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의료 시술 동의서 양식과 작성법

의료 시술 동의서는 의사가 수술이나 시술 전에 진단명,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한 뒤 동의했음을 서명으로 남기는 문서예요.

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8분
  •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 처음 3건은 무료
한국의 밝고 정돈된 진료실 전경, 환자용 의자 옆 작은 탁자에 놓인 깨끗한 거즈와 밀봉된 의료 도구 트레이, 의사는 멀리 뒤쪽에서 어깨 아래로만 보이며 설명하는 분위기, 화면과 서류는 없음, 차분한 민트와 흰색

의료 시술 동의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표준약관 제10003호(2016. 6. 22. 개정)

등록번호 등록번호 성명 성명

1. 환자의 현재 상태(검사결과 및 환자의 고지에 따라 유/무/미상으로 나누어 기재)

- 진단명 진단명 수술, 시술, 검사명 수술, 시술, 검사명

- 참여 의료진: 주치의(집도의 1) 이름 □전문의 □일반의 주치의(집도의 2) 이름 □전문의 □일반의

- 시행예정일 시행예정일

- 과거병력, 알레르기, 특이체질, 당뇨병, 고·저혈압, 마약사고, 복용약물, 기도이상 유무, 흡연여부, 출혈소인,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유 □무 □미상 기타 기타

2. 설명사항

가.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① 목적 및 효과 설명 ② 수술과정 및 방법,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설명 ③ 발현 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설명 ④ 관련 주의 사항 설명 ⑤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⑥ 주치의(집도의)의 변경 가능성 ⑦ 기타사항 설명

나. 의식하진정의 경우: ① 목적 및 효과 ② 발현가능한 합병증(후유증) ③ 의식하진정시 주의 사항

다. 마취의 경우: ① 마취방법 □전신마취 □척추마취 □국소마취 □기타 ② 발현가능한 부작용(후유증) 설명 ③ 마취 방법의 변경 가능성 ④ 기타 사항 설명

로그인하고 전체 양식 보기·받기전체 양식 보기·받기

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나머지 내용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

무료 회원가입 후 바로 쓸 수 있어요. 빈 양식 PDF는 하루에 한 가지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같은 양식은 다시 받기 가능).

의료 시술 동의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03호, 2016. 6. 22. 개정)에 붙은 동의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칸 이름과 안내 문구는 원문대로 두고, 빈칸만 전자서명에서 채울 수 있는 칸으로 바꿨어요.

의료 시술 동의서는 수술이나 시술 전에 의사가 진단명,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한 뒤 동의했다는 것을 서명으로 남기는 문서예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는 설명과 서면 동의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고(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이때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돼요.

  • 전신마취를 하거나 수혈이 필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에서 부작용 설명이 필요한 시술을 할 때(예: 임플란트 식립, 레이저 시술, 주사 시술)
  • 동의를 받은 뒤 수술 방법이나 집도의가 바뀌어 다시 알려야 할 때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어디서든 같은 구조로 쓸 수 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양식은 원문 순서대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 환자의 현재 상태: 진단명, 수술·시술·검사명, 참여 의료진(주치의·집도의 1, 2), 시행예정일, 그리고 과거병력부터 신장질환까지 13가지를 유·무·미상으로 표시하는 표
  2. 설명사항: 가. 수술(시술·검사), 나. 의식하진정, 다. 마취로 나뉘어요. 의식하진정의 목적·합병증·주의 사항과 수술 방법·집도의·마취 방법이 바뀔 수 있다는 안내는 원문 문장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의사가 그 시술에 맞게 적어요.
  3. 동의 확인: "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로 시작하는 다섯 문장
  4. 서명: 설명의사, 환자, 대리인과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은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양식의 칸과 맞춰 보면 이래요.

의료법이 정한 설명 사항양식 칸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1. 환자의 현재 상태 -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2-가 ① 목적 및 효과, ② 수술과정 및 방법, 다 ① 마취방법
3.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설명의사 서명란, 참여 의료진 주치의(집도의 1·2)
4.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2-가 ③ 합병증(후유증), 다 ② 마취 부작용
5.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2-가 ④ 주의 사항

동의서에는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해요(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3 제1항).

작성 예시

  • 맨 위 선택: 시술, 마취
  • 진단명: 좌측 하악 제1대구치 상실, 수술, 시술, 검사명: 임플란트 식립
  • 가-① 목적 및 효과: 빠진 치아 자리에 인공 치근을 심어 씹는 기능을 회복
  • 가-② 수술과정 및 방법,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국소마취 후 잇몸을 절개하고 턱뼈에 임플란트를 심은 뒤 봉합, 좌측 하악 제1대구치, 약 1시간. 약 3개월 후 보철물 연결
  • 가-③ 합병증(후유증): 붓기, 통증, 출혈, 감염, 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 이상, 임플란트 실패 가능성과 각각의 대처방법
  • 가-④ 주의 사항: 복용 중인 약(특히 항응고제) 미리 알리기, 시술 후 거즈 물고 있기, 처방 약 복용, 흡연 피하기
  • 다-① 마취방법: 국소마취(마취부위: 좌측 하악)

후유증과 부작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그 시술에서 흔히 생기는 것과 드물지만 심각한 것을 나눠 적는 게 좋아요. 대법원은 의사가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어요(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은 누가 하나요?

