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라이선스 계약서는 저작물·특허·상표 같은 지식재산의 권리자가 권리는 그대로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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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라이선스 계약서
라이선서 성명/법인명(이하 "라이선서")과 라이선시 성명/법인명(이하 "라이선시")는 다음과 같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라이선스 대상)
대상 명칭 대상 명칭 대상 종류 소프트웨어/상표/특허/저작물/기타
상세 설명 대상 상세 설명
제2조 (라이선스 조건)
라이선스 종류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
이용 범위 이용 범위 이용 지역 이용 지역
이용 기간 시작일 ~ 종료일 재이용허락 허용/불허
제3조 (로열티)
로열티 방식 정액/매출 기반/무상 정액 로열티 금액원 매출 기반 로열티율 비율
지급 주기 지급 주기 지급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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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8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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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라이선스 계약서는 저작물, 특허, 상표, 캐릭터,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의 권리자(라이선서)가 권리는 그대로 가진 채 다른 사람(라이선시)에게 정해진 범위에서 쓰게 해 주고, 그 대가와 조건을 적는 계약서예요.
- 캐릭터나 일러스트를 굿즈 제작에 쓰게 해 줄 때
- 특허 기술을 다른 회사가 제품에 쓰게 해 주고 로열티를 받을 때
- 브랜드 로고를 협력사나 대리점이 쓰게 할 때
권리 자체를 넘기려면 라이선스가 아니라 양도 계약이 필요해요. 권리 종류가 분명하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특허 실시 허락 계약서, 상표권 사용 계약서처럼 전용 양식을 쓰는 편이 조항이 더 촘촘해요. 설치 대수, 사용자 수, 유지보수까지 정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가 맞아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대상: 무엇을 허락하는지 특정해요. 특허·상표는 등록번호, 저작물은 제목과 버전을 적어요.
- 독점·비독점: 독점이면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권리자 자신도 쓰지 않는다는 뜻인지까지 적어요.
- 이용 범위·지역·기간: 복제, 판매, 온라인 서비스, 제품 탑재처럼 허락하는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적지 않은 방법은 허락받지 않은 것으로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 재이용허락: 라이선시가 계열사나 하청업체에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 정해요.
- 로열티: 정액이면 금액과 지급일, 매출 기준이면 비율과 매출 계산 방식(총매출·순매출)을 적어요. 이 양식 제6조는 매출 기준이면 지급 주기마다 매출 내역을 서면으로 알리게 했어요.
- 해지와 종료 후 처리: 해지 사유와 시정 기간,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재고를 팔 수 있는 기간을 적어요.
칸별 작성 예시
일러스트 작가가 캐릭터를 굿즈 회사에 쓰게 해 주는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비율과 기간은 예시예요.
| 칸 | 작성 예시 |
|---|---|
| 대상 명칭·종류 | 캐릭터 '○○○', 저작물 |
| 상세 설명 | 별첨 일러스트 12종(2026년 1월 버전)과 캐릭터 이름 |
| 라이선스 종류 | 비독점적 이용허락 |
| 이용 범위 | 머그컵·키링·스티커 제조와 국내 온라인몰 판매. 캐릭터 변형은 라이선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만 |
| 이용 지역·기간 | 대한민국,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
| 재이용허락 | 불허(제조 하청은 특약사항으로 허용) |
| 로열티 | 매출 기반, 순매출액(반품·할인 제외)의 ○% |
| 지급 주기·지급일 | 분기 1회,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말일 |
| 해지 조항 | 라이선시가 계약을 위반하면 라이선서가 서면으로 알리고, 30일 안에 고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
이용 범위는 품목과 판매 경로까지 적어야 나중에 "이 제품도 되는지"를 두고 다투지 않아요.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로열티 방식 고르기
| 방식 | 이렇게 정해요 | 이런 경우에 맞아요 |
|---|---|---|
| 정액 | 기간 전체 또는 지급 주기마다 정한 금액 | 매출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사용료를 미리 확정하고 싶을 때 |
| 매출 기반 | 매출액 × 비율, 지급 주기마다 매출 보고(제6조) | 판매량에 따라 대가를 나누고 싶을 때 |
| 정액 + 매출 기반 | 계약할 때 선급금, 이후 매출 비율. 특약사항에 적어요 | 권리자가 최소 수입을 확보하고 싶을 때 |
| 무상 | 로열티 없이 이용만 허락 | 협업 홍보, 시범 사용처럼 대가 없이 허락할 때 |
특약사항에 자주 넣는 문구
- 최저 보장 로열티: "매출 기반 로열티가 연 ○○○만 원에 못 미치면 라이선시는 차액을 해당 연도 마지막 지급일에 지급한다."
- 장부 확인: "라이선서는 연 1회, 7일 전에 알리고 로열티 산정과 관련된 라이선시의 판매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품질 승인: "라이선시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시제품 사진을 라이선서에게 보내 승인을 받는다."
- 권리 표시: "제품과 포장에 '© 라이선서 성명/법인명'을 표시한다."
- 재고 판매: "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 동안 종료 전에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그 매출에도 로열티를 지급한다."
- 등록 협조: 특허 전용실시권이나 상표 사용권을 등록하려면 "라이선서는 계약일부터 ○일 안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처럼 누가 언제 할지 적어요.
