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사용 동의서 양식과 작성법
초상권 사용 동의서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영상을 찍고 쓰기 전에 목적, 매체, 기간을 정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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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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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사용 동의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초 상 권 사 용 동 의 서
(사진 / 영상 촬영 및 사용)
촬영자 성명(상호)(이하 "촬영자")은 피촬영자 성명(이하 "동의인")의 초상(사진·영상)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촬영 및 사용하고자 하며, 동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촬영자/사용자: 성명(상호) 촬영자 성명(상호) 소속/단체명 소속/단체명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피촬영자/동의인: 성명 피촬영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동의인과의 관계 관계
【동의 내용】
촬영/사용 목적 홍보·교육·SNS/유튜브·행사기록 등
사용 범위 게재할 곳과 방식
촬영 일시 촬영 일시 촬영 장소 촬영 장소
사용 기간 1년 / 3년 / 무기한 사용 매체 인쇄물·웹사이트·SNS·영상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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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나머지 내용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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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사용 동의서는 언제 쓰나요?
초상권 사용 동의서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홈페이지, SNS, 유튜브, 인쇄물에 쓰기 전에, 어디에 얼마 동안 쓸지 정해 찍히는 사람의 동의를 받는 문서예요. 대법원은 초상권을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보고,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어요(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 학교, 학원, 어린이집 행사 사진을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올릴 때
- 유튜브나 SNS 영상에 출연자나 인터뷰 대상이 나올 때
- 회사 홍보물, 행사 스케치 영상에 직원이나 참가자가 나올 때
- 세미나, 강연을 녹화해 다시 배포할 때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촬영·사용 목적과 범위: "홍보용"보다 "학원 홈페이지 수강 후기 게시판과 블로그 게시"처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적어요. 목적이 구체적이어야 나중에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 사용 매체: 인쇄물, 웹사이트, SNS, 영상 가운데 실제로 쓸 것만 골라요. 나중에 매체를 늘리려면 다시 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해요.
- 사용 기간: 개인정보처리자라면 보유·이용 기간을 알려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무기한"을 고르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예요.
- 철회 방법과 삭제 기한: 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지울지 '동의 철회 조건' 칸에 적어요.
-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 대가: 무상이면 무상이라고 적어요. 모델료를 주는 촬영이라면 모델 계약서로 정하는 편이 나아요.
칸별 작성 예시
학원이 수업 사진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상황에 맞게 바꿔 쓰세요.
| 칸 | 작성 예시 |
|---|---|
| 촬영/사용 목적 | 수업 활동 소개와 수강생 모집 홍보 |
| 사용 범위 | 학원 홈페이지 갤러리와 공식 블로그에 사진 게시. 이름은 함께 싣지 않음 |
| 사용 매체 | 웹사이트, 블로그(인쇄물, 유료 광고에는 쓰지 않음) |
| 사용 기간 | 동의일부터 1년 |
| 대가/보상 | 무상 |
| 동의 철회 조건 | 철회를 받으면 지체 없이, 늦어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게시물과 원본 파일 삭제 |
| 불이익 내용 | 동의하지 않아도 수업과 행사 참여에 불이익이 없으며, 사진에서 제외하거나 얼굴을 가림 |
유튜브 채널이라면 사용 범위에 "○○ 채널 본 영상과 쇼츠, 썸네일"처럼 영상 종류까지 적어 두면 나중에 범위를 따질 일이 줄어요.
비슷한 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문서 | 누구와 무엇을 정하나요 |
|---|---|
| 초상권 사용 동의서 | 찍히는 사람에게 사진·영상을 쓸 목적, 매체, 기간에 대한 동의를 받아요 |
| 모델 계약서 | 모델과 모델료, 촬영 일정, 광고 사용 범위와 기간을 계약으로 정해요 |
| 사진·영상 촬영 계약서 | 촬영 업체와 촬영비, 납품, 결과물 저작권을 정해요 |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진 말고도 이름,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모으거나 다른 곳에 넘길 때 받아요 |
미성년자를 찍을 때
사진이나 영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예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해요(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 아동에게 안내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말로 써야 해요(같은 조 제3항).
