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법
중고차 매매계약서는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 차량,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인도일과 책임 구분을 적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서명하는 문서로, 개인 간 직거래에서는 법정 서식인 자동차양도증명서가 그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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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갑 양도인(대표자): 성명(명칭)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소
공동명의자: 성명(명칭)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을 양수인(대표자): 성명(명칭)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지분율 주소 주소
공동명의자: 성명(명칭)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지분율 주소 주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일
매매금액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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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9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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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2022. 12. 1. 개정)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딜러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 금액, 날짜와 책임 구분을 적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서명해요.
- 지인이나 중고거래 앱에서 만난 사람과 차를 직접 사고팔 때
- 계약금을 먼저 주고 며칠 뒤 잔금과 차를 주고받기로 했을 때
- 사고·침수 이력이나 남은 할부금을 정리하고 넘길 때
차를 사고파는 대신 가족에게 그냥 넘긴다면 자동차 증여 계약서를, 오토바이라면 오토바이·이륜차 매매계약서를 쓰세요.
서식에 이미 들어 있는 약속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신고용 서류이면서 계약 조항 9개가 들어 있어요.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아래 내용은 서식이 정해 줘요.
| 조항 | 내용 |
|---|---|
| 제2조 동시이행 | 양도인은 잔금을 받고 채권액(저당 등)을 갚은 뒤 차와 이전등록 서류를 넘겨요 |
| 제3조 공과금 | 자동차 인도일까지의 세금·공과금은 양도인, 다음 날부터는 양수인 |
| 제4조 사고책임 | 차를 인수한 때부터 생긴 사고는 양수인이 운행자로서 책임 |
| 제5조 행정상 하자 | 인도일 전에 생긴 행정처분, 이전등록 요건 미비는 양도인 책임 |
| 제6조 등록 지체 |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안 하면 양수인 책임 |
| 제7조 할부승계 | 남은 할부금을 양수인이 이어 낼지 특약사항에 적어야 해요 |
| 제8조 보관·제출 | 2통 작성, 1통씩 보관, 양수인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등록관청에 제출 |
계약금, 사고 이력, 인도 상태처럼 서식에 없는 약속은 특약사항 칸에 적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양도인과 양수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서식 유의사항 1은 양수인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무단전매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해요.
- 공동명의자: 차가 공동명의이거나 공동명의로 살 때만 채워요. 양수인 쪽은 지분율도 적어요.
-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 특약사항: 할부금 승계 여부(제7조), 계약금, 알린 하자, 저당 말소 일정.
작성 예시
| 칸 | 이렇게 적어요 |
|---|---|
| 자동차등록번호 | 12가3456 (자동차등록증 그대로) |
| 차종 및 차명 | 승용 아반떼 |
| 차대번호 | 자동차등록증과 차량에 찍힌 번호를 대조해 그대로 |
| 매매일 | 계약하는 날 |
| 매매금액 | 15,000,000원 (계약금을 먼저 주고받더라도 총액) |
| 잔금지급일·자동차인도일 | 보통 같은 날로 맞춰요 |
| 주행거리 | 45,210km (계약하는 날 계기판 기준) |
특약사항 작성 예시
아래 문장은 그대로 옮기지 말고 실제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 할부승계(제7조): "남은 할부금은 '을'이 승계하지 않고 '갑'이 잔금 수령 전에 모두 갚는다." 또는 "남은 할부금 ○○○만원은 '을'이 승계한다."
- 계약금: "계약금 150만원은 매매일에, 잔금 1,350만원은 잔금지급일에 '갑'의 계좌로 보낸다."
- 사고·침수 이력: "'갑'이 알린 이력: 2024년 3월 뒷범퍼 교환(단순 교환), 침수 이력 없음. '갑'이 가진 정비 이력을 이 증명서에 붙인다."
- 저당권 말소: "'갑'은 잔금지급일 전날까지 OO캐피탈 저당권을 말소하고, 말소가 반영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을'에게 보낸다."
- 인도 상태: "스마트키 2개, 블랙박스 포함 상태로 인도한다."
