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허락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음원 사용허락 계약서는 음원의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정해진 목적·매체·기간 안에서 음원을 쓰도록 허락하고 사용료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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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용허락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음 원 사 용 허 락 계 약 서
음원 권리자 권리자 성명(상호)(이하 "갑")과 음원 이용자 이용자 성명(상호)(이하 "을")은 아래 음원에 관하여 음원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한다.
갑(음원 권리자): 성명(상호) 권리자 성명(상호) 연락처 권리자 연락처 권리 유형 음악저작권/음반제작자/실연자/전체
을(음원 이용자): 성명(상호) 이용자 성명(상호) 연락처 이용자 연락처 주소 이용자 주소
【음원 정보】 곡 제목 곡 제목 작사·작곡·편곡자 작사·작곡·편곡자 발매 연도 발매 연도 ISRC 코드 ISRC 코드 음원 길이 음원 전체 길이 사용 구간 사용 구간
【사용 허락 조건】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사용 매체 사용 매체 사용 지역 사용 지역 사용 기간 시작 ~ 종료 편곡·변형 불가/가능 독점 여부 독점/비독점
사용료 사용료 지급 방법 지급 방법 입금 계좌 입금 계좌 출처 표시 출처 표시 방법
제1조 (사용 허락의 범위) 정한 조건 안에서만 이용,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이용 권리 양도·재허락 금지
제2조 (저작권의 귀속) 양도 계약이 아님, 갑이 보유한 권리는 갑에게 남음, 갑은 허락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
로그인하고 전체 양식 보기·받기전체 양식 보기·받기
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5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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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용허락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음원 사용허락 계약서는 다른 사람이 만든 곡이나 녹음된 음원을 내 영상, 광고, 게임, 행사에 쓰기 전에 권리자와 사용 범위와 사용료를 정해 두는 계약서예요.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사람은 그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제2항). 그래서 계약서에 적은 범위가 곧 쓸 수 있는 범위예요.
- 인디 뮤지션이나 작곡가에게 곡을 받아 유튜브·팟캐스트 배경음악으로 쓸 때
- 광고, 브랜드 영상, 매장 행사에 특정 곡을 쓸 때
- 게임이나 앱에 배경음악을 넣을 때
곡의 권리를 아예 넘겨받으려면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음악이 아닌 글·그림·영상의 이용 허락이라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쓰세요. 영상 제작을 외주로 맡기면서 음악까지 제작사가 준비한다면 영상 제작 용역계약서에 음원 권리를 누가 처리하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계약 전에 권리자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써도 상대가 그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허락받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 양식 제2조는 갑이 권리 유형란에 적은 권리를 가졌다고 보증하게 하지만, 서명 전에 직접 확인해 두면 더 안전해요.
- 음원 플랫폼의 곡 정보나 앨범 크레딧에서 작사·작곡·편곡자와 발매사를 확인해요.
- 상대가 작곡가 본인이라면 녹음(마스터) 음원의 권리도 본인에게 있는지 물어보세요. 음반사나 유통사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맡긴 곡인지 물어보고, 맡긴 곡이라면 그 단체의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음원에 걸린 권리, 누가 가지고 있나요?
| 권리 | 가진 사람 | 보호기간 |
|---|---|---|
| 음악저작물 저작권(작사·작곡) | 작사가, 작곡가 |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저작권법 제39조) |
| 실연자의 권리(복제권 등) | 노래한 가수, 연주자(제69조) | 실연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 50년 안에 음반이 발행되면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제86조) |
| 음반제작자의 권리(복제권 등) | 음반을 제작한 사람·회사(제78조) |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제86조) |
녹음된 음원을 그대로 쓰려면 이 세 권리를 가진 사람 모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양식의 권리 유형 칸에서 갑이 어느 권리를 가졌는지 고르고, 갑이 갖지 않은 권리는 제4조에 따라 해당 권리자에게 따로 허락받으세요. 직접 작사·작곡하고 녹음까지 한 아티스트라면 그 한 사람과 계약하면 돼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사용 구간: 전곡인지, "0:00~1:30"처럼 일부인지
- 사용 목적과 매체: "유튜브 브이로그 배경음악", "인스타그램 릴스 광고"처럼 구체적으로
- 사용 기간과 지역: 끝나는 날을 적어요. 기간 없이 계속 쓰려면 그렇게 쓴다고 분명히 적으세요.
- 편곡·변형 허용 여부: 편곡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22조). 이 양식은 허용한 경우에도 편곡 전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게 했어요(제3조).
