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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대차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무상사용대차 계약서는 한쪽이 물건이나 부동산을 대가 없이 쓰게 해 주고, 다른 쪽이 쓴 뒤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사용대차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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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시간
약 6분
  •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 처음 3건은 무료
주택 마당에 빌려 쓸 정원 도구가 정돈된 모습

무상사용대차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무상사용대차 계약서

(민법상 사용대차)

대주 대주 성명(상호)(이하 "갑")은 차주 차주 성명(상호)(이하 "을")에게 아래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을은 사용 후 이를 갑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다.

【계약 당사자】

갑 (대주, 빌려주는 사람): 성명(상호) 성명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을 (차주, 빌리는 사람): 성명(상호) 성명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목적물 표시】

목적물 유형 주택 / 사무실·상가 / 토지 / 차량 / 기계·설비 / 기타

소재지·명칭 소재지 또는 차량번호 등

사용 목적 사업장 주소지 / 주거 / 창고 보관 등

【사용대차 조건】

사용 기간 시작일 ~ 종료일

로그인하고 전체 양식 보기·받기전체 양식 보기·받기

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4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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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대차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무상사용대차 계약서는 집, 사무실, 땅, 차량, 장비를 대가 없이 빌려주고 쓴 뒤 돌려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서예요. 민법은 이런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불러요(민법 제609조). 가족이나 대표자 소유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쓰게 할 때 많이 써요.

  • 부모님 소유 건물 한 칸을 자녀의 사업장으로 쓰게 할 때
  • 대표자 소유 사무실을 법인이 무상으로 쓸 때
  • 지인에게 빈 창고나 땅을 당분간 쓰게 할 때
  • 차량이나 장비를 일정 기간 무료로 빌려줄 때

비슷한 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용료를 받기로 한다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가 돼요(민법 제618조).

문서이런 경우에 써요차이
무상사용대차 계약서(이 양식)대가 없이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음양쪽이 서명하고 반환 시기, 비용 부담, 해지 사유를 함께 정함
무상사용 승낙서소유자가 무상으로 쓰게 한다는 사실만 확인해 줌보통 소유자 혼자 서명하고 반환·관리 조건은 적지 않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사용료(차임)를 받고 빌려줌차임, 보증금, 연체 시 해지를 정함
증여계약서소유권 자체를 넘겨줌돌려받지 않음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당사자: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빌리는 사람(차주)의 성명이나 상호, 연락처, 주소.
  2. 목적물: 부동산은 주소와 동·호수, 차량은 차량번호, 장비는 모델명과 일련번호.
  3. 사용 목적: 차주는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로 정해진 용법대로 써야 하고, 어기면 대주가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10조 제1항·제3항).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 기준이 분명해져요.
  4.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정하지 않으면 반환 시기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5. 비용 부담: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해요(민법 제611조 제1항). 관리비·공과금·보험료처럼 헷갈리는 항목은 누가 낼지 따로 적어요.
  6. 중도 해지 조건: 대주가 급히 돌려받아야 할 때의 통지 기간.

작성 예시

헷갈리기 쉬운 칸은 이렇게 채우면 돼요. 주소와 날짜는 예시예요.

항목예시
목적물 유형사무실·상가
소재지·명칭서울 ○○구 ○○로 12, 3층 301호 중 출입문 쪽 방 1칸(약 15㎡)
사용 목적을의 온라인 판매업 사무실,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사용
사용 기간2026-12-01 ~ 2028-11-30
관리비·공과금을 부담(전기·인터넷 요금은 을 명의로 직접 납부)
중도 해지 통지60일 전

특약 문구 예시

  • 상태 기록: "계약일과 반환일에 갑과 을이 함께 목적물 사진을 찍어 각자 보관한다."
  • 공사 제한: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벽, 바닥, 전기 설비를 고치지 않는다."
  • 주소 이전: "계약이 끝나면 을은 지체 없이 사업장 주소를 옮긴다." 사업장을 옮기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 매각 시: "갑이 목적물을 팔기로 하면 을에게 알리고, 을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비운다."
  • 차량: "을은 갑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뒤에 차량을 쓴다."

