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이미용업)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프랜차이즈(이미용업) 표준계약서는 미용실·이용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 가맹금, 영업지역, 인력, 계약 갱신·해지 조건을 정하는 가맹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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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이미용업) 표준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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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이미용업)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 제2장 개점의 준비(제8조~제14조)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⑴ 점포명 점포명 ⑵ 대표자 대표자 ⑶ 점포 소재지 소재지 ⑷ 점포 규모 면적㎡ ⑸ 영업지역: 별첨[1]에 표시된 지역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발효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년간
제13조 점포의 설비: 인·허가 (일수)일 이내, 노후화 인정 최소 (기간)년, 설계도면 제공비 (금액)원, 공사감리비 3.3㎡당 (금액)원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제15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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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4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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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이미용업) 표준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이미용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프랜차이즈(이미용업) 표준계약서는 미용실, 헤어숍, 이용원 브랜드의 가맹점을 열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맺는 가맹계약서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만든 표준가맹계약서 중 이미용업용이라, 영업표지 사용, 가맹금, 영업지역, 교육, 점포환경개선, 갱신·해지 같은 공통 조항에 이미용업에만 필요한 인력·기기·상속 조항이 더해져 있어요.
- 미용실 브랜드 가맹점을 새로 열 때
- 기존 미용실을 프랜차이즈 간판으로 바꿔 달 때
- 본부가 내민 계약서를 표준과 비교해 빠진 조항을 찾을 때
- 가맹본부가 이미용업 가맹계약서 초안을 만들 때 기준으로 삼을 때
표준가맹계약서는 정부가 권하는 양식이라 쓸지 말지는 당사자가 정해요. 그래도 가맹사업법의 강행 규정(정보공개서 숙고기간, 해지 절차 등)은 어떤 계약서를 쓰든 적용돼요. 다만 가맹금 총액이 적거나 매출이 작은 소규모 가맹본부에는 해지 절차(제14조)를 비롯해 가맹사업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정보공개서 제공(제7조), 허위·과장 정보 금지(제9조), 가맹금 반환(제10조) 등 일부 조항만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돼요(제3조). 업종별 양식을 비교하려면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안내를 보세요.
이미용업 양식에만 있는 조항
| 조항 | 내용 |
|---|---|
| 제20조 제3항 개점승인 | 개점 전에 필요한 인원만큼 자격을 갖춘 이미용사를 채용하고 교육을 마쳐야 해요 |
| 제21조 교육 | 교육을 개점 전 교육, 기본 교육, 트렌드 교육, 특별 교육으로 나눠요 |
| 제24조 이미용 기기 | 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델의 기기를 쓰되, 협의하면 비슷한 성능의 장비도 쓸 수 있어요 |
| 제26조 인력의 채용 | 시술 인력은 이미용사 자격자로 한정하고, 가맹본부가 소개한 이미용사라도 고용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져요 |
| 제27조 제2항 점포 용도 | 협의 없이 네일, 스파, 피부관리업 같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
| 제32조 제4항 하자 책임 | 가맹본부가 공급한 제품의 하자는 가맹본부가, 시술상 과실은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져요 |
| 제35조 복장 등 | 고객가운, 컷트보 등은 가맹본부가 정한 디자인으로 제작한 것을 써요 |
| 제41조 영업의 상속 | 상속인 중 이미용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영업을 상속할 수 있어요 |
원문과 다르게 둔 곳, 원문대로 둔 표기
조항 문구는 공정위 원문 그대로예요. 다만 아래는 알고 쓰세요.
- 쪽마다 있는 확인란(넣지 않은 곳): 원문은 쪽마다 "본인은 본 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음 (인)" 칸이 있어요. 전자 양식은 쪽 나눔이 달라 넣지 않았어요. 쪽마다 확인을 받으려면 빈 양식 PDF를 내려받아 종이로 쓰세요.
- 입력 칸으로 바꾼 곳: 제8조 점포명 예시 "(브랜드명) ○ ○ 점"은 칸 안내문으로, 제34조 제4항 영업시간 "( : )"은 시작·종료 칸 하나씩으로, 제54조 제1항 "(제공받았음,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은 고르는 칸으로 옮겼어요. 표지의 공정위 로고는 "공정거래위원회" 글자로 대신했어요.
- 제12조 제1항(원문대로): 계열회사 정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로 적었지만, 지금 법에서 계열회사 정의는 제2조 제12호예요(제3호는 시장지배적사업자).
- 제14조 제1항 제2호(원문대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가맹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 조항 번호 참조(원문대로):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제50조에 따라 … 자문"은 정보공개서 자문을 다룬 제52조를,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제30조 제4항에 따른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을 다룬 제31조 제4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 제43조 제2항 제9호(원문대로): "과장금"은 과징금의 오기예요.
