성품, 가족 형편, 사건 뒤에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한 일 같은 것이에요. 탄원서가 결과를 얼마나 바꿀지는 사건마다 달라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제출처: "○○지방법원 제○형사부 귀중", "○○지방검찰청 귀중"처럼 받는 곳을 적어요.
- 사건번호와 대상자 이름: 사건번호를 알면 꼭 적어요. 담당 기관이 기록에 바로 붙일 수 있어요.
- 탄원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와 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어요.
- 탄원 목적과 사건 요약: 어떤 사건이고 무엇을 바라는지 두세 문장으로 적어요.
- 탄원 내용: 탄원인이 직접 보고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 선처를 구하는 이유: 반성하는 모습, 피해 회복, 부양할 가족처럼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적어요.
- 첨부 서류: 탄원인 신분증 사본, 합의서 사본처럼 함께 내는 서류를 적어요.
- 작성일과 서명: 탄원인마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탄원서 작성 예시
직장 동료가 쓰는 경우를 예로 들면 칸마다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이름과 사정은 실제 사실에 맞게 바꿔 쓰세요.
- 탄원 목적 및 사건 요약: "저는 피고인 김○○과 ○○회사 영업팀에서 5년간 함께 일한 동료입니다.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는 피고인의 평소 모습을 알려 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 탄원 내용: "피고인은 입사 뒤 지각이나 결근이 한 번도 없었고, 2024년 팀원이 병가를 냈을 때 석 달 동안 그 업무를 맡아 처리했습니다. 사건 뒤에는 저를 찾아와 자기 잘못을 털어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선처 이유: "피고인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무리(선처 이유 칸 끝에 붙여요): "위와 같은 사정을 헤아려 피고인이 다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처럼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구분해 쓰면 글 전체를 믿기 쉬워져요. 합의나 변제처럼 확인할 수 있는 일은 그 서류 사본을 붙여요.
피해자가 쓸 때 알아 둘 것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3항)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재판 중일 때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해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뜻을 분명히 적어요. 법은 '명시한 의사'를 요구해요.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 쓰지 말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처럼 분명하게 적으세요.
- 철회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합의 내용은 따로 남겨요. 합의금이나 조건이 있다면 합의서, 손해배상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서처럼 사건에 맞는 문서에 적고, 사본을 탄원서에 붙여요.
어떤 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담당 기관이나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비슷한 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문서 | 누가 쓰나요 | 무엇을 적나요 |
|---|---|---|
| 탄원서 | 가족·지인·동료·피해자 | 대상자의 사정을 알리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 |
| 반성문 | 처벌받을 사람 본인 | 자기 잘못과 반성, 앞으로의 다짐 |
| 진술서 | 사건을 직접 겪거나 본 사람 | 보고 겪은 사실 그대로 |
| 합의서 | 피해자와 가해자 함께 | 합의금, 지급 방법 같은 합의 조건 |
피해자가 합의하면서 선처를 바란다면 합의서와 탄원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사건번호나 재판부를 잘못 적어요. 사건 서류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고 적으세요.
- "착한 사람입니다" 같은 말만 적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사례를 들어야 읽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 직접 모르는 일을 적어요. 들은 이야기나 짐작을 사실처럼 쓰면 탄원서 전체를 믿기 어렵게 만들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은 쓰지 마세요.
- 여러 사람이 같은 문장을 복사해요. 이름만 바꾼 탄원서는 한 장으로 읽혀요. 함께 낼 때도 각자 아는 사정을 적는 편이 좋아요.
- 사건을 변명해요. 탄원서는 잘잘못을 다투는 글이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변호인과 따로 상의하세요.
- 사본을 남기지 않아요. 원본을 내면 돌려받기 어려우니 내기 전에 사본을 남겨 두세요.
함께 내는 서류와 내는 방법
탄원서와 함께 붙이는 서류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꼭 필요한 서류인지는 받는 곳에 확인하세요.
- 탄원인 신분증 사본
- 대상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 동료면 재직증명서 등)
- 합의서나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서류(입금 내역 등) 사본
재판 중이면 담당 재판부에, 수사 중이면 담당 검사실이나 수사기관에 내요.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내도 돼요. 받는 곳에서 따로 요구하는 서식이나 첨부 서류가 있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빈 양식 PDF로 내려받아 출력해 쓰면 돼요. 탄원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서명란에 서명해요. 사건에 관해 직접 겪은 사실을 정리해 내야 한다면 진술서 양식도 함께 볼 수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제출처(법원 재판부 또는 검찰청)와 사건번호를 사건 서류와 맞춰 적었나요?
- 탄원 대상자의 이름을 정확히 적었나요?
- 대상자와의 관계와 알고 지낸 기간을 적었나요?
- 직접 보고 겪은 일만 적었나요?
-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적었다면 사실과 맞는지 확인했나요?
- 탄원인마다 이름, 연락처, 서명을 빠짐없이 적었나요?
- 첨부할 서류를 목록에 적고 함께 챙겼나요?
- 제출하기 전에 사본을 남겨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를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탄원서는 이런 사정을 알리는 자료이고,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달라요.
피해자도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3항)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재판 중이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해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이런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으세요.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철회할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신중하게 정하세요.
탄원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재판 중이면 담당 재판부가 형을 정하기 전에 읽을 수 있도록 선고기일보다 넉넉히 앞서 내는 게 좋아요. 수사 중이면 담당 검사실이나 수사기관에 내요.
탄원서 첫 문장과 마무리는 어떻게 쓰나요?
첫 문장에는 내가 누구이고 대상자와 어떤 사이인지를 적어요. 예를 들어 "저는 피고인 ○○○의 직장 동료로 5년간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처럼요. 마무리는 "위와 같은 사정을 헤아려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처럼 바라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탄원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야 하나요?
탄원인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고 직접 썼다는 점을 보여 주려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도 되는지, 꼭 붙여야 하는지는 받는 곳에 물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낼 수 있나요?
이 양식에는 탄원인 3명까지 서명란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낸다면 이름, 연락처, 서명을 적은 별지를 붙이거나 사람마다 따로 써서 내요.
탄원서와 반성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반성문은 처벌받을 사람이 자기 잘못을 돌아보며 직접 쓰는 글이고, 탄원서는 가족·지인·피해자 같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사정을 알리며 선처를 구하는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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