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상표권 사용 계약서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정해진 상품·지역·기간 안에서 그 상표를 쓰도록 허락하고, 사용료와 품질 기준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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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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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 권 사 용 계 약 서
상표권자 상표권자 성명(상호)(이하 "갑")과 사용권자 사용권자 성명(상호)(이하 "을")은 아래 상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당사자】
갑(상표권자): 성명(상호) 상표권자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상표권자 주소
을(사용권자): 성명(상호) 사용권자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용권자 주소
【상표 정보】
상표명 상표명 등록번호 상표 등록번호 지정 상품·서비스 지정 상품·서비스 상표 유형 상표 유형
【사용 조건】
사용 허락 유형 전용 사용권 / 통상 사용권 사용 범위 사용 범위 사용 지역 사용 지역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 ~ 계약 종료일
사용료(로열티) 사용료 지급 방법 사용료 지급 방법
제1조 (사용 허락) 사용 조건 범위 내 사용 허락,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양도·재사용 허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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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상표권 사용 계약서는 등록상표를 가진 상표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정해진 상품·지역·기간 안에서 그 상표를 쓰도록 허락하고, 사용료와 품질 기준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나 상표 사용 허락 계약서라고도 불러요.
- 자기 브랜드로 다른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 팔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 특정 지역이나 온라인 판매처에서만 상표를 쓰도록 허락할 때
- 계열사나 거래처에 브랜드를 빌려줄 때
상표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업방식을 정해 주고 지원·교육·통제를 하면서 가맹금을 받는 계속적인 거래라면 가맹사업에 해당할 수 있어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때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먼저 보세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상표 정보: 상표명, 등록번호, 지정 상품·서비스. 상표법상 사용권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쓰는 권리라서(제95조 제3항, 제97조 제2항), 지정 상품 밖에서 쓰려면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 사용 허락 유형: 전용사용권(독점)과 통상사용권(비독점) 중 하나
- 사용 범위와 지역: 제조, 판매, 광고, 온라인 판매처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 계약 기간: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요(상표법 제83조). 계약 기간 중에 갱신 시점이 오면 갑이 갱신하도록 이 양식 제6조에 적어 두었어요.
- 사용료: 월 정액, 매출의 일정 비율, 무상 중 무엇인지와 정산 주기
- 품질 기준과 표시 방법: 갑이 정한 기준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별지로 붙이면 다툼이 줄어요.
작성 예시
의류 브랜드의 상표권자가 다른 업체에 티셔츠 제조·판매를 허락하는 경우예요. 금액과 비율은 예시일 뿐이에요.
| 항목 | 예시 |
|---|---|
| 상표 등록번호 | 등록원부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적어요(제40-0000000호 형식) |
| 지정 상품·서비스 | 등록원부의 지정상품 중 허락할 것만 적어요. 예: 제25류 티셔츠 |
| 사용 허락 유형 | 통상 사용권 |
| 사용 범위 | 티셔츠의 제조·판매와 그 광고, 을의 자사 온라인몰 판매 |
| 사용 지역 | 대한민국 전역 |
| 사용료 | 순매출액의 5%, 다만 월 5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
| 지급 방법 |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매출 보고서와 함께 계좌이체 |
자주 넣는 특약 문구 예시
양식 제5조는 계약이 끝나면 바로 사용을 멈추게 되어 있고, 사용 지역의 '특정 지역'은 특약에 적도록 되어 있고, 사용권 등록 비용은 특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을이 부담해요. 아래 문구를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 재고 처분: "계약이 끝난 날부터 3개월 동안 을은 종료 전에 만든 재고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이 기간의 사용료는 본 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다."
- 매출 보고와 장부 확인: "을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상표 사용 상품의 판매 수량과 매출액을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갑은 연 1회 관련 장부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출시 전 승인: "을은 상표를 붙인 상품을 처음 판매하기 전에 견본을 갑에게 보내 승인을 받는다."
- 특정 지역: "사용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한정하고, 온라인 판매는 을의 자사몰에서만 한다."
