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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차량 임대차 계약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차종, 임차기간, 대여요금, 운전자, 보험을 정해 고객과 함께 서명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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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 처음 3건은 무료
한국 소규모 주차장의 무상표 승용차와 전경의 열쇠, 번호판 완전 공백

차량 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차량 임대차 계약서

이 계약의 조건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4호(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21. 10. 29. 개정)를 따릅니다.

대여용자동차 임대인 상호/성명(이하 "회사")과 임차인 성명/법인명(이하 "고객")은 아래 렌터카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2.의 계약 조건에 따른다.

1. 계약 사항(약관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차종 차종 차량번호 차량번호 연식/색상 연식 / 색상 연료 연료 차대번호 차대번호

임차기간 시작일 시각부터 종료일 시각까지

임차장소 임차장소 반환장소 반환장소

대여요금 일 단위/월 단위/전체 기간 일시 금 대여요금원 요금 납부 납부 방법·시기 예약금 예약금원

지연손해금 상사법정이율(약관 제25조)

운전자 성명 운전면허번호 추가 운전자 성명 운전면허번호

보험 책임보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보장금액 보장금액, 고객의 선택 자기차량손해보험 / 차량손해면책제도 / 가입하지 않음

차량위치정보 고지받고 확인함 / 해당 없음 중도해지 수수료(6개월 이상 장기계약)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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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나머지 내용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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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대차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을 계약 조건으로 넣었어요. 약관에는 따로 붙은 계약서 서식이 없어서, 약관 제4조 제1항이 계약서에 적으라고 한 사항을 앞쪽 표로 만들고 그 뒤에 약관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와 별표 점검표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차량 임대차 계약서는 렌터카 회사처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임대인이 차를 정해진 기간 빌려주고 대여요금을 받을 때 쓰는 계약서예요.

  • 렌터카 회사가 개인이나 법인 고객에게 차를 빌려줄 때
  • 몇 달 단위 장기 대여처럼 요금 분납이나 중도해지 수수료를 따로 정해야 할 때
  • 업무용 차량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회사가 조건을 문서로 남길 때

자가용은 돈 받고 빌려줄 수 없어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여기서 유상에는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들어가서, 임차료 대신 기름값이나 보험료만 받아도 해당될 수 있어요.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90조 제8호).

상황쓸 문서
렌터카 회사(자동차대여사업 등록)가 빌려줌이 차량 임대차 계약서
가족·지인에게 대가 없이 빌려줌무상사용대차 계약서
차를 아예 넘김중고차 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 증여 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그래서 이 양식에는 임대인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번호를 적는 칸을 두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약관 제4조 제1항은 대여계약을 임대차계약서로 맺고, 제2조 제1항에 열거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도록 해요. 양식 앞쪽 표가 바로 그 항목이에요.

  1. 차종과 차량번호
  2. 임차기간: 시작과 끝을 날짜와 시각까지
  3. 임차장소와 반환장소
  4. 대여요금: 금액과 납부 방법. 약관은 선납이 원칙이고, 분납이나 사용 후 지급은 따로 약정할 수 있어요(제6조 제1항).
  5. 지연손해금: 약관 제25조에 따라 상사법정이율로 정해져 있어요.
  6. 운전자: 계약서에 적힌 운전자 말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해지 사유이고(제7조 제1항 제8호) 사고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제18조 제1항 제8호). 함께 운전할 사람은 추가 운전자 칸에 적어요.
  7. 보험: 회사는 계약할 때 보험 가입과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해요(제11조 제3항). 고객은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할 수 있어요(제11조 제2항).
  8. 기타 임차조건: 특약사항 칸에 적어요.

특약사항에 적는 것

약관이 당사자끼리 따로 정할 수 있게 열어 둔 항목만 특약사항에 적는 게 안전해요.

  • 운전자 연령·운전경력: 회사는 사고 빈도와 보험요율을 감안해 고객의 연령과 운전경력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제4조 제2항 제1호 단서).
  • 요금 분납이나 후불: 대여요금을 나눠 내거나 사용 후 내기로 했다면 시기와 금액을 적어요(제6조 제1항 단서). 분납하는 경우 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이르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어요(제7조 제1항 제3호).
  • 장기계약 중도해지 수수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어요(제8조 제4항 단서). 양식의 중도해지 수수료 칸에 적으면 돼요.
  • 관할법원: 따로 약정하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내요(제28조).