이미용업이라 따로 챙길 법
- 영업 신고: 이용업·미용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양식 제13조 제5항은 인·허가를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받도록 하고, 제20조는 인·허가를 마친 뒤 개점승인을 요청하게 해요.
- 면허: 이용사·미용사가 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6조), 면허가 없으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면허자의 감독을 받는 보조 업무만 예외예요(제8조 제1항).
- 상속·양도: 영업을 양도하거나 영업자가 사망하면 양수인·상속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지만, 이용업·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사람만 승계할 수 있어요(제3조의2 제3항). 면허 없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제3조 제3항). 양식 제41조의 "자격을 갖춘 상속인" 조건과 같이 봐야 하는 이유예요.
꼭 채워야 하는 칸
- 가맹점의 표시(제8조): 점포명, 대표자, 소재지, 규모, 영업지역.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영업지역 안에 본부나 계열회사의 같은 업종 직영점·가맹점을 내면 안 돼요(같은 조 제3항).
- 계약기간(제11조): 발효일, 종료일, 기간
- 가맹금(제15조·제17조·제18조): 최초가맹금 표, 예치 금융회사, 계속가맹금 표, 매월 매출 통지일, 계약이행보증금
- 운영 기준: 인·허가 기한(제13조), 교육 통지 일수(제21조), 방문점검 횟수와 이의제기 회신 일수(제23조), 영업일과 영업시간(제34조)
- 양도·갱신 칸: 영업양도 승인 요청 일수와 본부 회신 일수(제40조), 갱신 간주 기간(제42조 제4항)
- 정보공개서 수령일과 계약서 사전제공일(제53조), 예상매출액 제공 여부(제54조)
작성 예시
헷갈리기 쉬운 칸을 예로 들면 이렇게 돼요.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니 실제 협의 내용으로 바꾸세요.
| 칸 | 예시 |
|---|---|
| 제8조 영업지역 | ○○구 ○○로 00 점포 기준 반경 500m(별첨 [1] 지도에 경계 표시) |
| 제11조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
| 제21조 제4항 교육 통지 | 교육 실시 14일 전 |
| 제23조 방문점검 | 월 1회, 점검 결과 이의제기에는 7일 이내 회신 |
| 제40조 영업양도 | 양도일 30일 전 서면 요청, 본부는 15일 이내 회신 |
| 제42조 제4항 갱신 간주 기간 | 3년(종전 계약기간과 같게) |
제40조 제3항은 본부가 회신 기한 안에 이유를 적어 거절하지 않으면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봐요. 회신 일수를 비워 두면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니 꼭 숫자를 넣으세요.
미용실 계약에서 자주 덧붙이는 특약은 이런 것들이에요. 양쪽이 합의해야 들어가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이미용 제품의 공급가격을 올릴 때는 적용일 30일 전까지 품목별 변경 가격을 서면으로 알린다.
가맹본부가 소개한 이미용사가 입사 후 3개월 안에 퇴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대체 인력 소개에 협조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의무는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계약 존속 중으로 한정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영업표지와 영업비밀을 쓰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용업을 할 수 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14일 숙고기간: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내거나 계약할 수 있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계약서 내용도 14일(자문을 받으면 7일) 전에 미리 받아야 해요(제11조 제1항). 받은 날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정보제공 확인서로 남겨 둘 수 있어요.
- 가맹금 예치: 가입비·교육비처럼 가맹점운영권의 대가로 내는 돈과 계약이행보증금처럼 담보로 내는 돈을 금전으로 낼 때는 예치기관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직접 받을 수 있어요(제6조의5 제1항, 제2조 제6호 가목·나목).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을 어긴 경우 등에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해요(제10조 제1항).
- 예상매출액은 서면으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을 알려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9조 제3항), 산출근거 자료는 본부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제9조 제4항).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나 가맹점 수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본부는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할 때 서면으로 줘야 해요(제9조 제5항). 이 하한 숫자가 뒤에 나오는 매출 부진 해지(양식 제43조 제4항)의 기준이 돼요.
함께 준비할 서류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받은 날짜를 적은 확인서
- 예상매출액 산정서 또는 예상매출액 서면: 계약서 제54조 확인란과 내용이 같은지 맞춰 보세요.
- 점포 임대차계약서: 미용업 신고에는 시설·설비 기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 전에 그 점포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 이미용사 면허증 사본: 본인과 개점 때 일할 직원 모두. 양식 제26조 제3항은 채용할 때 면허증과 경력 증빙을 받아 확인하게 해요.
해지·갱신과 계약이 끝날 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양식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본부가 약정한 제품 공급이나 경영지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늦추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지(제43조 제3항)
- 의무를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 개시 후 1년간 월평균 매출이 예상매출액 하한에 못 미치면 입증해 해지(제43조 제4항)
- 본부의 파산신청·회생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 압류·강제집행 등이 있으면 최고 없이 즉시 해지(제43조 제5항)
- 양쪽이 서면으로 합의해 해지(제43조 제6항)
- 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계약을 끝내고 탈퇴(제40조 제9항)
자동 갱신: 본부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그만두려면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세요(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 양식 제42조 제4항·제5항).
