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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서 양식과 작성법

재산명시신청서는 돈을 받으라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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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정의 차분한 수납 정리 장면을 위에서 봄, 열린 서랍 속 무지 보관 봉투와 작은 집 모형 및 평범한 자동차 열쇠를 종류별 트레이에 정돈, 종이 본문과 계산기 없고 법원 상징 저울 아이콘 없음, 사람 없음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재 산 명 시 신 청

채권자 (이 름)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지 1,000원

(주 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채무자 (이 름)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 법원 선고일 선고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금액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신 청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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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서는 언제 쓰나요?

재산명시신청서는 재판에서 이겼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서예요.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몰라 압류를 못 할 때 써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하고, 채무자는 법원에 나와 그 목록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62조·제64조·제65조).

이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의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서식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 문서는 상대방과 함께 서명하는 계약서가 아니라 신청인 혼자 법원에 내는 신청서예요. 빈 양식 PDF로 내려받아 채운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내세요. 민사집행법 절차는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는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때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정한 방식으로 서명해요.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조정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등이에요(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안 돼요. 가집행선고로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돼요(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만 있다면 먼저 집행권원을 받아야 해요.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과 첨부서류

  1. 채권자: 이름(법인은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유의사항은 연락처란에 언제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포함)를 적으라고 안내해요.
  2.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주소가 틀리면 명령이 송달되지 않아요.
  3. 집행권원의 표시: 어느 법원이 언제 어떤 사건에서 낸 집행권원인지 적어요.
  4.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아직 받지 못한 금액
  5. 제출 법원: 맨 아래 '○○지방법원 귀중' 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에요(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6. 첨부서류: 서식에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송달료납부서가 1부씩 적혀 있어요. 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해요(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내요(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7. 인지와 송달료: 인지 1천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 송달료는 재산명시 사건의 경우 당사자 1인당 5회분이에요(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는 서식에 문장이 정해져 있어서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집행권원 표시 작성 예시

서식은 판결을 예로 들고 있어요.

○○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단○○○○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지급명령이나 화해·조정조서처럼 판결이 아닌 집행권원이면 마지막 칸에 그 이름(예: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적고, 날짜와 사건번호도 그 문서에 적힌 대로 옮겨 적으세요. 어떻게 적을지 헷갈리면 접수할 법원 민원실에 물어보세요.

유의사항에 따르면 신청서를 낼 때 집행력있는 정본과 함께 그 사본 한 부를 내면, 접수 공무원이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한 뒤 정본은 돌려줘요.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절차하는 일내는 법원근거
재산명시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집행법 제61조·제64조·제65조
재산조회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재산명시절차를 한 법원(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림집행권원 확정 등 뒤 6개월 불이행이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재산명시 불출석·거부·거짓 목록이면 재산명시절차를 한 법원민사집행법 제70조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하고,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제2항).

신청 뒤 진행

  1. 명시결정: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해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면 기각해요(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제3항).
  2. 송달과 주소보정: 명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어요.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돼요(같은 조 제5항~제7항).
  3. 이의신청: 채무자는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63조).
  4. 명시기일: 채무자는 기일에 나와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안의 부동산 유상양도, 친족 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안의 무상처분을 적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요(민사집행법 제64조·제65조).
  5. 강제집행: 재산목록에서 찾은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요.

채무자가 따르지 않을 때

채무자의 행동결과근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음,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20일 이내의 감치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거짓 재산목록 제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 사유가 있거나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다 받기 부족함채권자가 재산조회 신청 가능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위 감치·벌칙 사유가 있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가능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자주 하는 실수

  • 판결을 받은 법원에 내요.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관할이에요.
  • 집행문을 받지 않은 판결 정본만 붙여요.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어서(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재산명시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해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해요(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채무자 주소를 옛 주소로 적어요. 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니 현재 주소를 확인하세요.
  • 재산명시만 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찾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따로 신청해야 해요.

빌려준 돈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을 써 두고, 갚지 않을 때는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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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등)이 있나요?
  •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이 아닌가요?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어요.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개인은 주소)이 있는 곳의 법원을 맨 아래 '○○지방법원 귀중' 칸에 적었나요?
  •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원 등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준비했나요?
  •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했나요?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요.
  • 신청서에 1천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내고 송달료납부서를 붙였나요?
  •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가집행선고로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어느 법원에 내나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요(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해지므로(민사소송법 제3조) 개인 채무자라면 보통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판결을 받은 법원과 다를 수 있어요.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재산명시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해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 송달료는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에 따라 재산명시 사건은 신청인과 상대방 1인당 5회분을 미리 내요. 1회분 금액은 접수할 법원이나 송달료 수납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법원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요.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끝인가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다 받기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거부·거짓 목록 제출을 했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74조).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재산명시를 못 하나요?

재산명시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서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적어야 해요.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돼요(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제7항). 주소를 알 수 없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재산명시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절차예요. 재산목록에서 찾은 재산에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명시 말고 채무불이행자명부도 있다던데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불출석·거부·거짓 목록 제출이 있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원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새 창) (저작권법 제24조의2(출처 표시))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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