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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해외 파견 근무 계약서는 국내 회사가 고용을 유지한 채 직원을 해외 법인이나 지사에서 일하게 할 때 파견 조건과 처우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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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3건은 무료
해외 근무를 앞두고 여행 가방을 꾸리는 직원의 뒷모습

해외 파견 근무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해 외 파 견 근 무 계 약 서

회사명(이하 "회사")과 근로자 근로자 성명(이하 "근로자")은 해외 파견 근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회사: 회사명 회사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성명 근로자 성명 부서·직위 국내 부서·직위 여권번호 여권번호 비자 종류 비자 종류

【파견 조건】

파견 국가·도시 파견 국가·도시 파견 법인·기관 파견 법인·기관명

파견 기간 파견 시작일 ~ 파견 종료 예정일

파견 직책 파견 직책 업무 내용 업무 내용

근무시간·휴일 현지 근무시간·휴일

【처우 및 지원】

기본급 기본급 해외 수당 해외 근무 수당

임금 지급 방법 임금 지급일·통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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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4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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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해외 파견 근무 계약서는 국내 회사 소속을 유지한 채 직원을 해외 법인, 지사, 현장에서 일하게 할 때 파견 기간과 현지 근무 조건, 수당과 지원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주재원 계약서라고도 불러요.

  • 해외 현지 법인에 주재원을 보낼 때
  • 해외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기술 인력을 일정 기간 보낼 때
  • 해외 지사를 세우면서 초기 운영 인력을 보낼 때

국내에서 근무지나 부서만 바뀌는 인사 발령이라면 전보·근무지 변경 동의서를, 임금이나 근로시간만 바꾼다면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를 쓰는 편이 맞아요.

해외 출장, 현지 채용, 근로자파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어떤 경우쓰는 문서
해외 파견(주재원)국내 회사와 고용을 유지하고 정해진 기간 해외 법인·지사에서 근무이 계약서
해외 출장짧게 다녀오며 업무를 처리회사 출장 규정과 출장 명령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지 법인 채용현지 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맺고 그 법인 소속으로 근무현지 법인의 근로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파견 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함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이름에 '파견'이 들어가지만 이 양식은 근로자파견사업용이 아니에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사업이에요(같은 조 제2호).

꼭 적어야 하는 내용

파견으로 바뀌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하고,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줘야 해요. 이 양식은 아래 항목을 칸으로 두었어요.

  1. 파견지와 기간: 국가·도시, 일할 법인,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2. 직책과 업무: 현지에서 맡을 직책과 업무
  3. 현지 근무시간과 휴일: 시차와 현지 공휴일을 감안해 적어요.
  4. 임금: 기본급, 해외 수당, 지급일, 지급 통화와 환율 기준, 지급 계좌
  5. 지원 항목: 항공·이사비, 주거, 의료·보험, 귀국 방문
  6. 준거법과 현지 세금 처리: 각각 한 가지를 골라요.
  7. 귀국 후 복귀와 조기 귀국 조건: 제3조·제4조에 기본 문구가 있고, 실비 부담 범위는 특약에 적어요.

국내에서 처음 맺은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이 계약서는 파견 기간 동안 달라지는 조건을 정하는 문서로 쓰면 돼요. 국내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계약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칸별 작성 예시

베트남 현지 법인에 2년 동안 생산관리 주재원을 보내는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칸작성 예시
파견 기간2027. 1. 1. ~ 2028. 12. 31.
현지 근무시간·휴일현지 시각 08:00~17:00(휴게 12:00~13:00, 1일 8시간), 토·일요일과 파견국 공휴일 휴무
임금 지급일·통화·방법매월 25일. 기본급은 원화로, 해외 근무 수당은 미화 기준 금액을 지급일 전 영업일의 ○○은행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해 근로자 명의 국내 계좌에 지급
주거 지원현지 주택 임차료를 월 ○○○○달러 한도에서 실비 지원, 임대차 계약자는 회사
의료·보험 지원현지 의료보험 또는 해외 체류자 보험 가입, 보험료는 회사 부담
귀국 방문 지원연 1회 왕복 항공권(일반석) 지원

특약 사항 칸에는 연장 절차와 조기 귀국 비용을 적어 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 "파견 기간 연장은 종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한다", "근로자 책임 있는 사유로 조기 귀국하면 귀국 항공권 실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처럼 적을 수 있어요. 미리 정한 액수를 내게 하는 문구는 넣지 마세요.