종료 후 조치: 간판 등 영업표지를 떼고 본부가 준 설비·전산시스템·매뉴얼을 돌려줘요. 본부는 이를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남은 채무와 손해배상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해요(제44조 제1항·제2항). 철거·원상복구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내지만 본부 잘못으로 끝나는 경우는 본부가 내요(제44조 제3항). 보증금을 냈는데 인적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금지돼요(제18조 제4항).
서명한 뒤에 할 일
- 시설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고, 신고를 마친 뒤 본부에 개점승인을 요청해요(양식 제20조).
- 직원과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요. 본부가 이미용사를 소개했어도 사업주는 가맹점사업자예요(제26조 제4항).
- 서명한 계약서, 별첨,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서면을 한곳에 보관해요. 본부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지만(가맹사업법 제11조 제3항), 내 사본은 따로 두세요.
- 계약 만료일 기준 180일 전과 60일 전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가 갱신 요구 기간이고, 60일 전은 자동 갱신 이의 기한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영업지역을 "협의"로 비워 둬요. 영업지역은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별첨 [1] 지도까지 붙여 두세요. 같은 영업지역 안의 다른 점포로 옮길 때는 승인요건을 갖추면 본부가 조건 없이 승인해요(제12조 제4항).
- 면허 없는 직원에게 시술을 맡겨요. 양식 제26조 위반이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이에요.
- 점포 리뉴얼 비용을 혼자 부담해요. 가맹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개선이라면 공사계약서 등 비용 증빙을 내고 가맹본부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 가게를 넘길 때 승인 절차를 건너뛰어요. 양식 제40조는 양도일 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게 해요. 가게를 넘기는 계약은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를 따로 써요.
- 예상매출액을 말로만 들어요. 서면이 없으면 매출 부진을 이유로 한 해지(제43조 제4항)를 쓰기 어려워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났나요?
- 계약서 내용을 서명하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 전에 미리 받아 보았나요?
- 점포명, 점포 소재지, 점포 규모, 영업지역을 적고 별첨 [1]에 영업지역 지도를 붙였나요?
- 최초가맹금 예치 금융회사와 계좌를 적었나요?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했나요?
- 계속가맹금 표의 영업표지 사용료, 교육비, 광고비, 판촉비, 이미용 제품 마진 칸을 채웠나요?
- 개점할 때 시술할 이미용사가 모두 면허를 갖췄는지 확인했나요?
- 갱신 간주 기간 칸을 종전 계약기간보다 짧게 적지 않았나요?
- 예상매출액을 받았다면 서면 자료를 계약서에 붙였나요?
자주 묻는 질문
미용실 프랜차이즈는 정보공개서를 받고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안 돼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미용사 면허가 없어도 가맹점을 열 수 있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용업·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을 받아 보조 업무를 하는 경우만 예외예요. 이 양식 제26조도 시술 인력을 자격을 갖춘 이미용사로 한정해요.
미용실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적으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이 양식 제43조 제4항은 계약과 본부 경영방침을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을 시작한 뒤 1년간 월평균 매출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못 미치면,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입증해 해지할 수 있게 해요. 이때 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은 배상하지 않아요. 비교 기준이 되는 예상매출액 서면을 꼭 보관하세요.
미용실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이 양식에는 중도해지 위약금 액수를 미리 정한 조항이 없어요. 제48조는 계약을 위반한 쪽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7조 제4호는 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부과하지 않도록 정해요. 본부가 내민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산정 방식과 상한을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계약이 끝나면 같은 자리에서 개인 미용실을 열어도 되나요?
이 양식 제45조 제3항의 경업금지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적용돼요. 다만 매뉴얼 같은 영업비밀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누설하면 안 되고(제45조 제1항), 간판 등 영업표지는 지체 없이 떼야 해요(제44조 제1항). 본부 계약서에 종료 후 경업금지가 따로 있다면 기간과 지역을 확인하세요.
가맹점주가 사망하면 가족이 미용실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이 양식 제41조는 상속인 중 이미용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영업을 상속할 수 있게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가맹본부에 알리도록 해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3항도 이용업·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사람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매장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내 주나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하면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20%(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면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3조의2).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하거나 자기 잘못으로 위생·안전 문제가 생겨 하는 경우는 빠져요.
가맹본부가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가맹사업법 제14조). 파산 신청,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는 연속 7일 이상 영업중단 등 시행령 제15조에 적힌 경우만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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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점포 양도·양수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점포 양도·양수 계약서(권리금계약서)는 상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시설, 거래처, 영업상 이점을 넘기고 그 대가인 권리금을 받기로 정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는 일할 사람과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근로조건을 정해 서로 나눠 갖는 문서예요.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