권리 종류별로 다른 점
| 구분 | 독점형 권리 | 효력·등록 | 재허락 |
|---|---|---|---|
| 특허 | 전용실시권(정한 범위에서 독점, 특허권자도 실시 못 함) | 전용실시권 설정은 등록해야 효력 발생(특허법 제101조). 통상실시권은 등록하면 이후 특허권 취득자에게도 효력(제118조) |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동의가 있어야 통상실시권 허락(제100조 제4항) |
| 상표 | 전용사용권(정한 범위에서 독점) | 사용권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못 함(상표법 제100조) |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 동의 없이 통상사용권 설정 못 함(제95조 제6항) |
| 저작물 | 배타적발행권(발행·복제·전송에 한정, 저작권법 제57조) 또는 계약상 독점 | 배타적발행권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못 함(저작권법 제54조) | 이용권은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양도 못 함(제46조 제3항). 재허락은 계약으로 정함 |
자주 하는 실수
- '독점'이라고만 적어요. 특허라면 전용실시권으로 할지, 계약상 독점인 통상실시권으로 할지에 따라 등록 필요 여부와 효력이 달라져요.
- 등록을 잊어요. 특허 전용실시권은 계약서를 써도 등록 전에는 효력이 없어요. 계약서에 누가 언제 등록을 신청할지 특약으로 적어 두세요.
- 이용 기간을 비워 둬요. 종료일이 없으면 언제 끝나는지, 해지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겨요. 무기한으로 하려면 해지 조건을 분명히 적으세요.
- 권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요. 특허·상표의 존속기간과 등록 상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준 독점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양식 제5조는 라이선서가 허락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게 했어요.
- 해지 조항 칸을 확인하지 않아요. 제4조는 빈칸이니 해지 사유와 시정 기간(예: 서면 통보 후 30일)을 직접 적어 넣으세요.
서명한 뒤에 할 일
-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따로 신청해요. 특허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상표 사용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상표법 제100조 제1항). 등록은 원칙적으로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함께 신청하고(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 제1항), 신청서에는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며 권리 설정 등록이면 라이선서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도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같은 영 제22조 제1항 제1호·제7호 가목). 누가 언제 서류를 준비할지 특약사항에 적어 두세요.
- 매출 보고와 로열티 지급일을 일정에 넣어요. 매출 기반이면 지급 주기마다 매출 내역을 서면으로 주고받고(제6조), 보고서와 입금 내역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여부를 정해요. 종료일이 지나면 제7조에 따라 이용을 멈춰야 하니, 계속 쓰려면 미리 연장 합의서를 쓰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라이선스 대상을 이름과 등록번호(있다면)로 특정했나요?
- 독점인지 비독점인지, 독점이면 권리자 자신도 못 쓰는지 정했나요?
- 허락하는 이용 방법(복제, 판매, 온라인 서비스 등)과 지역, 기간을 적었나요?
- 재허락(서브라이선스)을 허용하는지 정했나요?
- 로열티 방식, 금액이나 비율, 지급 주기와 지급일을 적었나요?
- 매출 기준이면 매출을 어떻게 계산하고 보고할지 정했나요?
-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특약사항에 적었나요?
- 특허 전용실시권이나 상표 사용권이면 등록 신청 계획을 세웠나요?
자주 묻는 질문
라이선스와 양도는 뭐가 다른가요?
양도는 권리 자체를 넘기는 것이고(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라이선스는 권리자가 권리를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에요(같은 법 제46조 제1항).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독점 라이선스를 주면 권리자도 그 권리를 못 쓰나요?
특허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그 범위에서는 전용실시권자가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어요(특허법 제94조 제1항 단서, 제100조 제2항). 상표 전용사용권자도 정한 범위에서 사용권을 독점해요(상표법 제95조 제3항). 저작물처럼 계약으로만 독점을 정하는 경우에는 권리자 자신도 못 쓰는지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특허 라이선스는 계약서만 쓰면 효력이 있나요?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겨요(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생기지만, 등록해 두면 그 뒤에 특허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어요(제118조 제1항). 상표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상표법 제100조 제1항).
라이선시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용을 허락해도 되나요?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용권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니(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제3항),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에서 정해 두세요. 특허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100조 제4항), 상표 전용사용권자도 상표권자 동의 없이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상표법 제95조 제6항). 허용할지 여부를 양식의 '재이용허락' 칸에 분명히 적으세요.
로열티는 얼마로 정하나요?
금액이나 비율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해요. 매출 기반으로 정한다면 비율보다 '어떤 매출에 곱하는지'를 먼저 정하세요. 총매출인지, 반품·할인을 뺀 순매출인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매출이 적어도 일정액은 받고 싶다면 최저 보장 로열티를 특약사항에 적을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나면 이미 만든 제품은 어떻게 하나요?
이 양식 제7조는 계약이 끝나면 이용을 중단하고, 종료 전에 만든 제품의 처리 방법과 기간은 특약사항에서 정하게 했어요. "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 동안 남은 재고를 팔 수 있고, 그 기간의 매출에도 로열티를 낸다"처럼 판매 기간과 로열티를 함께 적어 두세요.
라이선스 계약을 전자서명으로 해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다만 특허 전용실시권처럼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계약과 별도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이 양식으로 되나요?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돼요(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제4조 제1항 제9호). 설치 대수, 사용자 수, 유지보수, 소스코드 제공 같은 조건이 필요하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가 더 잘 맞아요.
함께 보면 좋은 계약서 양식
계약서 양식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표준계약서)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는 그대로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정한 권리와 기간 안에서 저작물을 쓰도록 허락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특허 실시 허락 계약서 (특허 라이선스)특허 실시 허락 계약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은 그대로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도록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기로 정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상표권 사용 계약서상표권 사용 계약서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정해진 상품·지역·기간 안에서 그 상표를 쓰도록 허락하고, 사용료와 품질 기준을 정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
계약서 양식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는 공급사가 도입사에 소프트웨어를 정해진 범위와 기간 안에서 쓸 수 있게 허락하고 요금과 지원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