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법
임금체불 내용증명은 근로자가 회사에 못 받은 임금·수당·퇴직금을 항목별로 밝히고 기한을 정해 지급을 청구하는 서면으로,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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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내용증명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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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임금 지급 청구
발신인(근로자): 성명 발신인 성명 연락처 발신인 연락처 주소 발신인 주소
수신인(사용자·회사): 회사명(상호) 회사명(상호) 대표자 대표자명 주소 회사 주소
제목: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의 건
1. 근무 사실
근무처 회사명(상호) 근무 부서·직위 근무 부서·직위
근무 기간 근무 시작일 ~ 근무 종료일 고용 형태 고용 형태
약정 임금 월 약정 월급원 (또는 시급 약정 시급원)
2. 미지급 임금 내역
귀속 월 | 항목(임금·수당·퇴직금 등) | 금액(원) | 비고
귀속 월 | 항목 | 금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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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나머지 내용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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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내용증명은 언제 쓰나요?
임금체불 내용증명은 회사가 월급, 수당,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근로자가 못 받은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회사에 보내는 청구서예요.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줘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 정기 지급일이 지났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퇴직하고 14일이 지났는데 임금이나 퇴직금 정산이 안 됐을 때(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전에 청구 금액과 날짜를 서면으로 남겨 두고 싶을 때
받는 사람의 서명이 필요 없는 문서라 바로싸인에서는 빈 양식 PDF로 내려받아 채운 뒤 우체국에 내는 방식이 맞아요. 바로싸인이 내용증명을 대신 보내지는 않아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발신인과 수신인: 근로자 이름·주소·연락처, 회사 상호·대표자·주소. 수신인 주소가 틀리면 우편이 돌아와요.
- 근무 사실: 근무 기간, 부서·직위, 고용 형태, 약정한 월급이나 시급.
- 미지급 내역 표: 귀속 월별로 항목(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과 금액을 나눠 적고 합계를 맞춰요.
- 지급 기한과 계좌: "2026년 12월 1일까지"나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처럼 분명하게 적어요.
- 이후 조치: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진정, 지급명령, 고소를 하겠다는 뜻. 양식 4항에 들어 있어요.
미지급 내역 작성 예시
2026년 9월과 10월 월급, 9월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나눠 적어요.
| 귀속 월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2026년 9월 | 기본급 | 2,500,000 | 근로계약서상 월급, 지급일 10월 10일 |
| 2026년 9월 | 연장근로수당 | 300,000 | 출퇴근 기록 기준 연장근로 시간, 계산표 별첨 |
| 2026년 10월 | 기본급 | 2,500,000 | 지급일 11월 10일 |
| 합계 | 5,300,000 |
양식의 내역 표는 세 줄이에요. 항목이 더 많으면 별지에 같은 형식으로 이어 적고, 합계 칸에는 별지까지 더한 전체 금액을 적어요. 비고에는 지급일과 계산 근거를 짧게 남겨요.
지급 기한을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처럼 받은 날 기준으로 정했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회사가 받은 날을 남겨 두세요.
시효와 날짜, 이것만은 챙기세요
| 항목 | 기준 | 근거 |
|---|---|---|
| 퇴직 후 금품 청산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퇴직금은 일시금만) 또는 정기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
| 임금·퇴직금 시효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 내용증명(최고)의 시효중단 |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 등을 해야 효력이 있어요 | 민법 제174조 |
시효 만료가 가까운데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면 6개월이 지나 중단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때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함께 준비하세요.
우체국에 낼 때
-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내요. 우체국이 한 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한 통은 발신인에게 돌려줘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3항).
-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 원본이나 등본의 글자를 고쳤다면 고친 자리 근처 여백에 "정정" 등의 글자와 자수를 적고 발신인이 도장, 지장 또는 서명을 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접수 뒤에는 고칠 수 없어요(같은 조 제3항).
- 회사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자주 하는 실수
- 통장에 들어올 금액만 적어요.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공제 전)을 기준으로 적고, 비고에 계산 근거를 남기면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요.
- 항목을 뭉뚱그려 "밀린 월급"으로만 적어요. 귀속 월과 항목을 나눠야 회사도, 노동청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지급 기한을 안 적어요. 기한이 없으면 언제부터 다음 조치를 할지 애매해져요.
- 내용증명만 보내고 시효를 넘겨요. 위 표처럼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이어져요.
-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미뤄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2026년 12월 8일부터는 노동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해요(근로기준법 제104조).
내용증명과 진정서, 무엇이 다른가요?
| 임금체불 내용증명 | 임금체불 진정서 | |
|---|---|---|
| 받는 곳 | 회사(사용자) | 일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 하는 일 | 못 받은 금액과 기한을 밝혀 지급을 청구하고, 보낸 내용과 날짜를 남겨요 | 노동관서에 체불 사실을 알려 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요 |
| 근거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제42조(접수일부터 25일 이내 처리 원칙) |
보낸 뒤에 할 일
- 우체국에서 돌려받은 등본과 접수 영수증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과 함께 한곳에 모아 둬요. 진정이나 소송에서 언제 무엇을 청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낼 수 있어요.
- 기한까지 일부만 들어왔다면 받은 날과 금액을 적고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해 둬요.
- 기한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아래 단계 중 하나를 골라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6개월 기간(민법 제174조)을 먼저 따져 보세요.
내용증명 다음 단계
- 노동청 진정: 일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요.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과 처리 절차를 참고하세요.
- 지급명령·소액사건: 금전 지급 청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다뤄져요(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회생·파산, 지급능력 없음 인정, 확정된 지급명령·판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요(같은 조 제4항).
- 3배 손해배상: 명백한 고의로 주지 않았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법원에 체불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퇴직급여는 제외).
회사와 퇴직금 지급 일정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면 퇴직금 지급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다른 용도의 일반 통지는 내용증명 양식을 써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회사 상호, 대표자, 회사 주소를 사업자등록증이나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적었나요?
- 근무 시작일과 마지막 근무일, 고용 형태, 약정 임금을 적었나요?
- 못 받은 돈을 귀속 월과 항목(급여,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으로 나눠 적었나요?
- 항목별 금액을 더한 값이 합계와 맞나요?
- 지급 기한을 날짜나 "수령일로부터 며칠 이내"로 분명히 적었나요?
- 입금받을 계좌를 적었나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같은 증거를 따로 모아 두었나요?
- 우체국에 낼 원본과 등본을 출력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예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회사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지만, 언제 무엇을 청구했는지가 남아 진정이나 소송에서 근거가 돼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지만(민법 제168조),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의 청구(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임금과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에요(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도 이 양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표의 항목 칸에 "퇴직금"으로 적으면 돼요.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은 임금·퇴직금(일시금)과 정기 지급일에 주지 않은 임금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이율은 연 20%예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2026-11-10 확인).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늦어지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같은 조 제3항).
회사가 끝내 안 주면 처벌받나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으면(제3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제107조 제1항).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같은 조 제2항,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예외). 퇴직금 미지급도 같은 벌칙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문자나 카톡으로 월급 달라고 한 것도 증거가 되나요?
문자나 메신저로 지급을 요구한 기록도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세요. 다만 보낸 문서의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은 내용증명이라, 금액과 기한을 정리해 확실히 남기려면 내용증명이 나아요.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프리랜서 계약이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해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 지정, 고정급 여부 같은 사정을 보여 줄 메시지와 기록을 모아 두세요.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게 돼요.
내용증명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일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진정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에요(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제42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민사소송법 제462조),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소송할 수도 있어요(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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