- 등록 비용: "사용권 등록에 드는 비용은 갑과 을이 절반씩 부담한다." (특약이 없으면 양식 제6조에 따라 을이 부담해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비교
| 구분 | 전용사용권 | 통상사용권 |
|---|---|---|
| 독점 여부 | 정한 범위에서 독점, 상표권자도 사용 불가(제89조 단서, 제95조 제3항) | 독점 아님,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 가능(제97조) |
| 설정 제한 | 업무표장·단체표장·증명표장은 설정 불가(제95조 제2항) | 같음(제97조 제5항이 제95조 제2항 준용) |
| 상품 표시 | 자기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해야 함(제95조 제4항) | 같음(제97조 제5항이 제95조 제4항 준용) |
| 이전·재허락 | 이전, 통상사용권 설정에 상표권자 동의 필요(제95조 제5항·제6항) | 이전에 상표권자 동의 필요(제97조 제3항) |
| 침해 대응 | 직접 금지청구·손해배상 청구 가능(제107조, 제109조) | 조문상 청구권자가 아님 |
| 등록 |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제100조) |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제100조) |
사용권은 지식재산처의 상표원부에 등록해요(상표법 제80조 제1항 제2호).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허청 업무를 지식재산처가 맡게 됐어요(정부조직법 제28조).
한 지역이나 판매처를 한 업체에만 맡기고 상표권자도 그 범위에서 직접 팔지 않을 생각이면 전용사용권, 여러 업체에 같은 상표를 허락하거나 상표권자도 계속 팔 생각이면 통상사용권이 맞아요.
비슷한 계약서와 차이
| 문서 | 이럴 때 써요 |
|---|---|
| 상표권 사용 계약서 | 등록상표를 정해진 상품·지역·기간에 쓰게 하고 사용료와 품질 기준을 정할 때 |
| 라이선스 계약서 | 상표 말고도 저작물·특허 같은 지식재산 이용을 허락하는 일반 양식이 필요할 때 |
| 특허 실시 허락 계약서 | 상표가 아니라 특허 기술을 쓰게 허락할 때 |
| 브랜드 협업 계약서 | 두 브랜드가 공동 제품이나 캠페인을 함께 기획하고 수익을 나눌 때 |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 상표와 함께 영업방식을 정해 주고 지원·통제하면서 가맹금을 받을 때 |
상표와 함께 디자인 파일이나 캐릭터 같은 저작물도 넘겨 쓰게 한다면 그 부분은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로 따로 정하는 편이 권리 범위를 나누기 쉬워요.
함께 준비할 서류
- 상표 등록원부: 권리자, 지정상품, 존속기간과 함께 이미 설정된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이나 질권이 있는지 확인해요(상표원부 등록사항, 상표법 제80조 제1항 제2호·제3호).
- 등록된 상표 견본: 등록된 모양 그대로의 이미지 파일. 을이 임의로 바꿔 쓰지 않도록 기준이 돼요.
- 품질 기준서와 표시 가이드라인: 계약서 별지로 붙여요. 제2조 품질 관리와 제3조 상표 표시의 기준이 돼요.
- 양쪽 사업자등록증 사본: 당사자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맞춰 적는 데 써요.
계약 뒤에 할 일
- 사용권 등록 검토: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제100조). 등록 신청 서류와 수수료는 지식재산처 안내로 확인하세요.
- 갱신 일정 기록: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계약 기간 중이면 갑이 갱신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요(제83조, 양식 제6조).
- 사용 자료 보관: 상표를 붙인 상품 사진, 판매 기록, 광고물을 모아 두세요.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취소심판 사유가 되니(제119조 제1항 제3호) 쓰고 있다는 자료가 필요해요.
- 품질 검사 기록: 검사를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요. 아래처럼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가 문제될 때 근거가 돼요.
