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공유주방 임대차 계약서는 공유주방 운영자와 입주 사업자가 사용 구역, 이용 시간, 임료, 위생·기자재 책임을 정해 나눠 갖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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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공유주방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운영자 성명(상호)(이하 "갑")과 임차인 입주자 성명(상호)(이하 "을")은 아래 공유주방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당사자】 갑(공유주방 운영자) · 을(사용 사업자): 성명(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연락처 이메일 이메일
【주방 정보】
소재지 공유주방 소재지 구역·호수 구역·호수 면적 면적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번호 등록번호 을의 영업 종류 영업 종류(신고·등록)
【임대차 조건】
사용 기간 사용 시작일 ~ 사용 종료일 이용 시간 이용 시간 이용 요일 이용 요일
월 임료 금 월 임료원 보증금 금 보증금원 지급일 매월 지급일일 입금 계좌 입금 계좌
포함 서비스 포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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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임대차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공유주방 운영자에게 조리 스테이션이나 시간대를 빌려 내 이름으로 식품 영업을 할 때, 사용 구역·이용 시간·임료·위생 책임을 정해 두는 계약서예요. 입주자가 영업신고를 할 때 이 계약 서류를 영업신고서에 붙이기 때문에, 소재지와 면적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6호).
식품위생법은 공유주방을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구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장소로 정의해요(제2조 제5호의2).
- 배달 전문점을 매장 없이 시작하려고 공유주방의 스테이션을 빌릴 때
- 도시락, 반찬, 베이커리를 소량 생산하려고 시간 단위로 주방을 쓸 때
- 공유주방 운영자가 입주 사업자와 이용 조건을 문서로 정할 때
계약 전에 확인할 등록과 신고
공유주방에서는 운영자와 입주자가 각자 영업자예요.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을 만들거나 조리하는 업을 모두 영업에 넣고 있어요.
| 누가 | 무엇을 | 근거 |
|---|---|---|
| 운영자(갑) |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시장·군수·구청장)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 제26조의2 |
| 입주자(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영업 신고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 입주자(을), 식품제조·가공업 | 영업 등록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
이 양식에는 운영자의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번호와 을의 영업 종류를 적는 칸이 있어요. 제2조는 을이 자기 명의로 신고·등록을 마친 뒤 영업을 시작하고, 갑이 등록을 유지하면서 처분을 받으면 바로 알리도록 정해요. 입주자의 영업은 그 주방을 전제로 하니, 계약 전에 운영자의 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세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사용 구역과 면적: 소재지와 함께 내가 쓸 자리와 면적을 특정해요. 영업신고에 붙이는 사용계약 서류에는 소재지와 면적 등이 적혀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 때 상가건물의 일부만 빌렸다면 그 부분의 도면도 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이용 요일과 시간: 점심·저녁 피크 시간대가 다른 입주자와 겹치는지 확인하고 적어요.
- 임료와 포함 서비스: 월 임료, 보증금, 지급일을 적고 전기·가스·수도, 공용 냉장고, 세척 서비스가 임료에 들어가는지 나눠 적어요.
- 영업 업종: 제1조는 정한 업종 외 사용과 무단 전대를 금지해요. 메뉴를 넓힐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적어 두세요.
- 해지와 반환: 을의 해지 통지 기간(14일 또는 30일)을 고르고, 퇴거 때 원상복구 범위와 보증금 반환을 확인해요.
헷갈리는 칸 작성 예시
| 칸 | 이렇게 적어요 |
|---|---|
| 구역·호수 | 2층 B구역 3번 스테이션(조리대 1, 화구 2) |
| 면적 | 전용 스테이션 6㎡ (공용 세척실·창고 별도) |
| 이용 시간·요일 | 09:00~15:00 / 월~토(공휴일 포함) |
| 포함 서비스 | 공용 냉장고 상단 2번 칸, 냉동고 1칸, 식기 세척, 전기·수도. 가스는 계량기 기준 별도 정산 |
| 을의 영업 종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
많이 넣는 특약 문구 예시
- 을이 정한 이용 시간 외에 주방을 쓰려면 하루 전까지 갑에게 신청하고, 1시간당 금 ○○원을 추가로 낸다.
- 공용 냉장고·냉동고에 넣는 식자재에는 을의 상호와 입고일을 적은 라벨을 붙인다. 라벨이 없는 식자재는 갑이 을에게 알린 뒤 3일이 지나면 치울 수 있다.
- 입주 때 찍은 공용 기자재 사진을 별지로 붙이고, 퇴거 때 이 사진과 비교해 원상복구 범위를 정한다.