빌린 사람이 지켜야 할 것

의무내용근거
정한 용법대로 사용어기면 대주가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10조 제1항·제3항
제3자에게 사용 금지대주 승낙 없이 다른 사람이 쓰게 할 수 없음민법 제610조 제2항
통상의 필요비 부담일상적인 유지 비용은 차주 몫민법 제611조 제1항
원상회복 후 반환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음민법 제615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무상이라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는 확인된 조문이고, 실제 세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증여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쓴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어요. 소유자와 함께 사는 주택은 빠지고, 5년간 이익을 환산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 5년 이익 계산: 각 연도 이익은 부동산 가액(같은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연 2%를 곱한 금액이고, 이를 연 10%로 할인해 5년 치를 더해요(시행령 제27조 제3항,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 경과연수를 1~5년으로 놓고 계산하면 부동산 가액의 약 7.58%라서, 가액이 약 13억 2천만원 이상이면 1억원 기준에 닿아요. 5년이 넘게 계속 쓰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무상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27조 제3항).
  •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 증여세 규정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3항).

자주 하는 실수

  • "무상"이라고 써 놓고 사용료를 따로 받기로 해요. 사용대차는 무상이 전제예요(민법 제609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면 이 양식 대신 임대차 계약서를 쓰세요.
  • 종료일을 비워 둬요. 사용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대주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서(민법 제613조 제2항),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비워 줘야 할지 알 수 없게 돼요.
  • 파손 책임을 늦게 따져요. 용법에 어긋난 사용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해요(민법 제617조). 돌려받을 때 바로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남기세요.
  • 차주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가 쓰게 하면 대주가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10조 제2항·제3항).
  • 농지를 아무에게나 무상으로 쓰게 해요. 전·답·과수원 같은 농지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경우에만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고,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61조). 농지라면 농지 임대차 계약서 페이지의 허용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목적물을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게 적었나요? 부동산은 주소와 호수, 차량은 차량번호를 적었나요?
  • 사용 목적(주거, 사업장, 창고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사용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했나요?
  • 관리비·공과금을 누가 낼지 골랐나요?
  • 빌려주는 사람이 중간에 돌려받아야 할 때의 통지 기간을 골랐나요?
  •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빌려주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확인했나요?
  • 사업장으로 쓴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때 낼 서류를 물어봤나요?
  • 가족·법인 사이라면 증여세·부가가치세 문제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용대차는 목적물을 무상으로 쓰게 하고 쓴 뒤 돌려받는 계약이에요(민법 제609조). 임대차는 쓰게 해 주는 대가로 차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에요(민법 제618조).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받기로 하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해요.

부모님 집이나 땅을 공짜로 쓰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면 그 이익이 증여재산이 될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다만 소유자와 함께 사는 주택과 그 딸린 토지는 빠지고, 5년 동안의 무상 사용 이익을 환산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이 이익은 부동산 가액에 연 2%를 곱한 금액을 연 10%로 할인해 5년 치를 더해 계산하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대략 부동산 가액이 13억 2천만원쯤부터 1억원에 닿아요.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무상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 계약서는 같은 건가요?

흔히 무상임대차 계약서라고 부르는 문서가 이 사용대차 계약서예요. 민법에서 임대차는 차임을 내기로 하는 계약이고(제618조), 대가 없이 쓰게 하고 돌려받는 계약은 사용대차예요(제609조). 제목보다 사용료를 받는지가 중요하니, 무상이라면 특약에도 사용료를 적지 마세요.

대표 소유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으로 써도 되나요?

사용대차 계약으로 쓸 수는 있지만 세금 문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법인세·소득세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이 계약서를 내면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 무상으로 빌린 경우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사용대차 계약서 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물어보세요.

기간을 안 정하고 빌려주면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이 끝났을 때 돌려받아요. 사용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13조 제2항). 다툼을 줄이려면 종료일을 적어 두는 편이 나아요.

빌린 사람이 사망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빌려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14조). 이 양식 제3조 제3항에도 같은 내용을 넣었어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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