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동결 합의서 양식과 작성법
임금 삭감·동결 합의서는 경영상 사정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올리지 않기로 할 때 회사와 근로자가 조건과 기간을 정해 맺는 합의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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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동결 합의서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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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동결 합의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개별 합의)
사업장명(이하 "사용자")과 근로자 근로자 성명은 임금 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사용자: 사업장명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성명 근로자 성명 부서·직위 부서·직위
【임금 조정 내용】
조정 유형: 임금 삭감 / 임금 동결 / 수당 삭감
조정 사유: 조정 사유
조정 전 임금: 금 조정 전 임금원 조정 후 임금: 금 조정 후 임금원
삭감 금액·비율: 삭감 금액·비율
적용 기간: 적용 시작일 ~ 적용 종료일
임금 회복 조건: 임금 회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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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동결 합의서는 언제 쓰나요?
임금 삭감·동결 합의서는 회사 사정으로 임금을 한동안 줄이거나 올리지 않기로 할 때, 조정 금액과 적용 기간, 회복 조건을 직원 한 사람씩과 정해 서명받는 문서예요. 임금은 회사가 혼자 바꿀 수 없는 근로조건이라, 이 합의서가 직원이 동의했다는 기록이 돼요.
- 매출이 줄어 일정 기간 기본급이나 연봉을 깎기로 했을 때
- 올해 연봉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을 때
- 특정 수당 지급을 잠시 멈추기로 했을 때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조), 임금을 바꾸면 바뀐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비슷한 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문서 | 이럴 때 써요 |
|---|---|
| 임금 삭감·동결 합의서 | 앞으로 받을 임금 자체를 줄이거나 인상을 멈출 때 |
|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 임금과 함께 근무시간, 근무 장소, 업무도 바꿀 때 |
| 임금 공제 동의서 | 임금은 그대로 두고 식대, 기숙사비, 대여금 상환 등을 급여에서 뗄 때 |
|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임금 테이블이나 호봉표를 바꿀 때 |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조정 전·후 임금: 같은 기준으로 적어요. 하나는 연봉, 하나는 월급으로 적으면 나중에 해석이 갈려요.
- 삭감 금액·비율: "월 50만 원 삭감", "기본급 10% 삭감"처럼 무엇을 얼마나 줄이는지 적어요.
- 적용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종료일을 정하기 어렵다면 회복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 임금 회복 조건: 날짜나 숫자처럼 회사와 직원이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좋아요. "경영이 정상화되면"처럼 쓰면 언제 복원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겨요.
- 최저임금 확인: 조정 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적어요.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조정 사유: 왜 깎거나 동결하는지 짧게라도 적어 두면 합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돼요.
작성 예시
월 기본급을 6개월 동안 10% 줄이는 경우 이렇게 채워요.
| 칸 | 예시 |
|---|---|
| 조정 유형 | 임금 삭감 |
| 조정 사유 | 2026년 3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분기보다 30% 줄어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조정 |
| 조정 전 임금 / 조정 후 임금 | 월 기본급 3,000,000원 / 월 기본급 2,700,000원 |
| 삭감 금액·비율 | 월 기본급 300,000원(10%) 삭감, 각종 수당은 그대로 |
| 적용 기간 | 2027. 1. 1. ~ 2027. 6. 30. |
| 임금 회복 조건 | 2027. 7. 1.부터 자동 복원. 그 전이라도 두 분기 연속 매출이 전년 같은 분기 이상이면 다음 달 급여부터 복원 |
특약 사항에는 이런 문구를 많이 넣어요.
- "삭감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한다."
- "상여금과 성과급은 조정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정 후 임금 기준이라면 그렇게 적어요)
- "회사는 삭감 기간 동안 분기마다 매출 현황을 근로자에게 알린다."
취업규칙에 임금 기준이 있다면
임금 테이블이나 호봉표가 취업규칙(급여규정)에 들어 있다면 개별 합의만으로는 부족해요.
| 상황 | 필요한 것 | 근거 |
|---|---|---|
| 취업규칙의 임금 기준을 불리하게 바꿀 때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 개별 합의 금액이 취업규칙 기준보다 낮을 때 | 그 부분은 무효, 취업규칙 기준을 따름 | 근로기준법 제97조 |
| 취업규칙은 바꿨지만 개별 근로계약 금액이 더 높을 때 | 그 직원의 개별 동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우선 |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 |
그래서 취업규칙에 임금이 정해진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와 직원별 합의서를 함께 받아야 해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회사라면 바꾼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에 관한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자주 하는 실수
- 적용 시작일을 지난 날짜로 잡아요. 이 양식은 앞으로 일할 기간의 임금을 조정하는 데 쓰세요.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돌려받거나 포기시키는 일은 성격이 다르니 전문가와 따로 상의하세요.
- 종료일도 회복 조건도 비워 둬요. 삭감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으면 분쟁이 생겨요.
- 한자리에 모아 놓고 한꺼번에 서명받아요.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어려워요.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 서명한 합의서를 직원에게 주지 않아요. 바뀐 임금도 근로조건 명시 대상이에요. 서명을 마친 PDF를 직원에게도 보내세요.
삭감 기간 중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삭감된 임금을 받는 중에 퇴직하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합의 전에 직원에게 이 점을 알리고, 필요하면 위 예시처럼 특약 사항에 퇴직금 계산 기준을 따로 정해 두세요.
서명을 받은 뒤에 할 일
- 서명을 마친 합의서 PDF를 직원에게도 보내고, 회사도 인사 서류와 함께 보관해요.
- 적용 시작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계산에 반영하고, 급여명세서에도 조정된 금액이 보이게 해요.
- 적용 종료일과 회복 조건을 점검할 날짜를 일정표에 넣어 두세요. 복원 시점을 놓치면 덜 준 임금이 생겨요.
- 회복 조건을 매출 같은 숫자로 정했다면 충족 여부를 판단한 자료를 남겨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조정 전 임금과 조정 후 임금을 같은 기준(월 기본급 또는 연봉)으로 적었나요?
- 삭감 금액이나 비율이 두 임금의 차이와 맞나요?
- 적용 시작일을 오늘 이후로 잡았나요?
- 종료일이 없다면 임금 회복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조정 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취업규칙에 임금 기준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따로 밟았나요?
- 직원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고, 서명을 마친 합의서를 직원에게 주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 동의 없이 회사가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있으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우선한다고 봤어요(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그래서 직원마다 합의서를 받아 두는 거예요.
취업규칙에 임금 테이블이 있으면 개별 합의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에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을 따라요(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 자체를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임금 삭감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사기나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110조). 또 조정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충분히 설명하고 검토할 시간을 준 뒤 서명받으세요.
임금을 깎으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어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해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삭감된 임금을 받는 중에 퇴직하면 계산 기준이 낮아져요. 법정 퇴직금은 최저 기준이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30일분 이상"), 특약으로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정해 둘 수 있어요.
임금 동결도 합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기 인상(호봉 승급 등)이 정해져 있다면 동결은 그 약속을 바꾸는 일이라 동의를 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그런 약속이 없다면 동결 사실과 기간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용도로 써요.
임금 반납 동의서와 임금 삭감 합의서는 다른가요?
보통 임금 삭감은 앞으로 일할 기간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고, 임금 반납은 이미 받기로 정해진 임금을 돌려주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이 양식은 앞으로의 임금을 조정하는 용도예요.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받으려는 경우라면 성격이 다르니 노무사 등 전문가와 따로 상의하세요.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도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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