이 양식에는 법정대리인 이름, 동의인과의 관계, 서명 칸이 있어요. 서명 받기를 보낼 때 법정대리인 서명 칸도 함께 배치하세요. 보호자에게 받는 동의 전반을 따로 정리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촬영이 끝난 뒤에 동의서를 받아요. 촬영 전에 받아야 동의인이 거절할 기회를 가져요.
- "모든 매체, 무기한"으로만 적어요. 범위가 넓을수록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동의한 범위였는지 따지기 어려워요.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칸을 비워 둬요. 불이익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으세요.
- 단체 사진 한 장에 대표 한 명 동의만 받아요. 한 사람의 동의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으니, 알아볼 수 있게 나오는 사람마다 동의를 받아 두세요.
- 촬영 계약과 섞어 써요. 촬영 업체와 비용, 납품, 저작권을 정하는 일은 사진·영상 촬영 계약서로 따로 정해요.
동의를 받은 뒤 관리
촬영자는 동의서에 적은 목적과 매체 안에서만 사진을 써요. 동의인이 철회하면 새로 쓰지 말고 정한 기한 안에 게시물과 파일을 지우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 철회 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제37조 제3항).
- 사진 파일 이름이나 폴더에 동의서 날짜를 붙여 두면, 철회 요청이 왔을 때 지울 파일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쓸지 정하고, 계속 쓰려면 새 동의서를 받으세요.
- 서명을 마친 동의서는 사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두면, 동의 범위를 묻는 문의가 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촬영·사용 목적과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홈페이지, SNS, 유튜브, 인쇄물 등 사용 매체를 모두 골랐나요?
- 사용 기간을 정했나요?
- 철회하면 며칠 안에 지울지 적었나요?
- 동의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없다면 없음) 적었나요?
- 동의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이름과 관계를 적고 서명을 받았나요?
- 촬영 전에 동의를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초상권은 법에 있는 권리인가요?
대법원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돼요.
공공장소에서 찍은 영상이면 동의 없이 올려도 되나요?
같은 판결은 초상권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위법한지는 촬영 목적, 필요성, 방법, 피해 정도 등을 따져 사안마다 판단하니, 특정인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온다면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학교나 학원에서 만 14세 미만 학생 사진을 쓰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사진·영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예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 이 양식의 법정대리인 칸에 이름과 관계를 적고 서명을 받으세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은 만 14세 미만이 기준이에요. 그래도 사진을 홍보물에 쓰거나 대가를 주는 경우처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촬영이라면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초상권 동의서에 사용 기간을 꼭 정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알려야 하고, 목적이나 기간처럼 알린 사항을 바꾸려면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기간을 비워 두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기 쉬우니 1년, 3년처럼 정하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쓰려면 새로 동의를 받으세요.
동의한 뒤에 철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철회하면 처리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제37조 제1항·제3항, 법률상 예외 있음). 이 양식은 동의인이 언제든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삭제 기한은 '동의 철회 조건' 칸에 적도록 했어요.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안내가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이 양식 제5조가 그 안내이고, 불이익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으면 돼요.
초상권 사용 동의서와 모델 계약서는 뭐가 다른가요?
초상권 사용 동의서는 행사, 수업, 채널 영상처럼 사진이 찍히는 사람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짧은 문서예요. 모델료, 촬영 일정, 결과물 권리, 2차 활용까지 정해야 하는 상업 촬영이라면 모델 계약서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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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사진·영상 촬영 계약서사진·영상 촬영 계약서는 의뢰인과 촬영사가 촬영 일정, 납품 결과물, 촬영비, 결과물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두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개인정보를 모으거나 다른 곳에 넘기기 전에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문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동의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때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예요.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