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AI 서비스 이용약관 양식과 작성법

AI 서비스 이용약관은 생성형 AI나 AI 기반 SaaS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용자와의 이용 조건, 책임 범위, 데이터 처리 원칙을 미리 정해 공개하는 약관이에요.

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8분
  •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 처음 3건은 무료
AI 서비스 작업 공간

AI 서비스 이용약관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AI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명칭 AI 서비스 명칭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사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서비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소

시행일 시행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회사가 제공하는 AI 서비스 "AI 서비스 명칭"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제2조 (정의) 서비스, 이용자, 입력 데이터, AI 결과물, 이용자 정보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게시, 7일 전 공지(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 개별 통지),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

로그인하고 전체 양식 보기·받기전체 양식 보기·받기

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3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

무료 회원가입 후 바로 쓸 수 있어요. 빈 양식 PDF는 하루에 한 가지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같은 양식은 다시 받기 가능).

AI 서비스 이용약관은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공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표준계약서(B2C)」의 조항 구성과 문구를 바탕으로 했어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표준계약서에는 AI 결과물이나 학습 데이터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약관 개정·청약철회·서비스 중단·해지·이용자 정보 반환·면책·통지·관할 같은 공통 조항은 그 문구를 따르고, AI 결과물의 한계, 입력 데이터 이용, AI 결과물의 권리는 우리가 더했어요. AI 서비스용 정부 표준약관을 그대로 옮긴 양식은 아니에요.

AI 서비스 이용약관은 챗봇, 이미지 생성, 문서 요약처럼 AI가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여러 이용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때 회사가 미리 정해 공개하는 약관이에요. 이용자마다 따로 협상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마련한 조건이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이 적용돼요.

  • 생성형 AI 기능이 들어간 웹서비스나 앱을 출시할 때
  • 기존 SaaS에 AI 요약·추천 기능을 붙여 약관을 고칠 때
  • 기업 고객에게 AI 도구를 구독형으로 팔 때

가입 화면에 게시하고 동의를 받는 문서라서, 이 페이지에서는 빈 양식을 내려받아 회사 약관 초안으로 쓰는 방식을 기본으로 안내해요. 큰 기업 고객과 개별 조건을 정할 때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나 구독 멤버십 서비스 계약서로 따로 서명을 받는 편이 나아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서비스와 회사 정보: 서비스 이름, 회사 이름, 사업자번호, 시행일
  2. AI 결과물의 한계와 책임 한도: 결과물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과 손해가 났을 때 회사 책임의 범위
  3. 생성형 AI 고지·표시: 서비스가 생성형 AI로 운용된다는 사실과 결과물 표시
  4. 입력 데이터 처리: 입력 데이터를 어디에 쓰는지, 모델 학습에 쓰는지
  5. 생성물의 권리: 결과물을 이용할 권리를 누구에게 둘지
  6. 금지 행위와 이용 제한
  7. 요금·환불, 분쟁 해결

칸별 작성 예시

선택지가 있는 칸은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는 것을 하나씩 고르면 돼요.

칸고를 수 있는 내용이렇게 고르면 좋아요
AI 결과물 관련 책임 한도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 / 최근 3개월 이용료 한도개인 이용자가 많다면 한도를 두기 전에 아래 표의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를 먼저 보세요.
입력 데이터 사용 목적서비스 제공 및 개선 / 서비스 제공에만 사용(개선 제외)기업 고객이 사내 문서를 넣는 서비스라면 "제공에만 사용"이 영업에 유리해요.
입력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학습 활용 안 함 / 동의한 경우에만 / 비식별 처리 후 활용(중단 요청 가능)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AI 생성물의 권리이용 권리는 이용자에게(저작권 한계 고지) /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용자 저작권이용자가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쓰는 서비스라면 이용 권리를 분명히 주는 첫째 선택지가 오해가 적어요.
요금 및 환불직접 적기예: "월 29,000원 정기결제.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이용 기록이 없으면 전액 환불.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하지 않음"
관할 법원(사업자 이용자)직접 적기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 이용자와의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약관규제법에서 무효가 되는 조항

약관은 회사가 혼자 정하는 만큼 법이 내용을 따로 따져요. 이 양식의 칸을 채울 때 아래 조항을 먼저 보세요.