함께 준비할 서류

  • 운전자와 추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 법인이 빌린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담당자 연락처
  • 임대인이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록번호를 계약서에 적어요)
  • 미반환·과태료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쓰거나 다른 곳에 제공하려면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제3자 제공동의서"(약관 제24조 제5항·제6항).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참고하세요.
  • 계약 전에 신용조회를 하려면 고객의 동의(약관 제27조)

인수·반납 때 할 일

  • 인수할 때: 회사는 고객과 함께 별표 점검표로 차체외관, 삼각대, 연료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를 점검한 뒤 차를 넘겨요(약관 제12조 제1항). 흠집이나 문제가 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요.
  • 쓰는 동안: 고객은 운행 전에 타이어와 차체 외관, 시동 후 엔진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해요(제13조).
  • 반납할 때: 통상적인 마모를 빼고는 인수 때 상태 그대로 돌려줘요(제22조 제1항). 연료는 인수 때와 비교해 남거나 모자란 만큼 서로 정산하고, 회사가 가득 채워 넘겼다면 가득 채워 반납해요(제22조 제4항).

자주 하는 실수

  • 개인 자가용을 렌트처럼 빌려줘요. 임차료가 없어도 경비를 받으면 유상 임대가 될 수 있어요.
  • 보험 칸을 "가입"으로만 적어요. 보장금액과 고객이 자기차량손해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중 무엇을 골랐는지까지 적어야 사고 때 쓸모가 있어요.
  • 추가 운전자를 적지 않아요.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약관 제18조 제1항 제8호).
  • 점검표를 비워 둔 채 차를 넘겨요. 반납 때 원래 있던 흠집인지 다투게 돼요.
  • 빌린 차를 다시 빌려줘요.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남에게 다시 대여하면 처벌 대상이에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90조 제6호의2).

건설기계나 촬영 장비처럼 자동차가 아닌 물건을 빌려준다면 장비 렌탈 계약서를 보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임대인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고 등록번호를 적었나요?
  • 차종, 임차기간(날짜와 시각), 임차장소, 반환장소를 적었나요?
  • 대여요금과 납부 방법, 예약금을 적었나요?
  • 운전자와 추가 운전자의 이름과 운전면허번호를 적었나요?
  • 보험 보장금액을 설명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고객의 선택을 표시했나요?
  •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차라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았나요?
  • 별표 점검표를 고객과 함께 채우고, 흠집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겼나요?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제3자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면 따로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자기 차를 돈 받고 빌려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자동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예외를 빼면 유상으로 임대할 수 없고, 운행 경비만 받는 것도 유상에 들어가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90조 제8호).

그럼 돈을 받지 않고 차를 빌려줄 때는 어떤 계약서를 쓰나요?

대가 없이 빌려주는 것은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예요. 반환 시기와 관리 책임을 정하는 무상사용대차 계약서를 쓰세요. 이 경우에도 운행 경비를 받으면 유상이 될 수 있어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등록 없이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90조 제4호).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을 돌려받나요?

이 양식에 넣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를 따르면, 고객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 24시간 전보다 앞서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고,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돌려받지 못해요. 회사 사정으로 취소되면 회사가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면 예약금을 돌려줘요. 예약금은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같은 약관 제2조 제1항).

빌린 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도 되나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를 빌린 사람은 그 차를 다시 남에게 대여하거나 유상 운송에 쓰면 안 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 어기면 처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90조 제6호의2). 이 양식의 약관 제15조도 전대와 자동차운송사업 목적의 사용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어요.

빌린 차로 사고가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배상책임을 져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이 양식의 약관 제18조는 회사 보험과 고객이 고른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범위에서 보상하고, 음주·무면허 운전 같은 사유가 있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고객 잘못으로 수리하게 되면 수리기간의 영업손해(휴차손해)도 부담해요(제19조).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이 양식의 약관 제8조 제4항에 따라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내요.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회사와 고객이 중도해지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어서, 양식에 중도해지 수수료 칸을 두었어요.

반납할 때 흠집은 누가 책임지나요?

고객은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빼고는 인수할 때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해요(약관 제22조 제1항). 그래서 인수할 때 별표 점검표를 함께 채우고 흠집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 두는 게 중요해요. 민법도 임차인에게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를 지워요(민법 제654조, 제615조).

원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2021. 10. 29. 개정) (새 창) (저작권법 제24조의2(출처 표시))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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