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재판매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리셀러·재판매 계약서는 공급자(본사)가 리셀러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리셀러가 그 제품을 자기 이름으로 다시 판매하는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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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재판매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리셀러·재판매 계약서
공급자 갑 상호(이하 "갑")과 리셀러 을 상호(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리셀러 계약을 체결한다.
갑(공급자·본사): 상호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을(리셀러·판매 파트너): 상호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영업 지역 영업 지역
계약 조건
대상 제품·서비스 대상 제품·서비스
계약 기간 시작일 ~ 종료일 (1년 자동 갱신 / 만료 시 재계약)
공급가 할인율 정가의 할인율% 할인 공급 권장 판매가 권장 판매가
최소 구매 물량 최소 구매 물량·금액 독점 여부 독점 / 비독점
납품 방법·장소 납품 방법·장소 대금 지급 지급 조건
반품 조건 반품 조건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
제1조(을의 의무) 판매가격은 을이 정하고 갑은 권장 판매가만 제시한다. 을은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표를 쓰고, 대금을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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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재판매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리셀러·재판매 계약서는 본사나 공급자가 리셀러에게 제품을 할인된 공급가로 넘기고, 리셀러가 그 제품을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다시 파는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대상 제품, 영업 지역, 할인율, 납품·반품, 판매장려금, 해지 절차를 한 장에 적어요.
- 소프트웨어·SaaS 회사가 판매 파트너에게 라이선스 재판매를 맡길 때
- 제조사가 지역별 판매점이나 온라인 셀러에게 제품을 공급할 때
- 해외 브랜드를 들여온 회사가 국내 판매처를 모을 때
위탁판매·대리점·총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 문서 | 이럴 때 맞아요 |
|---|---|
| 리셀러·재판매 계약서(이 양식) | 리셀러가 제품을 공급가에 사서 자기 이름으로 되팔아요. 판매가격은 리셀러가 정하고, 공급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리셀러 몫이에요 |
| 위탁판매계약서 | 상품은 위탁자 것으로 두고 수탁자가 대신 팔아 판매 수수료를 받아요. 안 팔린 상품은 돌려줘요 |
| 대리점 계약서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해 재판매나 위탁판매를 맡기면서 영업 지역과 공급 조건을 자세히 정해요 |
| 총판 계약서 | 넓은 지역의 유통을 한 곳에 맡기고, 총판이 하위 대리점을 모집·관리해요 |
꼭 적어야 하는 내용
리셀러 거래가 대리점법의 "대리점거래"에 해당하면 공급업자는 계약 즉시 다음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리셀러에게 줘야 해요(대리점법 제5조 제1항). 이 양식에는 이 항목을 채우는 칸과 조항이 모두 들어 있어요.
|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 양식에서 채우는 곳 |
|---|---|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 대상 제품·서비스, 계약 기간, 갱신 정책 |
|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 납품 방법·장소, 제2조 납품 기한 |
|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 대금 지급 |
| 상품의 반품조건 | 반품 조건, 제5조 제2항 |
| 영업의 양도 | 제4조 |
|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 | 제5조 |
| 판매장려금 지급 | 판매장려금 |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리셀러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제3조 제1항). 적용되지 않더라도 위 항목은 다툼이 자주 생기는 조건이니 비워 두지 마세요.
작성 예시
가전 제조사가 지역 판매점과 1년 리셀러 계약을 맺는 경우 헷갈리기 쉬운 칸을 이렇게 채워요.
