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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협의해 적고 함께 서명·날인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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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 농가 마당을 위에서 내려다본 듯한 종이공예 디오라마, 작은 과수나무와 낮은 집, 마당 양쪽에 정돈된 화분과 생활용품을 균형 있게 배치해 공동상속인의 재산 나눔을 상징, 사람과 문서 없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피상속인 성명의 사망(사망일)으로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아래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할 것을 협의한다.

1. 피상속인 정보

성명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사망일 최후 주소 최후 주소

2. 공동상속인 (상속인 1~3)

성명 성명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3. 상속재산 목록

가. 부동산 부동산

나. 예금/금융자산 예금/금융자산

다. 주식/유가증권 주식/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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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나머지 내용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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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 쓰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예금·빚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적고 함께 서명·날인하는 문서예요. 집을 한 사람 이름으로 상속등기하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고 싶을 때 써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고, 각자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요(민법 제1006조, 제1007조).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등)이나 직계존속(부모 등)과 함께 상속할 때 그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만큼 받아요(민법 제1009조). 이와 다르게 "집은 어머니가, 예금은 자녀들이 나눠 갖는다"처럼 정할 때 협의서가 필요해요.

  • 아파트·토지를 상속인 한 명 이름으로 상속등기하려 할 때
  • 예금, 주식, 자동차를 누가 가질지 정해 명의를 바꿀 때
  • 상속세 신고 전에 각자 받을 재산을 확정할 때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어요(민법 제1013조 제1항).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했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했다면 그에 따라야 해요(민법 제1012조). 협의로 나눈 효과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해요(민법 제1015조).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최후 주소
  2. 공동상속인 전원: 성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양식은 3명까지 칸이 있으니 더 많으면 특약사항이나 별지에 같은 항목으로 적어요.
  3.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소재지·지번·동호수, 예금은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주식은 종목과 수량
  4. 분할 내용: 재산마다 누가, 어떤 비율로 갖는지
  5. 채무: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아래 "빚은 어떻게 적나요?"를 먼저 읽어 주세요.
  6. 협의일과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

작성 예시

분할 내용 칸은 재산을 특정하고 받는 사람을 한 명씩 적어요.

  • 부동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101동 1001호는 상속인 1(배우자)이 단독으로 취득한다.
  • 예금: OO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 예금은 상속인 2와 상속인 3이 2분의 1씩 취득한다.
  • 자동차: 12가3456 차량은 상속인 2가 취득한다.
  • 채무: OO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 1이 부담한다(채권자 승낙을 받기로 한다).

특약사항 칸에는 이런 문구를 넣을 수 있어요.

  • 이 협의서에 적지 않은 상속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하여 나눈다.
  • 상속인 1은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대신 상속인 2에게 금 OO원을 20OO년 O월 O일까지 지급한다.
  • 상속등기와 명의변경에 드는 비용은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부담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장과 장 사이에 상속인 전원이 간인해 두면 중간에 종이를 바꿔 끼웠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비슷한 서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서류하는 일언제·어디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끼리 재산을 누가 가질지 정함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작성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받을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기로 함(민법 제1028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항, 제1041조)
증여계약서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김주는 사람이 생전에 받는 사람과 맺는 계약(민법 제554조)

상속등기용 협의서는 종이에 인감을 찍어요

등기소에 직접 가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야 하고, 신청서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찍어야 해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써요(같은 규칙 제62조).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었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이 필요 없어요(같은 규칙 제60조 제4항).

그래서 등기에 쓸 협의서는 바로싸인 전자서명만으로는 부족해요. 빈 양식 PDF로 내려받아 종이로 쓰고 각자 인감을 찍어 주세요. 예금 해지나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미리 물어보세요. 상속인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금융·은행 업무 위임장이나 부동산 계약 위임장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빚(상속채무)은 어떻게 적나요?

대법원은 금전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빚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상속인 한 명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떠안기로 약정하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이 있어서,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게서 벗어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했어요(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민법 제454조).

그러니 빚 분담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했다면 채권자(은행 등)의 승낙을 따로 받아 두세요. 승낙을 받는 문서로 채무인수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있을 때

부모 한 명이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남은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서에 서명할 수 없어요.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그 특별대리인이 협의해야 하고,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한 협의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봤어요(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특별대리인은 법원에 선임을 청구해요(민법 제921조).

협의서를 쓴 뒤 할 일과 기한

협의서에 전원이 서명·날인했다면 재산마다 명의를 옮기고 세금을 신고해요. 협의서 원본은 상속인 수만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보관하세요.

할 일기한근거
상속포기·한정승인(필요할 때)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가정법원에 신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항, 제1041조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그 전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을 때)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기한 뒤 재분할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눠 더 받은 몫은 증여세 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세 신고서에는 재산분할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붙여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예금·주식·자동차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와 기관마다 달라서, 방문 전에 협의서 원본이 필요한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상속인을 빠뜨려요. 전원이 동의하지 않은 분할협의는 무효예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먼저 모두 확인하세요.
  • 다른 상속인의 도장을 대신 찍어요. 대리권 없이 한 의사표시가 섞이면 분할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대법원 2001다28299 판결).
  • 협의서에 "상속을 포기한다"고만 적어요.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로만 돼요. 빚이 많다면 기한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따로 알아보세요.
  • 빚을 확인하기 전에 재산부터 나눠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민법 제1026조 제1호).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협의서를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세요.
  • 재산을 뭉뚱그려 적어요. "아파트 1채", "예금 전부"처럼 쓰면 등기소나 금융회사에서 어느 재산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 나중에 찾은 재산을 생각하지 않아요. 빠진 재산은 다시 협의해 나눈다는 조항을 넣어 두세요. 생전에 재산을 넘기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계약서로 정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공동상속인을 한 명도 빠짐없이 확인했나요?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나요?
  •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대로 소재지와 지번을 적었나요?
  • 예금·주식은 금융회사와 계좌번호까지 적어 재산을 특정했나요?
  • 빚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눴다면 채권자의 승낙을 받았나요?
  • 상속등기에 쓸 협의서라면 종이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찍고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준비했나요?
  •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신고기한 안에 분할을 마쳤나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으면 분할은 무효라고 봤어요(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연락이 끊긴 상속인도 빼고 쓰면 안 돼요.

전자서명으로 쓴 협의서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등기소에 직접 가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고, 신청서나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찍어야 해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등기에 낼 협의서는 빈 양식 PDF를 내려받아 종이에 인감을 찍는 편이 맞아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같은 규칙 제62조).

협의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공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상속등기 때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돼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을 때 이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있으면 부모가 대신 서명하면 되나요?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안 돼요.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봤어요(민법 제921조, 대법원 2001다28299 판결). 특별대리인은 법원에 선임을 청구해요.

빚은 한 사람이 다 떠안기로 해도 되나요?

상속인끼리는 그렇게 약정할 수 있지만 채권자에게는 바로 주장하지 못해요. 대법원은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분할 대상이 아니고,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넘어 떠안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이라 다른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봤어요(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민법 제454조).

협의서에 재산을 안 받겠다고 쓰면 상속포기가 되나요?

아니에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협의서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아니어서, 피상속인의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남을 수 있어요.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민법은 협의 기한을 두지 않아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어요(민법 제1012조, 제1013조 제1항). 다만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등기 등으로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더 받은 몫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그래서 보통 이 기한 안에 협의를 마쳐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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