- 을이 남은 기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려면 갑의 서면 동의를 받고, 새 사업자와 갑이 새 계약을 맺는다.
해지 조항을 이렇게 둔 이유
이 양식은 입주자(을)만 통지 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게 했어요. 운영자(갑)는 을의 임료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거나 위생 규정을 거듭 어기고 서면 시정 요구에도 고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어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고(제10조의8),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제15조).
- 민법이 적용되는 건물 임대차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어요(제640조). "2회 연체하면 즉시 해지"처럼 금액과 상관없이 횟수로 정하면 이 기준과 어긋날 수 있어요.
- 기간을 정하고 해지권을 따로 둔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635조 제2항, 제636조). 운영자가 짧은 통지로 해지할 수 있게 쓴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제652조).
계약을 중간에 끝내기로 합의했다면 임대차 해지 합의서로 보증금 정산과 퇴거일을 남겨 두세요.
비슷한 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계약서 | 이럴 때 써요 |
|---|---|
| 공유주방 임대차 계약서 | 여러 입주자가 주방 시설을 나눠 쓰고, 각자 자기 이름으로 식품 영업을 할 때 |
|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매장이나 주방을 통째로 빌려 혼자 쓸 때 |
| 시설 대관 계약서 | 쿠킹 클래스나 행사처럼 정해진 날 하루 이틀만 빌릴 때 |
| 공유오피스·코워킹스페이스 이용 계약서 | 조리 없이 사무 공간만 함께 쓸 때 |
계약서를 쓴 뒤에 할 일
- 서명이 끝난 계약서와 운영자의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관해요.
- 관할 시·군·구청에 내 영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해요. 신고라면 이 계약서를 영업신고서에 붙여요.
- 영업신고증이나 등록증이 나오면 그 사본과 계약서 사본을 붙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자주 하는 실수
- 운영자 등록만 믿고 내 영업 신고를 안 해요. 입주자도 자기 영업을 따로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해요.
- "주방 사용"이라고만 쓰고 시간대를 안 적어요. 피크 시간 충돌이 가장 흔한 다툼이에요.
- 면적 칸을 비워 둬요. 영업신고에 붙일 사용계약 서류에는 소재지와 면적 등이 적혀 있어야 해요.
- 공용 기자재 목록과 상태를 남기지 않아요. 입주 때 사진을 찍어 특약이나 별지로 붙이면 퇴거 때 수리비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 식자재 보관 공간을 정하지 않아요. 공용 냉장고·냉동고 칸과 라벨 규칙을 특약에 적어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운영자의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증을 확인했나요?
- 내 영업 종류(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와 신고·등록 일정을 정했나요?
- 영업신고에 낼 수 있게 소재지와 면적, 사용 구역(스테이션 번호)을 정확히 적었나요?
- 이용 요일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월 임료, 보증금, 지급일, 입금 계좌를 적었나요?
- 임료에 포함되는 서비스(기자재, 전기·수도, 냉장고)와 따로 내는 비용을 나눠 적었나요?
- 공용 기자재 목록과 입주 때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나요?
- 해지 통지 기간과 퇴거 때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유주방에서 영업하려면 운영자만 등록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조리·판매하는 업을 모두 영업으로 봐요. 운영자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시행령 제26조의2), 입주자도 자기 영업을 따로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해요.
공유주방 영업신고 때 계약서를 내야 하나요?
네.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쓰는 입주자가 영업신고를 할 때는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적힌 공유주방 사용계약 서류를 영업신고서에 첨부해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6호). 이 양식의 소재지·구역·면적 칸을 빠짐없이 채워 두세요.
내 영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고 대상이고, 제26조의2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 대상이에요. 어떤 영업으로 할지 정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유주방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장을 빌린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상가건물의 일부만 빌린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이면 신고확인증이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그래서 사용 구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게 좋아요.
공유주방 입주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이 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빌리는 임대차에 적용돼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전용 구역을 빌려 사업장으로 쓰는 형태라면 적용될 수 있지만, 시간대를 나눠 공용 설비를 쓰는 형태는 적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요. 보증금이 크다면 계약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운영자가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게 써도 되나요?
이 양식은 입주자만 통지 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운영자는 임료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거나 위생 규정을 거듭 어기고 시정하지 않을 때 해지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민법은 해지권을 유보한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는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게 하고(제635조·제636조), 제635조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제652조).
전자서명한 공유주방 계약서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은 영업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해요. 완료된 PDF를 파일로 낼지 출력해서 낼지는 신고관청에 미리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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