조항무효가 되는 경우근거
면책 조항회사나 이행 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경우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책임 한도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해지 제한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자동 갱신·기간계속 이어지는 계약에서 기간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묵시적 연장·갱신이 되도록 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
관할 법원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하면, 회사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AI 서비스라서 더 챙길 것

  • 생성형 AI 고지와 표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결과물에 생성형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해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해요. 이 양식은 제9조 제4항에 이 내용을 넣었어요.
  • 입력 데이터 학습 여부: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처리방침과 계약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돼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항).
  • 생성물의 권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해요(제2조 제1호). 그래서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다"고만 쓰기보다 "이용할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고 회사는 무단으로 쓰지 않는다"처럼 권리 범위를 적는 편이 정확해요.
  • 환불 기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이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 기준을 함께 보세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뒤 철회를 막으려면 철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 사용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이용약관과 비슷한 문서의 차이

문서정하는 내용쓰는 방식
AI 서비스 이용약관이용 조건, 책임 범위, 요금·환불, 금지 행위회사가 미리 만들어 모든 이용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게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처리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위탁, 가명정보 처리 등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회사가 정해 공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수집 항목과 목적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동의가 필요한 처리마다 따로 받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특정 고객과 정한 이용 범위, 대가, 기간고객과 협상해 양쪽이 서명

자주 하는 실수

  • "어떤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써요. 고의·중대한 과실 책임까지 빼는 조항은 무효예요.
  • 관할 법원을 회사 본사 근처로만 정해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 양식 제22조는 클라우드 표준계약서(B2C)처럼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로 두고, 사업자 고객과의 분쟁만 지정 법원으로 정하게 했어요.
  • 학습 활용 여부를 약관과 처리방침에 다르게 적어요. 두 문서를 같이 고치세요.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다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도 필요해요.
  • 해지 방법을 적지 않아요. 가입은 버튼 하나로 되는데 해지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받는 식이면 분쟁이 잦아요. 제16조는 이용자가 언제든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으니, 해지 메뉴 위치와 해지 후 청구 시점을 제13조 요금·환불 칸에 적어 두세요.
  • 해외 이용자를 받으면서 국내 법만 봐요. EU 등 다른 나라 이용자를 받는다면 그 나라 규제를 따로 확인하세요.

약관을 게시한 뒤에 할 일

  • 가입·결제 화면에서 약관 전문을 보여 주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만들어요.
  • 이용자가 요구하면 약관 사본을 줄 수 있게 해 두세요(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일을 새로 적고, 바뀐 내용을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게 공지하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서비스 이름과 회사 이름, 시행일을 적었나요?
  • AI 결과물 책임 한도를 고르고, 고의·중대한 과실 책임은 빼지 않았나요?
  • 입력 데이터를 어디에 쓰는지, 모델 학습에 쓰는지 정했나요?
  • AI 생성물의 이용 권리를 누구에게 둘지 정했나요?
  • 서비스가 생성형 AI로 운용된다는 사실과 결과물 표시 방법을 정했나요?
  • 요금, 환불 기준(제13조)과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를 적었나요?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로 만들어 공개했나요?
  • 관할 법원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AI가 만든 결과물에도 저작권이 생기나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해요. 그래서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약관에는 저작권 대신 "결과물을 이용할 권리"를 누구에게 둘지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여요.

이용자 입력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입력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근거(동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등)가 있어야 수집·이용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28조의2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지만, 요건과 안전조치가 따로 있어요. 어느 쪽이든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학습 활용 여부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회사 책임을 전부 빼는 면책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약관규제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봐요.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책임 한도를 고르게 하되, 고의·중대한 과실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어요.

생성형 AI 서비스라고 꼭 알려야 하나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과 예외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구독형 AI 서비스도 7일 안에 환불해 줘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로 산 소비자에게 7일 안의 청약철회를 인정해요. 다만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할 수 없는데(같은 조 제2항 제5호), 이때도 철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 사용 등의 조치를 해야 이 제한이 적용돼요(같은 조 제6항). 이 양식 제6조에 같은 법의 청약철회 기준을 옮겨 두었고, 환불 기준은 제13조 칸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구독 자동 갱신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는 계속 이어지는 계약에서 기간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묵시적인 연장·갱신이 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봐요. 같은 조 제1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로 봐요. 갱신 전에 알림을 보내고, 이용자가 언제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약관에 적어 두세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위탁 등이 들어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해요. 이 양식 제10조 제3항도 개인정보는 처리방침을 따르게 했으니, 처리방침을 따로 만들어 약관과 함께 게시하세요.

약관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하면 되나요?

약관규제법 제3조는 계약을 맺을 때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주고, 중요한 내용은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가입 화면에서 약관을 보여 주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함께 만들어 두세요.

서명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