- 독점 여부: 독점이면 같은 목적·매체로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사용료와 출처 표시: 일시금, 무상, 조회수 연동 중 무엇인지, 영상 설명란 표기 방식까지
작성 예시
헷갈리기 쉬운 칸만 예로 채워 봤어요.
| 칸 | 이렇게 적어요 |
|---|---|
| 사용 구간 | 0:00~0:45 (인트로와 1절 앞부분) |
| 사용 목적 | 유튜브 영상 배경음악 |
| 사용 매체 | 유튜브 채널 "○○TV"에 올리는 영상과 같은 영상의 쇼츠 편집본. 광고 집행은 제외 |
| 사용 기간 | 2026.12.1 ~ 2027.11.30 |
| 사용료 | 일시금 30만원 |
| 지급 방법 |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안에 전액 |
| 출처 표시 | 영상 설명란에 "Music: 곡 제목 - 작곡 ○○○ (사용 허락)" 표기 |
자주 넣는 특약 문구
- 기간 뒤 공개 유지: "사용 기간 안에 게시한 영상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공개를 유지할 수 있다. 새 영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사용 편수 제한: "본 음원은 영상 10편까지 사용할 수 있고, 초과하면 1편당 ○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정산 보고: "조회수 연동 사용료는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안에 조회수 화면 캡처와 함께 정산한다."
- 편곡 결과물: 편곡을 허용했다면 제3조에 따라 편곡 결과물의 권리를 누가 가질지 여기에 정해요.
사용료는 이렇게 정해요
- 일시금: 한 번에 정한 금액을 내요. 계산이 단순해요.
- 조회수·매출 연동: 조회수나 매출에 비례해 내요. 정산 주기와 보고 방법을 특약사항에 적어 두세요.
- 무상 허락: 비상업 영상 등에서 무상으로 허락받더라도 범위와 기간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문서 | 이럴 때 써요 |
|---|---|
| 음원 사용허락 계약서 | 곡이나 녹음된 음원을 정한 매체·기간 안에서 쓰도록 허락받을 때 |
|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 글, 그림, 사진, 영상 같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때 |
| 저작권 양도계약서 | 곡의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겨받을 때 |
| 영상 제작 용역계약서 | 영상 제작을 맡기면서 결과물과 저작권 귀속을 정할 때 |
자주 하는 실수
- 작곡가 허락만 받고 음원을 그대로 써요. 녹음된 음원에는 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도 있을 수 있어요.
- "영상에 사용"처럼 매체를 넓게 적어요. 나중에 광고나 다른 채널로 넓히면 허락 범위를 넘었는지 다투게 돼요.
- 허락받은 음원을 거래처 영상에도 써요. 이용 권리는 권리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어요(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 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상을 그대로 둬요. 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할 수 있는지 특약사항에 정해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권리자가 가진 권리가 작사·작곡 저작권인지, 음반제작자·실연자 권리인지, 전부인지 표시했나요?
- 곡 제목, 작사·작곡·편곡자, ISRC 코드를 적었나요?
- 전곡인지 일부 구간인지 사용 구간을 적었나요?
- 사용 목적과 매체를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사용 기간과 지역을 정했나요?
- 편곡·변형 허용 여부와 독점 여부를 골랐나요?
- 사용료 금액과 지급 방법, 출처 표시 방법을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음원 하나를 쓰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음원에는 작사·작곡자의 음악저작물 저작권과, 노래·연주한 실연자의 복제권(저작권법 제69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제78조) 같은 저작인접권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녹음된 음원을 영상 등에 복제해 넣으려면 보통 이 권리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가졌다면 그 사람과만 계약하면 돼요.
허락받은 범위를 넘겨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범위를 넘으면 권리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함께 물릴 수 있어요(제136조 제1항).
법정손해배상은 무엇인가요?
권리자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는 대신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커버곡을 올리려면 어떤 허락이 필요한가요?
원곡 음원을 쓰지 않고 새로 연주·녹음해도 곡(작사·작곡) 자체를 이용하니 음악저작물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해요. 편곡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5조·제22조), 가사를 바꾸면 동일성유지권(제13조)이 문제될 수 있으니 허락받을 때 함께 정하세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맡긴 곡도 이 계약서로 허락받나요?
작사·작곡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맡긴 곡이라면 보통 그 단체의 사용료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용 허락을 받아요.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요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요(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이 계약서는 권리자와 직접 조건을 정할 때 쓰세요.
이용 허락받은 음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나요?
안 돼요. 이용허락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이 양식 제1조도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다시 허락하지 못하게 정해요.
사용 기간이 끝나면 이미 올린 영상도 내려야 하나요?
이 양식 제1조는 허락한 기간 밖의 사용을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허용하지 않아요. 기간 안에 올린 영상을 그 뒤에도 공개해 둘 수 있는지는 다투기 쉬우니, 특약사항에 "기간 안에 게시한 영상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공개를 유지할 수 있다"처럼 분명히 적어 두세요.
작곡가가 무료로 써도 된다고 했는데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무상이라도 어떤 영상에, 어느 채널에,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말이나 메시지로만 허락받으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툴 때 확인할 근거가 약해요. 이 양식의 사용료 칸에 "무상"이라고 적고 나머지 조건을 채우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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