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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동업계약서는 두세 명이 돈이나 노무를 출자해 함께 사업을 할 때 출자, 지분, 이익 배분, 탈퇴 조건을 정해 두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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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업자의 앞치마가 나란히 걸린 작은 식품 작업실

동업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동 업 계 약 서

갑 성명(이하 "甲"), 을 성명(이하 "乙"), 병 성명(이하 "丙")은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동업자 정보)

갑·을·병 각각 성명/법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제2조 (사업 정보)

사업체명/상호 사업체명 사업 종류 사업 종류 사업 장소 사업 장소 사업 시작일 사업 시작일

제3조 (출자 및 지분)

갑 출자금 금액 / 지분율 지분율

을 출자금 금액 / 지분율 지분율

병 출자금 금액 / 지분율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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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동업계약서는 두 명 이상이 돈, 물건, 노무를 내서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할 때 출자와 지분, 이익 배분, 탈퇴 조건을 적어 두는 계약서예요. 민법은 이런 관계를 조합이라고 부르고,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민법 제703조).

  • 친구, 가족, 지인과 가게나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열 때
  • 한 사람은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은 기술이나 노무를 내기로 할 때
  •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할 때

비슷한 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문서이럴 때 써요
동업계약서개인 두세 명이 출자해 가게나 사업 전체를 함께 운영할 때
공동창업 계약서법인을 세우고 주주가 될 창업자들이 역할, 지분, 베스팅을 정할 때. 설립 뒤에는 주주간계약서로 이어져요
공동사업 합의서팝업스토어나 공동 강의처럼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하나를 함께할 때
수익배분 계약서각자 하던 일을 하면서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만 나눌 때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동업자 정보: 동업자 전원의 성명(법인명), 주소, 연락처. 동업자가 둘이면 병(丙) 칸은 비워 두면 돼요.
  2. 사업 정보: 상호, 업종, 사업장, 시작일
  3. 출자와 지분: 각자 내는 금액과 지분율. 노무나 장비로 출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치를 금액으로 정해 두세요.
  4. 업무 분담: 누가 어떤 일을 맡는지
  5. 이익 배분과 손실 분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6. 의사결정 방법: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과 전원 동의가 필요한 일
  7. 해산과 탈퇴: 해산 사유, 탈퇴 통보 기한, 탈퇴할 때 지분을 계산하고 돌려주는 방법

헷갈리는 칸 작성 예시

갑과 을이 함께 식당을 여는 경우로 채워 본 예시예요. 금액과 비율은 우리 사정에 맞게 바꾸세요.

칸예시
출자금 / 지분율갑 3,000만 원(현금) / 60%, 을 2,000만 원(주방 설비 1,200만 원과 현금 800만 원) / 40%
담당 업무갑: 자금 관리, 세무, 거래처 계약. 을: 매장 운영, 직원 관리, 메뉴 개발
이익 배분매월 말 결산해 다음 달 운영비 500만 원을 남기고, 남은 이익을 갑 50%, 을 50%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
손실 및 비용 분담적자가 나면 다음 달 이익에서 먼저 메우고, 3개월 안에 메우지 못한 금액은 갑 60%, 을 40%로 나눠 냄
의사결정 방법100만 원 이하 지출은 각자 결정. 그 이상 지출, 대출, 보증, 사업장 계약, 직원 채용은 전원이 문자나 서면으로 동의
탈퇴 조건탈퇴하려는 사람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림
탈퇴 시 지분 정산탈퇴일 기준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에 지분율을 곱해 3개월 안에 현금으로 지급

이 예시처럼 이익과 손실의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적으면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니(민법 제711조 제2항) 다르게 나눌 생각이면 두 칸을 모두 채우세요.

계약서에 안 적으면 민법이 정하는 것

동업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 규정을 따르게 돼요. 아래 기본값이 우리 사정과 다르면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항목민법의 기본 규정근거
동업 재산출자와 그 밖의 동업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민법 제704조
업무 결정업무집행은 동업자 과반수로 결정, 통상사무는 각자 할 수 있지만 다른 동업자가 이의하면 즉시 중지민법 제706조
이익·손실 비율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 한쪽만 정하면 이익과 손실에 공통으로 추정민법 제711조
탈퇴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든 탈퇴 가능(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는 불가), 기간을 정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716조
당연 탈퇴사망, 파산, 성년후견 개시, 제명민법 제717조
탈퇴자 정산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 금전으로 반환 가능민법 제719조

예를 들어 갑이 3,000만 원, 을이 1,000만 원을 내고 이익 배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익과 손실을 3:1로 나누게 돼요. 을이 매장 운영을 도맡아서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다면 그 비율을 꼭 적어 두세요.

특약사항에 자주 넣는 문구

필요한 것만 골라 제6조에 적으세요.