품질 관리를 계약서에 넣는 이유
품질 관리는 상표권자의 브랜드 이미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용권자가 상표를 써서 수요자가 품질을 오인하거나 다른 회사 상품과 혼동하게 하면 누구든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보여야 피할 수 있어요(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제5항). 이 양식은 품질 기준 유지, 품질 검사 요청, 30일 시정 기간 뒤 해지를 함께 정해 두었어요.
반대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꾸준히 쓰면 상표가 쓰이고 있다는 근거가 돼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취소심판 사유가 되기 때문이에요(제119조 제1항 제3호).
자주 하는 실수
- 등록원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상표권이 소멸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용사용권이 설정돼 있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등록원부로 권리자, 존속기간, 기존 사용권을 확인하세요.
- 전용과 통상을 둘 다 표시하거나 비워 둬요. 독점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표권자가 쓸 수 있는지, 침해 대응을 누가 하는지가 달라져요.
-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를 정하지 않아요. 이 양식은 종료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고 판매 기간이 필요하면 특약에 적으세요.
- 등록을 미뤄요.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같은 범위에 다른 사용권이 설정될 수 있다면, 등록해 두어야 제3자에게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제100조).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상표 등록번호와 지정 상품·서비스를 상표 등록원부와 대조했나요?
- 전용사용권인지 통상사용권인지 하나만 표시했나요?
- 사용 범위(제조, 판매, 광고, 온라인 등)와 사용 지역을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계약 기간이 상표권 존속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했나요?
- 사용료 금액이나 비율, 정산 주기, 지급 방법을 적었나요?
- 품질 기준과 상표 표시 가이드라인을 계약서에 붙이거나 특약에 적었나요?
-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재고를 팔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면 특약에 적었나요?
- 사용권 등록을 할지, 등록 비용은 누가 낼지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용사용권자는 계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해요(상표법 제95조 제3항). 그 범위에서는 상표권자도 상표를 쓸 수 없어요(제89조 단서). 통상사용권은 독점이 아니라서 상표권자가 같은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할 수 있어요(제97조).
상표 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용사용권이든 통상사용권이든 설정·이전·변경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상표법 제100조 제1항). 등록해 두면 그 뒤에 상표권을 사들인 사람에게도 사용권의 효력이 미쳐요(같은 조 제2항). 계약 자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서 맺어져요.
상표 등록 전에도 상표 사용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상표법의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에 관하여 설정하는 권리예요(제95조, 제97조). 아직 등록되지 않은 표지라면 상표법상 사용권을 등록하거나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니,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출원 중이라면 그 사실과 등록 후 조건을 특약에 적어 두세요.
상표 사용료(로열티)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용료는 당사자가 협의해 정해요. 월 정액, 매출의 일정 비율, 무상 중 하나를 고르고, 비율 방식이라면 기준 매출(출고가인지 판매가인지, 반품을 빼는지)과 정산 주기, 매출 보고 방법을 함께 적어야 정산 때 다툼이 줄어요. 매출이 적어도 받을 금액이 필요하면 최소 보장 사용료를 특약에 넣어요.
사용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을 허락해도 되나요?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고, 상속 같은 일반승계가 아니면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도 없어요(상표법 제95조 제5항·제6항). 통상사용권도 상속 같은 일반승계가 아니면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없어요(제97조 제3항). 이 양식 제1조도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했어요.
누군가 상표를 도용하면 사용권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나요?
상표법은 침해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 정하고 있어요(제107조, 제109조). 통상사용권자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으니, 이 양식 제4조처럼 상표권자에게 바로 알리고 대응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정해 두세요.
사용권자가 품질이 낮은 제품을 팔면 상표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나 비슷한 상표를 써서 수요자가 품질을 오인하거나 다른 회사 상품과 혼동하게 하면, 누구든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제외돼요(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제5항). 품질 기준과 검사권을 계약서에 적고 실제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예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상표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나요?
허락받은 기간이 끝나면 상표를 쓸 근거가 없어져서, 상표권자는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남은 재고를 팔 기간이 필요하면 계약할 때 특약에 미리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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