- 알면서 숨긴 하자: "'갑'이 알면서 알리지 아니한 하자는 '갑'이 책임진다." 면책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은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민법 제584조).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소유자 확인: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양도인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나오면 위임장을 받아 두세요(자동차 등록 이전 위임장).
- 압류·저당권 확인: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겨요(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제1항). 서식 유의사항 2도 양수인에게 세금·공과금 납부, 압류·저당권 등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라고 해요.
- 이력 조회: 정비·검사·주행거리 이력, 압류내역 등은 국토교통부의 "마이카정보" 앱이나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서식 유의사항 5에 안내돼 있어요.
- 딜러 거래와 차이: 자동차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개인 간 직거래에는 이 의무가 없으니 직접 챙겨야 해요.
이전등록과 서명 방법
매매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는 이전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내요(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 자동차양도증명서: 직거래는 이 별지 제15호서식이에요(같은 조 제2항 제1호).
-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것과 산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면 돼요. 직거래에서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 나와 양도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 내지 않아도 돼요.
-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서식 오른쪽의 수입인지 칸은 「인지세법」에 따라 붙이도록 돼 있어요. 인지세법은 자동차 양도에 관한 증서를 3,000원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어요(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잔금 날 할 일
- 잔금을 보내고 차량, 열쇠,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 서류를 한꺼번에 주고받아요(제2조).
- 주고받은 시각과 주행거리를 적어 두세요. 인도일이 공과금(제3조)과 사고책임(제4조)이 나뉘는 기준이에요.
- 산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산 사람은 운행하기 전에 자기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양수인 칸을 비워 둔 채 서명해요. 유의사항 1처럼 무단전매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할부금 승계 여부를 안 적어요. 제7조는 특약사항란에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 계약금 조건을 정하지 않아요. 서식에는 계약금 조항이 없어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 차대번호를 비워 둬요. 차량번호만 적으면 나중에 같은 차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딜러가 이 서식을 쓰게 둬요. 매매업자가 낀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써야 해요(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2호).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자동차등록증과 실제 차량에서 직접 대조했나요?
- 계약하는 날의 주행거리를 계기판에서 확인해 적었나요?
-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와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양도인이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가요?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자 칸도 채웠나요?
- 양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빠짐없이 적었나요?
-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을 모두 적었나요?
-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승계 여부를 특약사항에 적었나요(제7조)?
-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누가 언제 할지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직거래 계약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다른 문서인가요?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정해진 서식인데, 양도인·양수인과 거래 내용, 동시이행·공과금·사고책임 같은 조항이 들어 있어 직거래 계약서 역할을 해요. 매매로 이전등록을 할 때는 이 양도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중고차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매로 차를 산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양도증명서 제8조도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내도록 적고 있어요.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넘어가요(자동차관리법 제6조).
바로싸인으로 서명한 양도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내도 되나요?
등록관청에 내는 양도증명서는 양도인이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도장을 찍었다면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해요(서식 유의사항 6,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전자서명한 PDF가 이 요건을 채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제출용은 빈 양식 PDF를 내려받아 종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바로싸인 완료본은 두 사람의 거래 기록으로 보관하세요.
이전등록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양도증명서와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붙여 내요. 인감증명서 용도란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것과 산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하고, 직거래에서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 나와 양도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 이 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돼요(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 해 주면 판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양도증명서 제6조는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양수인이 지도록 정해요.
사고 이력을 숨기고 팔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져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이 책임을 묻지 못하고,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해요(민법 제582조).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특약을 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은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민법 제584조).
계약금을 내고 마음이 바뀌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양도증명서에는 계약금 조항이 없어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낸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계약금을 주고받는다면 금액과 해제 조건을 특약사항에 적어 두세요.
중고차 매매업자(딜러)를 통해 사면 이 서식을 쓰나요?
아니에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써요(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2호). 이 직거래용 서식을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자동차매매업자 포함)이 쓰면 처벌받는다는 점이 서식 유의사항 3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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