| 칸 | 예시 |
|---|---|
| 대상 제품·서비스 | ○○ 무선 청소기 전 모델과 정품 소모품. 신제품은 갑이 서면으로 알리면 추가 |
| 영업 지역 | 경기 남부(수원·용인·화성) |
| 공급가 할인율 | 30 (양식에 "정가의 30% 할인 공급"으로 들어가요. 정가는 붙임 정가표 기준) |
| 권장 판매가 | 권장 소비자가 199,000원(참고용이며 판매가격은 을이 정함) |
| 최소 구매 물량 | 분기 50대(양쪽이 합의한 예상 물량이며, 못 미쳐도 공급 중단이나 위약금은 없음) |
| 납품 방법·장소 | 갑 비용으로 택배 발송, 을의 수원 매장 |
| 대금 지급 | 매월 말일 마감,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이체 |
| 반품 조건 | 초기 불량품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반품, 배송비는 갑 부담. 계약이 끝나면 미개봉 재고는 공급가로 갑이 되산다 |
| 판매장려금 | 분기 매출 3,000만원 초과분의 3%를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 비밀유지 기간 | 1년 (제3조에 "계약 기간 및 종료 후 1년간"으로 들어가요) |
특약 사항 문구 예시
- (독점) 갑은 계약 기간 동안 을의 영업 지역에 다른 리셀러를 지정하지 않는다. 갑의 자사몰 판매는 허용하고, 영업 지역 안의 오프라인 직접 판매는 하지 않는다.
- (가격표 변경) 갑이 정가나 공급가를 바꿀 때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알리기 전에 받은 주문에는 종전 공급가를 적용한다.
- (소프트웨어·SaaS) 을이 판매한 라이선스의 고객 계정은 고객 명의로 만든다. 사용 문의는 을이, 장애와 기술 문의는 갑이 처리한다.
- (구독 갱신) 을이 판매한 구독이 갱신되면 갱신분에도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 (계약 종료 후 A/S) 계약이 끝나도 을이 이미 판매한 제품의 A/S는 갑이 계속 제공한다.
판매가격은 리셀러가 정해요
공급자가 리셀러에게 판매가격을 정해 주고 그대로 팔도록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이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예요(공정거래법 제2조 제20호). 공정거래법 제46조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고시된 출판 저작물만 예외로 둬요.
그래서 이 양식은 판매가격을 다음처럼 정했어요(제1조 제1항).
- 공급자는 권장 판매가를 제시할 수 있어요.
- 리셀러가 권장 판매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요.
가격을 꼭 묶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계약 전에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공급자가 조심할 조건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요.
- 리셀러가 살 생각이 없는 제품을 사게 하는 것(대리점법 제6조)
- 판매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제8조)
- 리셀러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것(제10조)
영업 지역을 제한하거나 경쟁 제품 취급을 막는 조건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이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어요(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독점 지역이나 경업금지 조항은 범위와 기간을 좁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함께 준비할 서류
- 정가표·공급가표: 할인율을 "정가의 ○%"로 적으니 기준이 되는 정가를 날짜와 함께 확정해 붙여 두세요.
- 상표·브랜드 가이드라인: 제1조 제2항에서 리셀러가 상표를 쓰는 기준이 돼요.
- 양쪽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약서와 맞춰 보세요.
- 비밀유지계약서: 공급가와 할인율은 대표적인 영업 정보예요. 공유할 정보가 많다면 비밀유지계약서를 따로 맺어도 돼요.
계약서를 쓴 뒤에 할 일
- 보관하기: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공급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해요(대리점법 제5조 제3항).
- 바뀐 조건은 서면으로 남기기: 할인율, 판매장려금, 영업 지역을 바꾸면 말로만 정하지 말고 변경 합의서를 함께 서명해 두세요.
- 갱신 시점 챙기기: "1년 자동 갱신"을 골랐다면 만료 전에 조건을 다시 볼지 미리 정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독점이라고만 쓰고 본사 직접 판매를 정하지 않아요. 이 양식의 독점은 다른 리셀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본사 직영 매장, 자사몰, 오픈마켓 판매를 어떻게 할지 특약에 적으세요.
- 계약이 끝난 뒤 재고 처리를 정하지 않아요. 반품 조건에 해지·만료 때 남은 재고를 공급가로 되사는지, 리셀러가 처분하는지 적어 두세요.
- 판매장려금을 말로만 약속해요. 지급 기준과 시기를 숫자로 적어 두세요.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어요.
