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공급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독점 공급 계약서는 공급자가 정해진 지역이나 판매 채널에서 한 구매자에게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구매자는 최소 구매 수량을 약속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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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공급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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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점 공 급 계 약 서
공급자 공급자 상호 (이하 "갑")과 구매자 구매자 상호 (이하 "을")은 다음 물품의 독점 공급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갑 (공급자·제조사): 상호 공급자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을 (구매자·수요처): 상호 구매자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공급 물품 및 조건】
공급 물품 물품명 (규격·모델명)
독점 지역 독점 지역 독점 채널 독점 채널
계약 기간 시작일 ~ 종료일
공급 단가 공급 단가 최소 구매 수량 연간 최소 구매 수량 납기 납기 기준
결제 조건 결제 조건
제1조 (독점 공급 의무) 갑은 위 독점 지역·채널에서 을에게만 위 물품을 공급하며, 을의 사전 동의 없이 같은 지역·채널의 제3자에게 공급하지 않는다.
제2조 (을의 최소 구매 의무) 을은 계약 기간 중 최소 구매 수량 이상을 구매한다. 미달하면 갑은 독점권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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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공급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독점 공급 계약서는 공급자가 정해진 지역이나 판매 채널에서는 한 구매자에게만 물품을 공급하고, 구매자는 그 대가로 해마다 일정 수량 이상을 사기로 약속할 때 쓰는 계약서예요. 이 양식도 독점 범위, 최소 구매 수량, 단가 조정, 품질 처리를 한 장에 정하도록 짜여 있어요.
- 제조사가 특정 지역의 유통사 한 곳에만 제품을 넘기기로 할 때
- 부품·원자재 공급사가 한 수요처의 특정 산업군(OEM) 용도로만 공급하기로 할 때
- 온라인 채널 또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만 따로 떼어 한 업체에 맡길 때
여러 거래처에 함께 공급하는 일반 거래라면 물품공급계약서가 맞아요. 구매자가 지역 판매망 전체를 맡아 하위 판매점을 두는 구조라면 총판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대리점을 두는 거래라면 대리점 계약서를 함께 보세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공급 물품: 규격과 모델명까지 적어야 독점 범위가 분명해져요. "주방용품 일체"처럼 넓게 쓰면 어떤 제품이 독점 대상인지 다툼이 생겨요.
- 독점 지역과 독점 채널: 이 양식은 지역(예: 수도권)과 채널(전 채널,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지정 산업군)을 따로 적어요. 둘을 함께 적으면 "수도권 오프라인 유통에서만 독점"처럼 범위가 정해져요.
- 계약 기간: 독점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갱신 방식은 특약 사항에 적어 두세요.
- 공급 단가와 결제 조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단가 옆에 함께 적어요.
- 연간 최소 구매 수량: 독점의 대가예요. 미달하면 제2조에 따라 독점권 해제나 갱신 거절이 가능해요.
- 단가 조정 통보 기간: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이 바뀔 때 몇 일 전에 서면으로 알릴지 정해요(30·60·90일 중 선택).
- 품질 보증과 클레임 처리: 교환, 대금 환급, 조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 해지 전 시정 기간: 중대한 위반이 있어도 바로 끝내지 않고, 시정 요구 후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게 했어요.
작성 예시
헷갈리기 쉬운 칸을 채워 보면 이렇게 돼요. 물품과 숫자는 예시예요.
| 칸 | 예시 |
|---|---|
| 공급 물품 | 스테인리스 텀블러 500ml (모델 ST-500, 색상 3종) |
| 독점 지역 / 독점 채널 | 서울·경기·인천 / 오프라인 유통(대형마트·편의점) |
| 공급 단가 | 개당 4,500원(부가가치세 별도) |
| 연간 최소 구매 수량 | 연 12,000개(계약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계산) |
| 단가 조정 통보 기간 | 60일 |
| 품질 보증·클레임 처리 | 불량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무상 교환, 교환이 어려우면 해당 대금 환급 |
| 시정 기간 | 30일 |
특약 사항에 많이 넣는 문구
양식 본문에 없는 내용은 특약 사항 칸에 적어요. 그대로 쓰기보다 거래에 맞게 숫자를 고쳐 쓰세요.
- 자동 갱신: "계약 종료 60일 전까지 어느 쪽도 서면으로 종료를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연장한다."
- 실적과 갱신 연결: "연간 구매 수량이 최소 구매 수량에 못 미치면 갑은 다음 계약 연도부터 독점권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은 일반 공급 계약으로 유지된다."
- 온라인 판매 범위: "독점 지역 안의 고객이 주문하는 온라인 판매도 독점 범위에 포함한다(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종료 후 재고: "계약이 끝나면 을은 남은 재고를 종료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 판매할 수 있다."
- 단가 협의 결렬: "단가 조정 협의가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60일 전에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매자에게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점 지역 밖 판매를 막는 문구는 아래 공정거래법 항목을 먼저 보고 넣으세요.
