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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근로자 파견 계약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업무, 근로 장소, 기간, 근로시간, 파견 대가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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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류 작업장 탈의 공간, 빈 옷걸이에 걸린 무지 작업조끼와 안전모, 뒤쪽에 포장 작업대, 창문 없음

근로자 파견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근로자 파견 계약서

파견사업주 갑 상호(이하 "갑")과 사용사업주 을 상호(이하 "을")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다.

갑(파견사업주): 상호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파견업 허가번호 허가번호

을(사용사업주): 상호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파견 사용 장소 주소

【파견 조건】

파견 업무 파견 업무 종류 파견 사유(결원·일시적 파견 시) 파견 사유

지휘·명령자 지휘·명령자

파견 기간 시작일 ~ 종료일 파견 인원 인원명

업무 시작·종료 09:00~18:00 휴게시간 휴게시간

휴일·휴가 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안전·보건 안전·보건

근로자파견의 대가 파견 대가 지급일 매월 N일 입금 계좌 갑 입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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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5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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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근로자 파견 계약서는 파견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 그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할 때, 두 회사가 업무·장소·기간·대가를 정하는 계약서예요(파견법 제2조 제1호·제6호). 파견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회사와 회사 사이의 계약이에요. 파견근로자와는 파견사업주가 따로 근로계약서를 써요. 기간을 정해 채용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쓰면 돼요.

  • 사무 지원, 고객 관련 사무처럼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업무에 파견 인력을 받을 때
  • 직원의 출산전후휴가나 병가로 생긴 빈자리를 파견으로 채울 때
  • 계약을 연장하거나 파견 인원·업무를 바꿀 때

꼭 적어야 하는 내용

근로자파견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넣어야 해요(파견법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조). 이 양식에는 아래 항목을 모두 적는 칸이 있어요.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결원 대체나 일시적·간헐적 파견일 때만)
  4.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그 밖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
  6. 파견기간과 파견근로 시작일
  7.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
  8. 휴일·휴가
  9. 연장·야간·휴일근로
  10. 안전과 보건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파견사업관리책임자와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직위

계약서는 파견근로자별로 쓰되, 계약 내용이 같으면 하나로 쓸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작성 예시

사무 지원 인력 2명을 1년 동안 받는 경우예요.

칸이렇게 채워요
파견 업무시행령 별표 1의 '사무 지원 종사자' 업무. 실제로 맡길 일(예: 문서 정리·수발)을 구체적으로 함께 적어요
파견 사유32개 업무에 파견하면 비워 둬요. 결원 대체라면 "직원 ○○○의 출산전후휴가(2026. 12. 1.~2027. 2. 28.) 결원 대체"라고 적고, 파견 기간도 그 결원 기간에 맞춰요
지휘·명령자을 경영지원팀 ○○○ 과장
파견 기간·인원2026. 12. 1. ~ 2027. 11. 30.(1년), 2명
업무 시작·종료, 휴게09:00~18:00, 휴게 12:00~13:00
근로자파견의 대가1명당 월 ○○○원(파견근로자 임금,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관리 수수료 포함). 연장근로분은 시간당 ○○원으로 따로 정산
관리책임자파견사업관리책임자 갑 운영팀 ○○○ 팀장,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을 인사팀 ○○○ 대리

맡길 일이 별표 1의 어느 업무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면, 별표 1이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로 업무를 나눠 두었으니 그 분류의 설명과 맞춰 보세요.

파견할 수 있는 업무와 기간

구분내용근거
파견 가능 업무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시행령 별표 1의 32개 업무파견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별표 1
예외 파견출산·질병·부상 등 결원,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과 미리 성실하게 협의파견법 제5조 제2항·제4항
파견 금지 업무건설공사현장, 일부 하역, 선원, 유해·위험 업무, 분진작업, 의료인·의료기사, 여객·화물 운송 운전 등파견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일반 파견기간1년 이내, 합의로 연장해도 총 2년 이내(고령자 예외)파견법 제6조 제1항~제3항
결원 대체 파견기간그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파견법 제6조 제4항 제1호
일시적·간헐적 파견기간3개월 이내, 합의로 3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파견법 제6조 제4항 제2호

파견, 도급, 직업소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이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한다는 점이 비슷해 계약서를 잘못 고르기 쉬워요.