- 비밀유지 기간을 비워 둬요. 계약 기간뿐 아니라 끝난 뒤 몇 년까지 공급가·할인율을 비밀로 할지 숫자로 적어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대상 제품·서비스와 영업 지역을 적었나요?
- 계약 기간과 갱신 방법을 골랐나요?
- 공급가 할인율과 대금 지급 조건(마감일, 지급일, 지급 수단)을 적었나요?
- 납품 방법·장소와 납품 기한을 적었나요?
- 반품 조건과 계약이 끝날 때 재고 처리 방법을 적었나요?
- 판매장려금이 있으면 지급 조건을, 없으면 "없음"을 적었나요?
- 판매가격을 "권장 판매가"로만 적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조건을 넣지 않았나요?
- 독점이라면 본사의 직접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할지 특약에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리셀러에게 최저 판매가를 지키라고 할 수 있나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팔도록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것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하고(공정거래법 제2조 제20호), 원칙적으로 금지돼요(제46조).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정위가 고시한 출판된 저작물이면 예외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권장 판매가"만 적고 리셀러가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했어요.
리셀러와 총판은 뭐가 달라요?
리셀러는 제품을 공급가에 사서 자기 이름으로 직접 되파는 판매처예요. 총판은 넓은 지역의 유통을 통째로 맡아 그 아래 대리점을 모집하고 관리해요. 하위 판매처를 두고 관리할 계획이라면 총판 계약서가 더 맞아요.
리셀러 할인율(마진)은 어떻게 정하나요?
할인율은 양쪽이 협상해 정하는 조건이에요. 제품 원가, 리셀러가 맡는 영업·설치·고객 응대 범위, 판매장려금을 함께 놓고 정하세요. 이 양식은 정가 대비 할인율로 적게 돼 있으니 기준이 되는 정가표를 계약서에 붙여 두세요.
리셀러 계약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나요?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이나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맺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래에 적용돼요(대리점법 제2조).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아요(제3조 제1항). 가맹사업 거래도 제외돼요(제3조 제2항).
대리점법이 적용되면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거래형태·거래품목·기간, 납품방법·장소·일시, 상품대금의 지급수단·지급시기, 반품조건, 영업의 양도, 계약해지 사유·절차,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계약 즉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해요(대리점법 제5조 제1항). 공급업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해요(제5조 제3항).
리셀러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일반적인 계약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다만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계약서의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대리점법 제5조 제2항). 바로싸인은 별도 본인인증을 제공하지 않으니, 이 경우에는 빈 양식 PDF로 내려받아 종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해 함께 주고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독점 리셀러인데 본사가 같은 지역에서 직접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 양식의 "독점" 선택지는 본사가 그 지역에 다른 리셀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본사의 직접 판매는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본사 직접 판매나 온라인 판매를 막거나 허용하려면 특약 사항에 분명히 적으세요.
최소 구매 물량을 정해도 되나요?
양쪽이 합의해 물량을 정하는 것 자체는 계약 조건이에요. 다만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사게 하거나 판매목표를 정해 달성하도록 강제하면 금지되는 행위예요(대리점법 제6조, 제8조).
함께 보면 좋은 계약서 양식
계약서 양식대리점 계약서(생활용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대리점 계약서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계속 납품하고 대리점이 이를 사서 파는 거래에서 납품, 대금, 반품, 영업지역, 해지 절차를 정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총판 계약서총판 계약서는 공급사가 총판(총대리점)에 넓은 지역의 유통을 맡기면서 유통 지역, 독점 여부, 공급 조건, 하위 대리점 관리를 정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위탁판매계약서위탁판매계약서는 상품 주인(위탁자)이 다른 사람(수탁자)에게 판매를 맡기고 판매 수수료와 정산 방법을 정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독점 공급 계약서독점 공급 계약서는 공급자가 정해진 지역이나 판매 채널에서 한 구매자에게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구매자는 최소 구매 수량을 약속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물품공급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는 공급자가 정한 물품을 정한 기한에 납품하고 구매자가 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