  • 환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면 본인이 서명해요. 의료법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해요(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 원문의 대리인 서명 사유와 의료법은 범위가 달라요. 양식에는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 같은 사유도 있지만, 수술·수혈·전신마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법이 환자 대신 설명을 듣고 동의하도록 정한 사람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에요.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예요(민법 제911조). 양식의 대리인 칸에 성명과 관계("부" "모")를 적고, 서명하게 된 사유에 표시해요.
  • 성년후견이 시작된 환자는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에요(민법 제938조 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환자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같은 조 제3항), 후견 심판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주는 심판을 따로 해야 대리권이 생기니(민법 제959조의4 제1항) 그 심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도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자기결정권을 가져요. 대법원은 친권자에게 한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나이와 이해 정도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고 했어요(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비슷한 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시술 하나에 동의서가 여러 장 필요할 수 있어요. 목적이 다르니 한 장에 몰아 쓰지 말고 따로 받으세요.

문서무엇에 동의받나요
의료 시술 동의서(이 양식)설명 들은 시술을 받는 것
법정대리인 동의서미성년자가 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하는 데 법정대리인이 동의한다는 것
초상권 사용 동의서시술 전후 사진을 홍보 등에 쓰는 것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진료 외 목적(예: 홍보 문자)으로 개인정보를 쓰는 것

전자서명으로 받을 때

  • 설명은 얼굴을 보고 하고, 서명은 그 자리에서 받아요. 바로싸인은 본인 인증 기능이 없어서 서명하는 사람이 환자 본인인지는 직원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 서명 칸은 실제로 서명할 사람 자리에 놓아요.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대리인(환자의 ○○)" 줄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따로 설명했다면 두 번째 설명의사 줄에 서명 칸을 놓아 보내세요.
  • 미리 보내 읽어 볼 시간을 주세요. 시술 전날 동의서를 보내 두면 환자가 부작용 설명을 읽고 질문을 준비할 수 있어요. 서명은 설명을 마친 뒤에 받으세요.
  • 완료된 PDF를 내려받아 보관해요. 서명을 마친 PDF는 환자에게도 전달되고, 의료기관은 보관 위치를 정해 두면 돼요.

동의서를 받은 뒤 할 일

  • 2년 보관하기: 동의서는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해요(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3 제3항). 전자서명으로 받은 동의서도 내려받아 보관 위치를 정해 두세요.
  • 사본 요청에 응하기: 환자가 사본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
  • 바뀐 내용 서면으로 알리기: 수술 방법이나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요(같은 조 제4항). 이 서면도 알린 날부터 2년간 보존해요(시행령 제10조의13 제3항).

자주 하는 실수

  • 진단명이나 참여 의사 이름을 빼먹어요. 의료법이 정한 설명 사항인데 빠뜨리기 쉬워요.
  • 시술이 끝난 뒤에 서명을 받아요. 동의는 시술 전에 받아야 해요. 시술 당일 정신없이 서명만 받기보다 미리 설명하고 질문할 시간을 주세요.
  • 부작용을 한 줄로 끝내요. 그 시술에서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사진·홍보 동의를 이 동의서에 섞어 받아요. 시술 동의와 사진 사용, 개인정보 활용은 목적이 달라요. 위 표의 문서로 따로 받아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맨 위에서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중 해당하는 것을 골랐나요?
  • 진단명, 수술·시술·검사명, 참여 의료진(주치의·집도의) 이름을 적었나요?
  • 환자의 현재 상태 표를 유·무·미상으로 빠짐없이 채웠나요?
  • 설명사항 가-①~④에 목적, 방법, 합병증, 주의 사항을 그 시술에 맞게 적었나요?
  • 마취를 한다면 마취방법과 부작용을 적고, 설명의사 이름을 적었나요?
  •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관계와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를 표시했나요?
  • 시술 전에 서명을 받았나요?
  • 서명한 동의서를 2년간 보관할 곳을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수술 동의서는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돼요(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3).

보호자가 대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의료법은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해요(제24조의2 제1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이고(민법 제911조), 성년후견이 시작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에요(민법 제938조 제1항). 환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설명하고 본인 서명을 받으세요.

피부과 시술처럼 전신마취를 하지 않아도 설명해야 하나요?

서면 동의 의무는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붙어 있어요. 다만 대법원은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의사가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설명한 내용을 동의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미성년자는 누가 동의하나요?

의료법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해요(제24조의2 제1항). 대법원은 미성년자도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보면서, 친권자에게 한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미성년자가 시술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설명해야 해요.

응급 상황에서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지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동의서 사본을 환자에게 줘야 하나요?

환자는 의사에게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어요(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 전자서명으로 받으면 서명을 마친 PDF가 환자에게도 전달돼요.

동의를 받은 뒤 수술 방법이나 집도의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동의받은 수술의 방법과 내용,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4).

전자서명으로 받은 동의서도 유효한가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고, 시행령은 동의서에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3 제1항).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서명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