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미발행확인서 양식과 작성법
주권미발행확인서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주식 증서)을 발행하지 않았음을 회사 명의로 확인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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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미발행확인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주 권 미 발 행 확 인 서
회사명 회사명
법인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번호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
회사 성립일 회사 성립일
대표이사 대표이사 성명
【미발행 주식 내역】
발행 주식의 총 수 발행 주식 총 수 주
주권 미발행 주식 수 주권 미발행 주식 수 주
주권 미발행 사유 설립 이후 주권 발행 사실 없음 / 주주의 주권 불소지 신고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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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미발행확인서는 언제 쓰나요?
주권미발행확인서는 회사가 "이 주식에는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대표이사 명의로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주로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고팔 때, 양수인이 주권 없이 주식을 넘겨받는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확인받아 두려고 써요.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식을 넘길 때 주권을 건네야 하지만(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없는 회사에서는 건넬 주권이 없다는 사실부터 남겨 두어야 해요.
-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양수인이 주권이 정말 없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면서 거래 서류를 함께 낼 때
- 세무 신고나 투자 실사에서 주권 발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회사 정보: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똑같이 적어요.
- 회사 성립일: 주권 없이 한 양도가 회사에 효력이 있는지 가르는 6개월 기준의 출발점이에요. 증자로 새로 발행한 주식이라면 그 납입기일도 함께 적어 두세요.
- 발행 주식 총수와 주권 미발행 주식 수: 주주명부와 숫자가 맞아야 해요. 일부 주식만 주권이 없다면 그 수만 적어요.
- 미발행 사유: 설립 이후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는지, 주주가 주권 불소지 신고(상법 제358조의2)를 했는지 실제 사정대로 골라요.
- 확인 대상 주주와 보유 주식 수: 이번 거래의 양도인과 그 주식 수를 적으면 어느 주식에 대한 확인인지 분명해져요.
- 발행일과 대표이사 서명
작성 예시
2021년 3월에 세운 회사가 주권을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고, 주주 김갑동이 가진 20,000주를 넘기는 경우예요.
| 칸 | 이렇게 적어요 |
|---|---|
| 회사명 | 주식회사 ○○ (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그대로) |
| 회사 성립일 | 2021년 3월 2일 (등기사항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
| 발행 주식의 총 수 | 100,000주 |
| 주권 미발행 주식 수 | 100,000주 |
| 주권 미발행 사유 | 설립 이후 주권 발행 사실 없음 |
| 확인 대상 주주 및 보유 주식 수 | 주주 김갑동, 보통주 20,000주 |
| 발행일 | 양도 계약일이나 잔금일에 가까운 날 |
증자로 새로 발행한 주식이 섞여 있다면 '기타'를 고르고 이렇게 적어 두면 6개월 기준을 따지기 쉬워요.
- "2026. 8. 20. 유상증자로 발행한 보통주 10,000주(납입기일 2026. 8. 20.)를 포함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음"
이 예시라면 설립 때 주식은 6개월이 오래전에 지났지만, 2026년 8월에 납입한 신주를 그해 10월에 넘기면 아직 6개월이 안 된 거예요.
비슷한 서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 서류 | 누가 쓰나요 | 무엇을 남기나요 |
|---|---|---|
| 주권미발행확인서 | 회사(대표이사) | 이 주식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
| 주식 양도 계약서 | 양도인과 양수인 | 주식 수, 대금, 이전 시기 같은 거래 조건 |
| 주식양수도 확인서 | 양도인과 양수인 | 대금이 다 지급돼 거래가 끝났다는 사실 |
| 주주명부 | 회사 | 지금 회사에 주주로 적혀 있는 사람과 주식 수 |
주권 없이 주식을 넘길 때 알아 둘 것
| 상황 | 회사에 대한 효력 | 근거 |
|---|---|---|
| 회사 성립(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안 됐는데 주권 없이 양도 |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음 | 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 |
|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 | 회사에도 효력 있음 |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
| 정관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없이 양도 |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음 | 상법 제335조 제2항 |
| 양도 후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 못 함 | 상법 제337조 제1항 |
- 정관부터 확인하세요. 정관에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둔 회사가 있어요(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이때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 상대방과 주식의 종류·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상법 제335조의2). 승인은 이사회 의사록으로 남겨 두세요.
- 제3자와의 다툼에 대비하세요.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파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 판결도 양수인이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는 문제를 다뤘어요(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민법 제450조 제2항 참고). 바로싸인 전자서명만으로는 확정일자가 생기지 않으니, 필요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명의개서를 해야 양도 효력이 생긴다"고 적어요. 명의개서는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에요(상법 제337조 제1항). 양도 자체가 명의개서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 6개월이 지났는지 따져 보지 않아요. 설립 직후나 증자 직후에 주권 없이 넘긴 주식은 회사에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 양도인이 직접 확인서를 써요. 주권 발행 여부는 회사가 확인해 줄 사실이에요. 대표이사 명의로 받으세요.
- 주식 수가 주주명부와 달라요. 확인서의 숫자와 주주명부, 양도 계약서의 숫자가 모두 같아야 해요.
주식을 넘길 때 서류 준비 순서
-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는지 봐요. 이 규정은 등기 사항이에요(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있다면 승인을 받고 이사회 의사록을 남겨요.
-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 양도 계약서를 써요. 양도인이 투자자와 주주간계약서를 맺었다면 거기서 정한 동의 절차도 먼저 밟아요.
- 회사에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받아요.
- 대금을 다 치르면 양쪽이 주식양수도 확인서에 서명해요.
-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주주명부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요.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요(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증권거래세도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같은 기간 안에 신고·납부해요(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2호·제2항).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똑같이 적었나요?
- 회사 성립일(새로 발행한 주식이라면 납입기일)에서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했나요?
- 발행 주식 총수와 주권 미발행 주식 수를 주주명부와 맞춰 봤나요?
- 확인 대상 주주와 그 주주의 보유 주식 수를 적었나요?
- 주권 미발행 사유를 실제 사정에 맞게 골랐나요?
- 제출처가 법인 인감 날인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미리 물어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주권이 없어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한 주식 양도는 원래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새로 발행한 주식은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도 효력이 있어요(상법 제335조 제3항). 대법원은 이때의 양도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요(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회사는 주권을 꼭 발행해야 하나요?
상법 제355조 제1항은 회사가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 회사가 있어서, 주식을 사고팔 때 주권이 없다는 사실을 이 확인서로 남겨요.
주권 불소지 신고는 뭔가요?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갖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제도예요. 신고가 있으면 회사는 그 뜻을 주주명부에 적고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어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신고할 수 없고, 주주는 언제든지 다시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상법 제358조의2).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넘겨받았어도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으면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상법 제337조 제1항). 양도가 끝나면 바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세요.
주권미발행확인서는 누가 써 주나요?
주권을 발행했는지는 회사가 아는 사실이라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써 줘요.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쓰는 서류가 아니에요.
주권미발행확인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이 양식처럼 회사 정보, 회사 성립일, 발행 주식 총수와 주권 미발행 주식 수, 미발행 사유, 확인 대상 주주, 발행일, 대표이사 서명을 담으면 돼요. 서류를 받는 곳이 자체 서식을 정해 두었다면 그 서식에 맞추세요.
확인서는 언제 받아 두는 게 좋나요?
확인서는 발행일 현재 주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라, 오래전에 받은 것은 받는 곳에서 새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주식 양도 계약을 맺기 전이나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받아 두세요.
전자서명으로 발급해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다만 서류를 받는 곳에 따라 법인 인감을 찍은 종이 서류를 따로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