구분계약의 중심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곳맞는 문서
근로자 파견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해요(파견법 제2조 제1호)파견사업주(고용관계 유지)이 계약서
도급·용역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은 그 결과에 보수를 줘요(민법 제664조)수급인도급·용역 계약서(예: 하도급 계약서)
직업소개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해요(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구인자가 직접 고용직업소개·헤드헌팅 계약서

자주 하는 실수

  • 허가를 확인하지 않아요.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것뿐 아니라 무허가 사업자로부터 파견을 받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파견법 제7조 제3항, 제43조).
  • 청소·경비는 파견이 안 된다고 오해해요. 건물 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업무는 별표 1에 들어 있어요. 다만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빠져 있어요.
  • 채용 제한 조항을 넣어요. 계약이 끝난 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넣을 수 없어요(파견법 제25조 제2항).
  • 2년이 지난 줄 모르고 계속 써요. 2년을 넘겨 계속 쓰면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기니 시작일과 연장 이력을 계약서에 남겨 두세요.
  • 도급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업무 지시를 해요.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다른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회사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해요(제2조 제1호). 도급으로 맺어 놓고 발주하는 회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한다면 파견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해요. 결과물을 맡기는 계약이라면 위 표처럼 도급 계약서로 쓰고, 일하는 방법은 수급인이 정하는 구조로 운영하세요.

안전·보건 책임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고 법을 적용해요(파견법 제35조 제1항). 작업장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같은 내용을 계약서의 안전·보건 칸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계약을 맺은 뒤에 할 일

  • 파견근로자에게 취업조건 알리기: 파견사업주는 파견하기 전에 파견근로자에게 이 계약서의 기재사항(파견법 제20조 제1항 각 호) 등을 서면으로 알려 줘야 해요.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의 대가 내역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여 줘야 해요(파견법 제26조).
  • 허가증 사본 받아 두기: 사용사업주는 계약서의 허가번호와 함께 허가증 사본을 받아 보관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 기간 관리: 사람마다 파견 시작일과 연장 이력을 표로 관리해 총 2년을 넘기지 않게 하세요. 연장할 때는 새 종료일을 적은 계약서를 다시 쓰고 서명을 받아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파견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허가번호로 확인했나요?
  • 맡길 업무가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의 32개 업무에 해당하나요? 아니라면 결원 대체나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나요?
  • 건설공사현장 업무 등 파견이 금지된 업무가 아닌가요?
  • 파견근로자 수, 업무 내용, 근로 장소, 지휘·명령자를 적었나요?
  • 파견기간과 파견근로 시작일,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었나요?
  • 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적었나요?
  • 근로자파견의 대가와 지급일을 적었나요?
  • 파견사업관리책임자와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직위를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파견과 도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에요(파견법 제2조 제1호). 도급은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민법 제664조). 계약서 이름이 도급이어도 일을 맡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면 파견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해요.

파견은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파견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1회 연장은 1년 이내,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은 2년 이내예요.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넘겨 연장할 수 있어요(파견법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년을 넘겨 계속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해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예요(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2항).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46조 제2항).

어떤 업무에 파견을 쓸 수 있나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업무 중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32개 업무에만 쓸 수 있어요. 사무 지원,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고객 관련 사무, 건물 청소, 수위·경비원(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제외) 등이 들어 있어요. 출산·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필요가 있으면 예외로 파견할 수 있어요(파견법 제5조 제1항·제2항).

파견이 아예 금지된 업무도 있나요?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 등은 어떤 사유로도 파견할 수 없어요(파견법 제5조 제3항). 시행령은 분진작업,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업무,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등도 금지 업무로 정해요(시행령 제2조 제2항).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누가 책임지나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임금, 퇴직, 연차휴가 등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져요(파견법 제34조 제1항).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못 주면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져요(같은 조 제2항).

파견근로자를 정규직과 다르게 대우해도 되나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어요.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파견법 제21조).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를 쓰면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채용해도 되나요?

돼요. 파견사업주는 고용관계가 끝난 뒤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파견법 제25조 제2항).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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