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관리위탁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주차장관리위탁계약서는 건물주나 주차장 소유자가 주차 관리업체에 요금 징수, 질서 유지 등 운영 업무를 맡기면서 범위, 정산, 사고 책임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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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관리위탁계약서
위탁자 성명/상호(이하 "갑")과 수탁업체 업체명(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주차장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당사자 정보)
위탁자(갑): 유형 개인/법인·사업자 성명/상호 성명/상호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탁업체(을): 업체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연락처 소재지 소재지
제2조 (주차장 정보) 소재지 주차장 소재지 유형 주차장 유형 총 주차면 수 면 수면 면적 면적 소속 건물명 건물명
제3조 (위탁 범위 및 기간) 위탁 업무 위탁 업무 범위 위탁 제외 업무 위탁 제외 업무 기간 시작일 ~ 종료일 자동연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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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관리위탁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주차장관리위탁계약서는 건물주, 집합건물 관리단, 주차장 소유자가 주차 관리 업체에 요금 징수나 주차 질서 유지 같은 운영 업무를 맡길 때 위탁 범위, 정산 방식, 사고 책임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주차장은 그대로 소유자가 갖고, 운영 업무만 업체가 맡는 구조예요.
- 상가·오피스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관리업체에 맡길 때
- 빈 땅에 만든 유료 주차장(노외주차장) 운영을 업체에 맡길 때
- 관리업체를 바꾸거나 정산 방식을 바꿀 때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주차장 정보: 소재지, 유형, 총 주차면 수. 기계식주차장인지 꼭 표시해요(아래 법정 의무가 달라져요).
- 위탁 범위와 제외 업무: 맡기는 일과 맡기지 않는 일(구조물 대수선, 소방시설 점검 등)을 나눠요.
- 정산 방식과 금액: 고른 방식에 맞는 칸만 채우고, 정산일과 지급일을 함께 적어요.
- 주차 요금 기준: 시간 요금, 월정기, 입주자 무료 기준. 요금을 바꿀 때 누가 정하는지도 적어요.
- 인력과 운영 시간: 배치 인원, 교대 방식, 운영 시간
- 보험과 사고 책임: 차량 사고, 시설물 파손, 불가항력
- 해지: 통보 기간과 즉시 해지 사유
정산 방식 비교
| 방식 | 돈의 흐름 | 채울 칸 |
|---|---|---|
| 정액 위탁비 | 주차 수입은 갑, 을은 매월 정한 관리비를 받음 | 월 위탁관리비 |
| 수입 배분 | 주차 수입을 정한 비율로 나눔 | 수입 배분 비율 |
| 최소보장 + 초과수입 배분 | 을이 갑에게 월 최소액을 보장하고, 넘는 수입은 비율로 나눔 | 월 최소보장액, 수입 배분 비율 |
최소보장 방식은 계산 예시로 보면 쉬워요. 월 최소보장액 600만 원, 초과 수입 배분 갑 50 : 을 50으로 정했을 때를 가정한 숫자예요.
| 그달 주차 수입 | 갑이 받는 돈 | 을에게 남는 돈 |
|---|---|---|
| 1,000만 원 | 600만 원 + 초과분 400만 원의 50% = 800만 원 | 200만 원 |
| 500만 원 | 최소보장액 600만 원 | 수입보다 100만 원을 더 채워 넣어야 함 |
배분 비율이 전체 수입 기준인지 최소보장액을 넘는 부분 기준인지, 을의 인건비를 먼저 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특약사항에 계산식을 한 줄로 적어 두세요.
빈칸으로 나오는 칸 작성 예시
양식의 인력 관리 책임, 차량 사고 책임, 시설물 파손 책임, 해지 칸은 빈칸으로 나와요. 아래는 당사자가 합의해 적는 문구의 예시예요. 책임을 나누는 기준은 계약마다 정하는 것이라 그대로 쓰지 말고 사정에 맞게 고치세요.
- 인력 관리 책임: "을이 배치 인력의 채용, 급여, 4대 보험, 교육 등 일체를 책임진다."
- 차량 사고 책임: "을 직원의 과실로 생긴 차량 파손·도난은 을이 배상한다. 주차장 시설 결함으로 생긴 사고는 갑이 책임진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CCTV와 관제 기록을 함께 확인한 뒤 협의한다."
- 시설물 파손 책임: "을 직원의 과실로 시설물이 파손되면 을이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
- 해지 통보 기간: "해지일 ○일 전까지 서면 통보"
- 즉시 해지 사유: "위탁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 주차 수입을 빼돌리거나 정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특약 문구 예시
- 정산 자료: "을은 정산일까지 관제 시스템의 입출차·결제 내역을 갑에게 주고, 갑은 관제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받는다."
- 요금 변경: "주차 요금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한 뒤에만 바꾼다."
- 보험 증빙: "을은 계약 시작일까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갑에게 준다."
- 인수인계: "계약이 끝나면 을은 7일 안에 출입카드, 정기권 이용자 명단, 장비, 미정산 수입을 갑에게 넘긴다."