비슷한 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문서 | 핵심 | 이럴 때 |
|---|---|---|
| 독점 공급 계약서 | 정한 지역·채널에서 한 구매자에게만 공급, 구매자는 최소 수량 약속 | 독점을 주고 일정 물량을 보장받고 싶을 때 |
| 물품공급계약서 | 정한 물품을 기한에 납품하고 검수 후 대금 지급 | 독점 없이 일반 납품을 할 때 |
| 총판 계약서 | 넓은 지역 유통을 맡기고 하위 대리점 관리까지 정함 | 구매자가 지역 판매망을 꾸릴 때 |
| 대리점 계약서 | 상품을 공급해 재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게 함 | 소비자에게 파는 대리점을 둘 때 |
| OEM 계약서 | 브랜드가 제조사에 자기 상표 제품의 제조를 맡김 | 구매자가 규격을 정해 만들게 할 때 |
받은 물품 검수는 바로 하세요
사업자끼리 사고파는 상인 간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알려야 해요.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면 6개월 안에 발견해 알려야 하고,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상법 제69조 제1항).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이 양식 제5조는 이 원칙을 계약서에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입고할 때 검수 기록(수량, 외관, 시험 결과)을 남기고, 불량을 발견하면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공정거래법·대리점법에서 확인할 점
- 배타조건·지역 제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해요. 시행령 별표 2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배타조건부거래)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부당한 제한을 예로 들어요. 이 양식 제1조는 공급자 스스로 다른 곳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만, 특약으로 "구매자는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나 "구매자는 독점 지역 밖에 팔지 않는다"를 넣는다면 따로 검토가 필요해요.
- 대리점법: 구매자가 공급받은 물품을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대리점법상 대리점에 해당할 수 있어요(제2조). 적용되면 공급업자는 거래형태·품목·기간, 납품 방법, 대금 지급, 반품 조건, 영업 양도, 해지 사유와 절차, 판매장려금을 적은 계약서를 계약 즉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주고, 거래가 끝난 뒤 3년간 보관해야 해요(제5조).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공급업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아요(제3조).
- 하도급법: 구매자가 규격을 정해 공급자에게 제조를 맡기는 구조라면 하도급법의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세요(제2조). 이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서를 함께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독점 범위를 말로만 정해요. 지역과 채널을 양식 칸에 그대로 적고, 온라인 판매가 지역 독점에 포함되는지처럼 헷갈리는 부분은 특약에 적어 두세요.
- 최소 구매 수량만 적고 기준 기간을 안 적어요. 연간인지 월간인지, 계약 첫해는 어떻게 셀지 정해 두지 않으면 미달 여부를 두고 다퉈요.
- 단가 조정 협의가 안 될 때를 비워 둬요. 제3조는 협의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원가 연동 방식이나 협의가 결렬되면 해지할 수 있는지 특약으로 정해 두면 좋아요.
- 계약이 끝난 뒤 재고를 정하지 않아요. 남은 재고를 공급자가 다시 사 갈지, 구매자가 일정 기간 계속 팔 수 있는지 특약에 적어 두세요.
계약한 뒤에 챙길 일
- 구매 실적 맞춰 보기: 분기마다 발주 수량을 양쪽이 같은 표로 맞춰 두면, 연말에 최소 구매 수량을 채웠는지 다툴 일이 줄어요.
- 통보는 날짜가 남게: 양식상 단가 조정(제3조)과 시정 요구(제6조)는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갱신 거절도 같은 방식으로 문서나 이메일로 보내고 보낸 날을 기록해 두세요.
- 기한을 달력에 표시: 단가 조정 통보 기간, 자동 갱신 특약의 종료 통보 기한을 미리 적어 두면 놓치지 않아요.
- 입고 검수 기록: 받을 때마다 수량과 불량 여부를 적은 기록을 남기세요. 제5조와 상법 제69조의 통지 기한을 지켰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돼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공급 물품을 규격·모델명까지 특정했나요?
- 독점 지역과 독점 채널을 한 줄로 분명하게 적었나요?
- 계약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었나요?
- 연간 최소 구매 수량과 미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나요?
- 단가 조정을 미리 알리는 기간(30·60·90일)을 정했나요?
- 품질 불량이 났을 때 교환·환급 등 처리 기준을 적었나요?
- 위반 시 해지 전에 줄 시정 기간을 정했나요?
- 자동 갱신, 재고 처리 같은 특약이 필요하면 특약 사항에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독점 공급 계약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가요?
독점 공급 계약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아요. 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 별표 2는 그 예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배타조건부거래)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부당한 제한을 들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경쟁사 물품을 못 팔게 하거나 판매 지역을 묶는 조건을 넣는다면 따로 검토하세요.
구매자가 최소 구매 수량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양식 제2조는 연간 최소 구매 수량에 못 미치면 공급자가 독점권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위약금이나 차액 정산을 원하면 금액과 계산법을 특약 사항에 따로 적어야 해요.
독점 공급 계약에 위약금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어요.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해요(제4항).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니(제2항), 미달 수량에 단가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식으로 근거가 보이는 계산법을 적어 두세요. 구매자가 대리점법상 대리점이라면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되니(대리점법 제8조), 이 경우에는 위약금 조항을 따로 검토하세요.
독점 기간은 얼마로 정하는 게 좋나요?
이 양식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직접 적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1년처럼 짧게 정하고, 최소 구매 수량을 채우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특약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공급자는 실적 없는 독점에 오래 묶이지 않고, 구매자는 실적을 내면 독점을 이어 갈 수 있어요.
받은 물품에 불량이 있으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상인 간 매매라면 매수인은 물품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해요.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상법 제69조, 매도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는 예외).
구매자가 물품을 소비자에게 다시 파는 경우에도 이 양식을 써도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대리점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보세요. 공급받은 물품을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는 대리점법상 대리점이 될 수 있고(제2조), 이 경우 공급업자는 반품 조건, 판매장려금 등 제5조가 정한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줘야 해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아요(제3조).
독점 공급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체결해도 되나요?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같은 법 제5조 제2항이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서명·기명날인을 요구하니, 이 경우에는 빈 양식 PDF에 기명날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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