보험은 출국 전에 정리하세요

보험확인할 점근거
산재보험해외 사업에 파견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국내 사업 근로자로 보아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건강보험국외 체류 중 급여 정지.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고 국내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 면제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제74조 제1항
국민연금·고용보험파견 국가와 회사 사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는 동안 현지에서 아플 때를 대비해 의료·보험 지원 칸에 현지 보험 가입 여부와 비용 부담을 적어 두세요.

출국 전에 함께 준비할 것

  • 여권과 비자 서류: 계약서의 여권번호, 비자 종류 칸을 실제 발급 내용과 맞춰요. 필요한 비자와 서류는 파견국 대사관이나 현지 법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 파견 발령 문서: 회사 내부의 인사 발령 문서와 계약서의 파견 기간, 직책이 같은지 확인해요.
  • 산재보험 해외파견자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적용돼요.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처리: 각 공단에 파견 기간과 급여 지급 방식을 알려 처리 방법을 확인해요.
  • 급여 세금 처리: 국외 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와 현지 세금 처리를 세무 담당자와 정하고 계약서 현지 세금 처리 칸에 적어요.

준거법을 고를 때

양식의 준거법 칸에서 대한민국 법이나 현지국 법을 고를 수 있어요. 다만 국제사법 제48조에 따라 준거법을 골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나라(한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나라) 법의 강행규정이 주는 보호는 빼앗을 수 없어요. 파견 기간이 짧으면 어느 나라가 일상적으로 일하는 나라인지부터 다퉈질 수 있으니, 한국과 현지 노동법 중 어느 쪽 최저 기준도 밑돌지 않게 조건을 정하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조기 귀국 위약금을 넣어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돼요(근로기준법 제20조). 실제 든 비용의 범위로만 정하세요.
  • 현지 근무시간과 휴일을 빠뜨려요. 바뀌는 소정근로시간과 휴일도 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이에요.
  • 임금 지급 통화와 환율 기준을 안 적어요.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실제 받는 돈을 두고 다투게 돼요.
  • 산재보험 특례 신청을 미뤄요. 승인을 받아야 국내 사업 근로자로 보아 적용하니 출국 전에 신청하세요.
  • 파견 기간 연장 절차를 정하지 않아요. 종료 예정일 이후 연장할 때 누가 언제 제안하고 어떻게 합의할지 특약에 적어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파견 국가·도시, 파견 법인, 파견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을 적었나요?
  • 현지 근무시간과 휴일을 적었나요?
  • 기본급, 해외 수당, 임금 지급일·통화·지급 방법을 적었나요?
  • 주거, 항공·이사비, 의료 지원을 금액이나 기준으로 적었나요?
  • 산재보험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나요?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처리를 각 공단에 확인했나요?
  • 준거법과 현지 세금 처리 방식을 한 가지씩 골랐나요?
  • 조기 귀국 시 비용 부담을 실비 기준으로 적었고, 위약금은 넣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때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파견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근로조건이 바뀌면 사용자는 바뀐 내용을 명시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해요(같은 조 제2항).

해외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해외 사업에서 일하도록 파견한 사람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승인을 받아야 적용되니 출국 전에 신청하세요.

파견 중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직장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국내에 사는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가 면제돼요(같은 법 제74조 제1항). 그래서 현지 의료보험이나 민간보험을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준거법을 현지 법으로 정해도 되나요?

정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준거법을 골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일하는 나라 법의 강행규정이 주는 보호를 빼앗을 수 없어요. 준거법을 정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을 따라요(국제사법 제48조).

일찍 돌아오면 위약금을 물려도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해요(근로기준법 제20조). 조기 귀국 시 부담할 비용은 항공비처럼 실제 든 비용의 범위로 정하고, 정해진 액수를 내게 하는 위약금 조항은 넣지 마세요.

해외 파견 급여도 비과세가 되나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포함돼요(시행령 제16조 제2항). 파견자가 국내 거주자로 남는지, 파견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해외에 있는 직원과 전자서명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도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현지 비자나 노동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 형식은 따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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