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분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수익배분 계약서는 두 당사자가 함께 하는 프로젝트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얼마씩 나눌지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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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분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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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익 배 분 계 약 서
(공동 프로젝트 수익배분 계약)
아래 당사자들은 공동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계약 당사자】
갑 성명(상호) 갑 성명 연락처 연락처 이메일 이메일 주소 주소
을 성명(상호) 을 성명 연락처 연락처 이메일 이메일 주소 주소
【프로젝트 정보】
프로젝트(사업)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내용 프로젝트 기간 시작일 ~ 종료일
제1조 (수익의 정의) 수익의 범위 수익의 범위 공제 비용 항목 공제 비용 순수익 산정 방식 산정 방식
제2조 (수익 배분 비율) 갑 비율% / 을 비율% 비율 조정 조건 조정 조건 손실 분담 손실 분담
제3조 (정산) 정산 주기 주기 정산일 정산일 지급 방법 지급 방법 입금 계좌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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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분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수익배분 계약서는 두 당사자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업에서 나오는 돈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얼마씩 나눌지 정하는 계약서예요. 지분이나 탈퇴보다 "무엇을 수익으로 보고, 무엇을 빼고, 언제 보내 주는지"를 정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유통을 맡은 회사와 제품을 만든 사람이 판매 수익을 나눌 때
- 콘텐츠 제작자와 채널 운영자가 광고 수익을 나눌 때
- 공동으로 강의, 행사, 앱을 만들고 매출을 나눌 때
- 한쪽이 자금을 대고 다른 쪽이 운영하면서 이익을 나눌 때
함께 출자해 사업 전체를 운영한다면 동업계약서가, 수익보다 역할 분담과 공동 진행 방식이 중심이라면 공동사업 합의서가 더 맞을 수 있어요. 상품 판매를 맡기고 판매 수수료를 주는 구조라면 위탁판매계약서를 보세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당사자와 프로젝트: 갑·을의 이름(상호), 연락처, 프로젝트 이름, 내용, 기간
- 수익의 정의: 매출, 광고 수입, 라이선스 수입처럼 무엇을 수익에 넣는지
- 공제 비용: 수익에서 빼는 비용을 항목별로
- 배분 비율과 손실 분담: 이익을 나누는 비율, 적자일 때 누가 얼마까지 부담하는지
- 정산: 주기, 정산일, 지급 방법, 입금 계좌
- 보고와 확인: 보고 주기, 보고 항목, 장부를 확인할 권한
- 최소 보장,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해지, 분쟁 해결, 계약 기간
계산 예시
수익을 "매출에서 합의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갑 60%, 을 40%로 나누기로 한 경우예요.
| 항목 | 금액 |
|---|---|
| 이번 분기 매출 | 1,000만 원 |
| 공제 비용(재료비 250만 원, 광고비 150만 원) | 400만 원 |
| 순수익 | 600만 원 |
| 갑 배분(60%) | 360만 원 |
| 을 배분(40%) | 240만 원 |
같은 계약이라도 수익을 매출 기준으로 정했다면 을은 400만 원을 받게 돼요. 기준 하나로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지니 제1조를 가장 먼저 정하세요.
헷갈리는 칸 작성 예시
갑이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을이 판매와 홍보를 맡는 경우로 채워 본 예시예요.
| 칸 | 예시 |
|---|---|
| 수익의 범위 | 강의 판매 대금(부가가치세 제외)과 강의 페이지 광고 수입 |
| 공제 비용 | 플랫폼 수수료, 결제 수수료, 환불액, 광고비(월 100만 원 한도, 미리 합의한 것만) |
| 순수익 산정 방식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익에서 공제 비용을 뺀 금액 |
| 수익 배분 비율 | 갑 60% / 을 40% |
| 비율 조정 조건 | 누적 매출이 1억 원을 넘은 다음 달부터 갑 50% / 을 50% |
| 손실 분담 | 적자는 다음 달 순수익에서 먼저 빼고, 계약이 끝날 때 남은 적자는 그때의 수익 배분 비율로 부담 |
| 정산 주기 / 정산일 | 매월 / 다음 달 15일, 계좌이체 |
| 보고 항목 | 플랫폼 정산서, 비용 증빙, 배분 계산표를 정산일 5일 전까지 이메일로 보냄 |
| 최소 보장 | 적용. 을의 배분액이 월 50만 원보다 적으면 갑이 차액을 지급 |
특약사항에 자주 넣는 문구
- 환불: "정산 뒤에 환불이 생기면 다음 정산의 수익에서 뺀다."
- 세금 기준: "수익과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 장부 확인: "을은 분기마다 한 번, 7일 전에 알리고 갑의 매출·비용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계약이 끝난 뒤 매출: "계약 종료 전에 판매된 매출은 종료 후에 입금되더라도 이 계약에 따라 정산한다."
