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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과 작성법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때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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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정의 밝은 식탁 장면,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나란히 앉아 계약 전에 차분히 이야기하는 순간을 옆뒤에서 멀리 포착, 얼굴은 보이지 않고 식탁 위에는 빈 노트와 연필만, 따뜻한 오후 햇살과 평범한 아파트 실내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법 정 대 리 인 동 의 서

(미성년자 법률행위 동의)

아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정보】

성명 법정대리인 성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부 / 모 / 미성년후견인 / 기타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생년월일

주소 법정대리인 주소 연락처 법정대리인 연락처

【미성년자 정보】

성명 미성년자 성명 생년월일 미성년자 생년월일

주소 미성년자 주소 연락처 미성년자 연락처

【동의 내용】

동의 목적 동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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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나머지 내용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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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언제 쓰나요?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계약을 맺을 때 부모(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그 계약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예요. 학원 등록, 아르바이트, 사진 촬영처럼 미성년자 이름으로 계약할 때 상대방이 받아 둬요.

미성년자가 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어요(민법 제4조, 제5조). 그래서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쪽은 부모 등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 둬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요(민법 제6조).

누가 법정대리인인가요?

상황동의하는 사람근거
부모가 혼인 중부모가 공동으로 친권 행사민법 제909조 제2항
부모 한 명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다른 한 명민법 제909조 제3항
부모가 이혼협의나 가정법원이 정한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4항, 제5항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미성년후견인민법 제928조, 제938조 제1항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할 때 한 명이 공동명의로 동의하면 다른 한 명의 뜻에 반해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920조의2). 이 양식은 법정대리인 서명란이 하나라서,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면 각자에게 한 부씩 보내 받으세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법정대리인: 성명, 미성년자와의 관계(부, 모, 미성년후견인), 주소, 연락처
  2. 미성년자: 성명과 생년월일. 19세 미만인지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3. 동의 목적과 대상: 어느 기관이나 회사와 하는 어떤 행위인지
  4. 동의 범위: "OO학원 20OO년 1학기 수강 계약 체결과 수강료 납부"처럼 구체적으로
  5. 동의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6. 작성일과 법정대리인 서명

동의 범위 작성 예시

"동의 범위" 칸은 누구와 어떤 계약을, 얼마에, 언제까지 하는지가 드러나게 적어요.

  • 학원: OO학원 20OO년 1학기(3월~8월) 수학 단과반 수강 계약 체결과 수강료 월 OO원 납부
  • 아르바이트: OO카페(대표 OOO)와 근무 기간 20OO년 O월 O일~20OO년 O월 O일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체결
  • 촬영: OO스튜디오의 20OO년 O월 O일 광고 촬영 출연과 그 촬영물을 OO 광고에 쓰는 계약 체결

특약 사항에는 "위 범위를 넘는 추가 결제나 계약은 법정대리인에게 따로 동의를 받는다"처럼 범위 밖의 일을 어떻게 할지 적어 두면 좋아요.

동의서를 받는 쪽이 확인할 것

  • 서명한 사람이 실제 친권자인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확인하고, 부모가 이혼했다면 누가 친권자로 정해졌는지도 물어보세요. 서류는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 기간을 정해 두세요.
  • 부모에게 직접 확인했는지: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지만(민법 제17조 제2항), 처음부터 부모 연락처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 두면 다툼이 줄어요.
  • 동의 없이 이미 계약했다면: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어요(민법 제16조 제1항). 또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할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봐요(민법 제15조 제2항).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이 없으면 취소한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3항).

아르바이트·근로계약에 쓸 때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6조).
  •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인 사람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고용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없어요.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맺고, 부모는 동의만 해요(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 임금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8조).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나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따로 써요.

보증은 이 동의서로 하지 마세요

"미성년자가 돈을 못 내면 부모가 대신 갚는다"는 약속은 동의가 아니라 보증이에요.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전자적 형태로 한 보증은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428조의2 제1항). 그래서 이 양식의 "법정대리인 확인 사항" 칸에 보증 내용을 적고 전자서명하면 그 부분은 효력을 기대할 수 없어요. 보증이 꼭 필요하면 종이 보증서를 따로 쓰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동의 범위를 "모든 계약"처럼 넓게 적어요. 부모가 생각하지 못한 계약까지 동의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목적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실제 친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받아요. 조부모나 친척이 키우더라도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아니에요.
  • 동의를 받기 전에 계약부터 해요.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5조 제2항, 제140조).
  •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아요. 19세가 되면 동의 없이 혼자 계약할 수 있고, 하루라도 모자라면 동의가 필요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미성년자의 생년월일로 19세 미만인지 확인했나요?
  • 동의하는 사람이 실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인가요?
  •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한다면 두 사람의 동의를 받았나요?
  • 동의 목적과 대상 기관(학원, 회사, 서비스 이름)을 적었나요?
  • 동의 범위를 "OO학원 수강 계약 체결"처럼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동의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었나요?
  • 미성년자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하는 내용(보증)을 넣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는 몇 살까지인가요?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므로(민법 제4조)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예요(민법 제5조 제1항).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5조 제2항).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40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민법 제146조).

부모 중 한 명만 동의해도 되나요?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요(민법 제909조 제2항). 부모 한 명이 공동명의로 동의했다면 다른 한 명의 뜻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920조의2). 중요한 계약이라면 부모 두 사람에게 각각 동의서를 받는 편이 안전해요.

부모가 이혼했다면 누가 동의하나요?

부모가 이혼할 때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해요. 재판상 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요(민법 제909조 제4항, 제5항). 그렇게 정해진 친권자가 동의해요.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고, 그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돼요(민법 제928조, 제938조 제1항).

미성년자가 알바를 하려면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6조).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64조 제1항).

한 번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아직 그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은 동의를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7조). 이미 계약을 맺은 뒤에는 이 조항으로 동의를 거둘 수 없어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서를 몰래 써서 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어요(민법 제17조 제2항). 다만 동의서가 진짜인지 확인하지 않은 쪽도 다툼에 휘말릴 수 있으니, 받는 쪽은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14세 미만 아이의 개인정보 동의도 이 양식으로 받나요?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 개인정보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따로 쓰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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