  • 사업 자금 관리: "동업 자금은 사업용 계좌 하나로만 입출금하고, 매월 10일까지 전월 입출금 내역을 서로에게 보낸다."
  • 개인 사용 금지: "어느 동업자도 다른 동업자 전원의 동의 없이 동업 재산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 운영 보수: "매장 운영을 맡은 을에게 매월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남은 이익을 제4조에 따라 나눈다." 이 돈을 세금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지분 양도와 동업자 추가: "지분을 남에게 넘기거나 새 동업자를 들이려면 기존 동업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다."
  • 경업금지: "동업 기간과 탈퇴 후 1년 동안 ○○시 ○○구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열지 않는다." 기간, 지역, 업종을 좁고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서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자주 하는 실수

  • 지분율과 이익 배분 비율을 헷갈려요. 출자 비율과 다르게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이익 배분 칸에 따로 적어야 해요. 적지 않으면 출자가액 비율로 봐요(민법 제711조 제1항).
  • 노무 출자의 가치를 정하지 않아요. 돈을 내지 않고 일만 하는 동업자의 지분이 얼마인지 나중에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출자 금액 칸에 노무의 평가액을 적어 두세요.
  • 큰돈이 드는 결정을 누가 하는지 비워 둬요. 대출, 보증, 사업장 계약, 동업자 추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일은 전원 동의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탈퇴할 때 돌려줄 금액과 기한을 안 정해요. 지분을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몇 달 안에 지급하는지 적어 두세요. 실제로 동업을 끝낼 때는 동업 해지 계약서로 정산 내용을 따로 남겨요.
  • 영업 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다루면서 약속을 안 남겨요. 동업 중 알게 된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는 특약사항에 적거나 비밀유지계약서를 따로 맺어 두세요.

계약서와 함께 남겨 둘 자료

  • 현금 출자는 이체 내역, 장비나 차량 출자는 품목 목록과 구입 영수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누구 명의로 계약했는지에 대한 메모
  • 사업용 계좌와 카드의 명의자, 관리자

출자했다는 사실과 금액은 나중에 탈퇴하거나 해산할 때 정산의 출발점이 돼요. 계약서의 금액과 이체 내역이 맞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동업을 시작한 뒤에 할 일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공동사업자 신고: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을 신고하고, 나중에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내용을 신고해요(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제5항).
  • 소득 나누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대로 동업자별로 나눠 계산해요(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계약서의 비율과 신고한 비율이 다르지 않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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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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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동업자 전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었나요? 세 번째 동업자가 없다면 병(丙) 칸은 비워 두었나요?
  • 각자 출자하는 금액과 지분율을 적고, 지분율 합계가 100%인지 확인했나요?
  • 현금이 아닌 노무나 장비로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치를 금액으로 정했나요?
  • 이익 배분과 손실 분담 방법을 각각 적었나요?
  • 큰 지출, 대출, 보증처럼 전원 동의가 필요한 일을 의사결정 방법 칸에 적었나요?
  • 탈퇴 조건과 탈퇴할 때 지분을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 적었나요?
  • 공동 계좌, 경업금지처럼 추가로 합의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를 안 쓰면 동업이 성립하지 않나요?

민법 제703조는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동업)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서, 서면이 없어도 동업 자체는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누가 얼마를 출자했고 이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는 계약서가 없으면 증명하기 어려워요.

이익 배분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해요(민법 제711조 제1항). 이익이나 손실 중 한쪽 비율만 정했다면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돼요(같은 조 제2항).

동업자 한 명이 나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업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해요(민법 제716조 제1항). 탈퇴한 사람의 몫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로 계산하고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민법 제719조). 계약서에 통보 기한과 정산 방법을 정해 두면 그에 따라 처리하기 쉬워요.

동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동업자 전원이 일치해 결정하면 제명할 수 있고, 제명 결정은 그 동업자에게 통지해야 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민법 제718조). 어떤 행동을 제명 사유로 볼지 특약사항에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동업자가 동업 자금을 마음대로 썼다면요?

동업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예요(민법 제704조). 대법원은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동업하면서 진 빚은 누가 갚나요?

채권자가 빚이 생길 때 동업자들의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각 동업자에게 똑같이 나눠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12조), 갚을 능력이 없는 동업자의 몫은 다른 동업자들이 똑같이 나눠 갚아야 해요(민법 제713조). 동업자 1인이나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진 빚이라면 연대해서 갚을 책임이 있어요(상법 제57조 제1항).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때 무엇을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계약서의 지분율과 이익 배분 비율을 신고 내용과 맞춰 두세요.

동업계약서는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전자서명도 되나요?

동업계약은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703조) 공증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공증이 필요하면 공증사무소에서 따로 받아야 해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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