- 정산 지연: "정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늦어진 날수만큼 연 ○%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한다."
동업, 익명조합, 수익배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익을 나누는 계약이라도 실제 관계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져요.
| 구분 | 어떤 관계인가요 | 출자한 재산 | 근거 |
|---|---|---|---|
| 동업(민법상 조합) |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 | 동업자 전원의 합유 | 민법 제703조, 제704조 |
| 익명조합 |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이 영업 이익을 분배 | 영업자의 재산으로 봄 | 상법 제78조, 제79조 |
| 그 밖의 수익배분 약정 | 함께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정한 프로젝트의 수익만 나눔 | 계약서에 정한 대로 | 계약 내용(위 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관계로 판단) |
대법원은 어떤 관계가 내적 조합(안에서는 동업이지만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관계)인지 익명조합인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같은 판결에서 익명조합의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돈만 대는 쪽이라면 이 차이가 커요. 보고 의무와 회계 감사 요청권, 정산 기한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사실상 내 몫을 확인하는 수단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수익"을 정의하지 않고 비율만 적어요. 매출 기준인지 순수익 기준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 비용 항목을 열어 둬요. "운영비 등"처럼 쓰면 상대가 넣는 비용을 막기 어려워요. 인건비를 넣는다면 누구의 인건비인지까지 적으세요.
- 손실 분담을 비워 둬요. 적자가 나면 다음 정산에서 빼는지, 바로 나눠 내는지, 한도가 있는지 정해 두세요.
- 정산일만 있고 보고 항목이 없어요. 매출 내역, 비용 증빙, 배분 계산서를 언제 보내는지 함께 적어야 확인할 수 있어요.
- 비밀유지와 결과물 권리를 막연하게 둬요. 프로젝트에서 만든 콘텐츠나 기술을 누가 갖는지 제7조에 적고,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비밀유지계약서를 따로 맺어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수익"이 매출인지, 비용을 뺀 순수익인지 정의했나요?
- 수익에서 빼는 비용 항목을 하나씩 적었나요?
- 갑과 을의 배분 비율 합계가 100%인가요?
- 손실이 나면 누가 얼마까지 부담하는지 적었나요?
- 정산 주기, 정산일, 지급 방법, 입금 계좌를 적었나요?
- 보고 주기와 보고 항목, 장부를 확인할 권한을 정했나요?
- 최소 보장 금액을 둔다면 적용 여부와 금액을 적었나요?
- 계약 기간과 자동 갱신 여부, 해지 조건을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수익배분 계약서와 동업계약서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함께 출자해 사업 전체를 운영하고 지분과 탈퇴까지 정해야 한다면 동업계약서가 맞아요. 각자 하던 일을 하면서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만 나누는 사이라면 수익 정의와 정산 실무에 집중한 수익배분 계약서가 편해요.
한쪽은 돈만 대고 다른 쪽이 운영하면 어떤 계약이 되나요?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이 영업 이익을 나눠 주기로 하면 상법의 익명조합이 될 수 있어요(상법 제78조). 이때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봐요(상법 제79조). 대법원은 내적 조합인지 익명조합인지를 공동사업이 있는지,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업무에 관여했는지, 재산 처분에 전원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어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상대방이 정산 내역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적은 보고 주기, 보고 항목, 회계 감사 요청권이 1차 근거가 돼요. 계약이 동업(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어요(민법 제710조).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보여 줄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프로젝트가 적자면 손실도 나눠야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대로 따르니 손실 분담 칸을 꼭 채우세요. 동업(조합)이라면 이익이나 손실 한쪽의 비율만 정했을 때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711조 제2항), 익명조합이라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손실이 출자액을 넘어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상법 제82조).
배분 비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양쪽이 합의하면 바꿀 수 있어요. 바꾼 비율과 적용 시작일을 서면으로 남기고, 미리 정한 조건(매출 목표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게 하려면 비율 조정 조건 칸에 적어 두세요.
수익을 나눠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함께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공동사업이라면 소득금액을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공동사업자별로 나눠 계산해요(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그렇지 않은 거래라면 받는 돈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최소 보장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최소 보장은 배분액이 정한 금액보다 적을 때 상대방이 차액을 채워 주기로 하는 약속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보장하는지, 월 단위인지 분기 단위인지, 언제 지급하는지를 함께 적으세요. 채워 준 차액을 나중에 수익이 늘었을 때 배분액에서 빼는지도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요.
세 명 이상이 수익을 나눌 때도 쓸 수 있나요?
이 양식은 갑과 을 두 당사자용이에요. 세 명 이상이 함께 출자하고 운영한다면 병(丙)까지 서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를 쓰는 편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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