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부동산 가계약서는 매매나 전월세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가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금액, 정식 계약일, 계약을 맺지 않게 될 때의 처리를 적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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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부동산 가계약서
※ 본 가계약서는 추후 정식 계약서 체결을 전제로 합니다.
매도인(임대인) 갑 성명(이하 "갑")과 매수인(임차인) 을 성명(이하 "을")은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 전까지 이 가계약서를 계약서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의한다.
[부동산 표시]
소재지: 소재지
거래 유형: 매매 / 전세 / 월세 면적: 면적
[가계약 내용]
총 거래 금액: 금 총 거래 금액원정
가계약금: 금 가계약금원정 지급 일시: 지급 일시
입금 계좌: 갑 입금 계좌 (예금주: 갑 성명)
정식 계약일: 정식 계약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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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3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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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부동산 가계약서는 정식 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금액, 정식 계약일, 계약이 무산될 때 가계약금을 어떻게 할지 적고 서명하는 문서예요. 마음에 드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돈을 먼저 보낼 때 쓰고, 매매, 전세, 월세 모두에 쓸 수 있어요.
- 집을 보고 바로 계약하기 어려워 며칠 뒤로 정식 계약을 잡을 때
-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보내라고 할 때
-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집을 보여 주고 있어 먼저 잡아 두고 싶을 때
정식 계약 날에는 거래에 맞는 계약서를 따로 써요. 집을 산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택), 전세라면 전세계약서, 월세라면 월세계약서를 쓰세요.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에요.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낸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에 오간 돈이라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다툼이 생겨요.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려면, 정식 계약 전까지 낸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맺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제2조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① 을이 정식 계약 체결을 포기하면 가계약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 갑이 정식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3자와 계약하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돌려준다.
서로 부담 없이 물리기로 했다면 "어느 쪽이든 정식 계약을 맺지 않으면 갑은 받은 가계약금을 그대로 을에게 돌려준다"처럼 적어요.
가계약서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은 가계약서를 쓸 때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없고 나중에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봤어요. 계약의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를 본다는 취지예요.
이 양식 첫머리에도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이 가계약서를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적혀 있어요. 거래 금액과 조건을 자세히 적을수록 정식 계약과 같은 구속력이 생길 수 있으니, 서명하기 전에 적힌 조건대로 계약해도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문자로 가계약금을 보낼 때 예시
급하게 문자나 메신저로 먼저 보내야 한다면 금액만 보내지 말고 조건을 함께 적어 두세요. 그 뒤 이 양식으로 다시 서명을 받으면 돼요.
○○아파트 101동 1001호 전세 가계약금 200만원 보냅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정식 계약 11월 20일, 잔금과 입주 12월 20일입니다. 제가 계약을 포기하면 가계약금은 포기하고, 집주인께서 거절하시면 배액을 돌려주시는 조건입니다.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당사자: 갑(매도인·임대인)과 을(매수인·임차인)의 이름과 연락처예요. 갑은 등기상 소유자인지 확인해요.
- 부동산 표시: 소재지, 거래 유형, 면적을 적어요.
- 금액: 총 거래 금액과 가계약금, 지급 일시, 입금 계좌를 적어요. 입금 계좌는 소유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해요.
- 정식 계약일: 언제까지 정식 계약을 맺을지 적어요.
- 해제 시 처리: 을이 포기할 때, 갑이 거절할 때 가계약금을 어떻게 할지 적어요.
- 합의 조건: 정식 계약에 넣을 잔금일, 입주일, 특약(근저당 말소, 옵션 포함 등)을 요약해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이름과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를 확인해요.
-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이 실제와 맞는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봐요.
- 계좌 명의: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해요. 대리인 계좌라면 부동산 계약 위임장을 받고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해요.
- 임대인 정보(전월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를 정식 계약 때 받을 수 있게 미리 요청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자주 하는 실수
- 계좌번호만 받고 문자로 돈을 보낸 뒤 해제 조건을 정하지 않아요.
- 가계약금이 정식 계약금에 포함되는지 적지 않아요.
- 정식 계약일을 정하지 않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호해요.
-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압류를 확인했나요?
- 가계약금을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나요?
- 총 거래 금액과 가계약금, 정식 계약 예정일을 적었나요?
- 을이 계약을 포기할 때와 갑이 거절할 때 가계약금을 어떻게 할지 제2조에 정했나요?
- 정식 계약 때 적용할 주요 조건(잔금일, 입주일, 특약)을 제3조에 요약했나요?
- 대리인과 가계약한다면 위임장을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 후 마음이 바뀌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은 정식 계약 전까지 낸 사람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맺지 않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가계약금이 몰취된다고 봤어요. 그런 약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계약금이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가계약서에 처리 방법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집주인이 가계약 후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요?
이 양식 제2조 제2항에 적은 대로 처리해요. 가계약금 배액 반환처럼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한 내용이 없으면 다툼이 커지기 쉬워요. 위약금으로 정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라면 매도인은 받은 돈의 두 배만 돌려주면 되나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일부만 먼저 보낸 사안에서,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어요. 받은 돈의 두 배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정식 계약 전 단계에서 계약금 약정까지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가계약서를 쓰면 정식 계약을 한 것과 같나요?
적힌 내용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은 가계약서를 쓸 때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까지 합의했다면, 잔금 지급시기가 빠졌고 나중에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봤어요. 서명하기 전에 적힌 조건대로 계약해도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문자로만 가계약해도 되나요?
문자나 메신저로 계좌번호를 받고 돈을 보내면 금액만 남고 해제 조건이 빠지기 쉬워요. 가계약금을 보낼 때 이 양식으로 금액, 정식 계약일, 해제 시 처리를 함께 적고 서명을 받아 두세요.
가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쓸 수 있나요?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인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바로싸인은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서명한 모두에게 보내요.
전세 가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할 때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해요(열람 동의로 대신할 수 있어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미리 요청해 두면 정식 계약 날 확인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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