계약 전에 준비할 자료
- 주차장 도면과 주차면 수 자료, 현재 주차 요금표
- 정기권 이용자 명단과 입주자 무료 기준
- 관제 시스템·차단기·정산기 같은 장비 목록과 소유자
- 수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보험증권 사본
- 기계식주차장이라면 현재 관리인 선임 현황과 점검 기록
주차장 종류에 따라 확인할 법정 의무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자동차 보관 책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량 멸실·훼손 배상 책임 |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3 제2항으로 준용) |
| 기계식주차장 보험 | 일정 규모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운영 시 배상 보험 가입 | 주차장법 제19조의16 제2항 |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교육받은 관리인을 두고, 선임·변경 후 14일 이내 통보 | 주차장법 제19조의20 |
|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 설치·폐지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
위탁으로 실제 업무를 넘기더라도, 이 의무를 갑과 을 중 누가 이행하는지는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건물주가 관리 직원에게 직접 지시해요. 위탁 관계라면 지시는 수탁업체를 거치게 하는 편이 안전해요. 직접 지휘하면 근로자파견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파견법 제2조 제1호, 제7조).
- 사고 책임 칸을 비워 둬요. 이 칸은 빈칸으로 나와요. 직원 과실, 시설 결함, 원인 불명, 불가항력을 나눠 적으세요.
- CCTV와 차량번호 기록을 정하지 않아요. 양식 제8조는 업무 목적 외 처리를 금지해요. 관리업체가 갑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로 위탁 문서를 따로 갖추세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 인수인계를 정하지 않아요. 계약이 끝날 때 넘겨줄 것을 특약에 적어 두지 않으면 새 업체로 바꿀 때 정기권 명단이나 미정산 수입을 두고 다투기 쉬워요.
비슷한 계약서와 다른 점
| 문서 | 주차장 운영 주체 | 이럴 때 써요 |
|---|---|---|
| 주차장관리위탁계약서 | 소유자(업체는 맡은 업무만 함) | 운영 업무를 업체에 맡기고 수입을 정산할 때 |
|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 빌린 사람이 자기 사업으로 운영 | 주차장을 빌려주고 차임을 받을 때 |
| 부동산 관리 위탁 계약서 | 소유자 | 주차장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 관리를 맡길 때 |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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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내용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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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주차장 소재지, 유형(지하·건물내·평면·기계식), 총 주차면 수를 적었나요?
- 위탁 업무와 위탁 제외 업무(대수선, 소방 점검 등)를 나눠 적었나요?
- 정산 방식(정액, 수입 배분, 최소보장)에 맞는 금액·비율 칸을 채웠나요?
- 주차 요금 기준과 요금을 바꿀 때의 절차를 정했나요?
- 차량 사고·시설물 파손 책임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정했나요?
- 기계식주차장이라면 관리인 배치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해지 통보 기간과 즉시 해지 사유를 직접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주차 중 차량이 파손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자동차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건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이 조항이 준용돼요(같은 법 제19조의3 제2항). 건물주와 관리업체 사이에서 누가 최종 부담하는지는 계약서 제6조로 정해요.
주차장 위탁 관리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 양식은 세 가지 중에서 골라요. 매월 정한 관리비를 주는 정액 위탁비, 주차 수입을 비율로 나누는 수입 배분, 관리업체가 월 최소액을 보장하고 넘는 수입을 나누는 최소보장 방식이에요. 고른 방식에 맞는 금액·비율 칸만 채우고 정산일과 지급일을 함께 적으세요.
최소보장 방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월 최소보장액 600만 원, 초과 수입 배분 갑 50 대 을 50이고 그달 수입이 1,000만 원이면, 갑은 600만 원에 초과분 400만 원의 절반인 200만 원을 더해 800만 원을 받아요. 배분 비율이 전체 수입 기준인지 초과분 기준인지는 계약서마다 달라서 특약사항에 계산식을 적어 두세요.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주차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사고 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어요(제19조의16 제2항). 그 밖의 주차장은 계약서로 누가 어떤 보험에 들지, 보상 한도는 얼마인지 정해 두세요.
건물주가 관리업체 직원에게 직접 일을 시켜도 되나요?
위탁자가 수탁업체 직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면 실질이 근로자파견(파견법 제2조 제1호)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는 사업자에게서 파견 역무를 받는 것도 금지돼요(같은 법 제7조 제1항·제3항). 이 양식은 업무 요청을 수탁업체 현장 책임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정했어요.
주차장 CCTV는 누가 관리하나요?
계약으로 정해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쪽은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고, 녹음기능은 쓸 수 없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제5항). 설치·운영 사무는 위탁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8항).
기계식주차장도 위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법정 의무를 누가 이행할지 정해야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있으면 교육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고, 선임·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주차장법 제19조의20).
계약 기간 중에 관리업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제7조의 해지 통보 기간과 즉시 해지 사유에 따라요. 양식의 이 칸은 빈칸으로 나오니 "해지일 ○일 전까지 서면 통보"처럼 직접 적고, 인수인계할 장비·정산 자료도 특약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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