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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전속계약서는 가수·배우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기획사(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맡기면서 기간, 수익 분배, 상표·초상·콘텐츠의 권리를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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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21호 (2024. 6. 3. 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회사명 (이하 '기획업자'라 한다)[와, 과]

[대중문화예술인] 활동명 (본명 : 본명)(이하 '가수'라 한다)[은, 는]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년년 개월개월 ), 7년 초과 불가, 군복무 등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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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13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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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이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고시 제2024-21호, 2024년 6월 개정) 중 별표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가수가 기획사(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맡기고, 기획사는 섭외·계약 체결·대가 수령·홍보·콘텐츠 제작을 맡는 관계를 정해요.

  • 기획사가 신인 가수나 연습생 출신 가수와 계약할 때
  • 그룹 멤버 한 사람씩 기획사와 계약할 때(그룹 관련 조항이 들어 있어요)
  • 기존 계약이 끝나 조건을 바꿔 다시 계약할 때

배우·모델·방송인처럼 연기 활동이 중심이면 같은 고시의 별표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가 맞아요. 고시 원문은 위 원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표준계약서라 대부분 조항은 문구가 정해져 있고, 빈칸은 많지 않아요.

  1. 당사자: 기획사 회사명·대표자·기획업 등록번호·주소, 가수의 활동명·본명(실명)·생년월일·주소.
  2. 계약기간(제3조 제1항): 시작일과 종료일, 몇 년 몇 개월인지. 7년을 넘길 수 없어요(제2항).
  3. 계약종료 이후 정산(제10조 제2항): 계약 중 기획사가 만든 콘텐츠에서 계약이 끝난 뒤 매출이 나면 가수에게 줄 비율(%), 정산 단위(개월), 언제까지 줄지.
  4. 계약체결 일시와 장소.
  5. 법정대리인: 가수가 미성년자라면 관계·주소·생년월일·성명.
  6. 부속합의서(첨부): 수익 분배 비율처럼 본문이 "별도로 합의"하게 둔 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정한 항목과 이 양식

연예 활동에 관한 계약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항목을 계약서에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해요. 같은 법 제8조의 표준계약서를 쓰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요(제7조 제3항).

법이 정한 항목이 양식에서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제제3조, 제15조, 제16조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제2조, 제5조, 제6조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와 매체제4조
인성교육·정신건강 지원제7조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제8조, 제9조, 제10조
수익 분배제12조, 제13조
분쟁해결제18조
아동·청소년 보호제19조
부속 합의제20조, 첨부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에 따로 정할 내용

본문은 여러 곳에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두었어요. 서명할 때 아래 내용을 부속합의서로 함께 정리해 두세요. 부속 합의는 본 계약에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돼요(제20조 제3항).

본문부속합의서에 적을 내용
제12조 제2항·제3항음반·콘텐츠 수입과 용역 수입의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과 분배비율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연기 활동이나 창작 활동 중 독점 매니지먼트 대상이 되는 범위
제3조 제4항계약기간 안에 발매할 음반 수(필요한 경우)
제20조 제2항그룹으로 활동할 때 상표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제8조~제10조) 처리
제19조 제4항청소년이라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정산과 회계 내역

  • 지급 기한: 기획사는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가수에게 계약에서 정한 금원을 줘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제12조 제6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
  • 비용 공제: 용역 수입은 차량유지비·교통비 같은 직접 비용, 광고수수료, 가수가 동의한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제12조 제3항). 교육·훈련비는 기획사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가수에게 넘기려면 가수의 동의가 필요해요(제13조).
  • 정산 내역과 이의: 지급과 함께 총 수입, 분배, 비용공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고,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제12조 제7항).
  • 그룹 활동: 별도 합의가 없으면 그룹 인원수로 똑같이 나눠요(제12조 제4항).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

  • 미성년자의 계약에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5조). 이 양식 끝의 법정대리인란을 채우고 법정대리인도 서명하게 하세요.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니(민법 제909조 제2항), 다른 한 사람의 동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로 따로 받아 두세요.
  • 청소년(만 19세 미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과 계약하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넣어야 하고(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10호·제21조 제1항), 과다한 노출, 결석·자퇴,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등은 금지돼요(제21조 제2항). 이 양식 제19조는 용역제공시간 규정을 지키게 해요.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만들 때 15세 미만은 1주 35시간, 15세 이상은 1주 40시간(합의 시 1일 1시간, 1주 6시간까지 연장)을 넘겨 용역을 제공할 수 없어요(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어요(제22조·제23조).

자주 하는 실수

  • 기획사 등록을 확인하지 않아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제26조 제1항),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제40조 제1항 제3호). 서명란의 기획업 등록번호를 꼭 받아 두세요.
  • 수익 분배를 부속합의서 없이 넘겨요. 본문은 분배비율을 별도 합의로 정하게 했어요.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정산 때마다 다툼이 생겨요.
  • 계약기간을 7년보다 길게 적어요. 제3조 제2항은 7년을 넘을 수 없게 정해요. 연장은 서면 합의로 하세요.
  • 변경 내용을 말로만 합의해요. 계약내용 변경은 서면합의로 하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합의가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제15조).

서명한 뒤에 할 일

  • 서명한 계약서를 서로 한 부씩 가져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제2항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하면 모든 서명자가 완료된 PDF를 함께 받아요.
  • 정산 때마다 내역을 받아 보관해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제12조 제7항) 받는 대로 확인하세요.
  • 부속합의서도 함께 보관해요. 분배비율이나 범위를 바꿀 때마다 서면으로 남기세요.
  • 종료일 전에 연장 여부를 정해요. 연장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해요(제3조 제2항).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기획사 회사명·대표자·기획업 등록번호와 가수의 활동명·본명을 적었나요?
  • 계약기간을 7년을 넘지 않게 적었나요?
  • 수익 분배 비율과 방식(슬라이딩 시스템 등)을 부속합의서에 정했나요?
  • 계약종료 이후 콘텐츠 매출의 정산 비율, 단위, 기한(제10조 제2항)을 적었나요?
  • 그룹으로 활동한다면 상표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 처리를 별도로 합의했나요?
  • 가수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란을 채우고 법정대리인 서명도 받나요?
  •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전속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제2항은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제,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용역의 범위와 매체, 인성교육·정신건강 지원,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해결, 아동·청소년 보호, 부속 합의를 계약서에 적고 서명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정해요. 같은 법 제8조의 표준계약서를 쓰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요(제7조 제3항). 이를 어긴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41조 제2항 제1호).

기획사가 정산을 미루거나 정산 내역을 안 보여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양식 제12조 제6항은 기획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가수에게 금원을 주게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 제7항은 지급과 동시에 정산 내역을 주고 가수가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요. 법도 45일 기한과 회계 내역 제공을 정하고 있고(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2항·제3항), 정당한 이유 없이 분배액을 주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41조 제1항 제4호).

전속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이 양식 제16조 제1항은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이 14일 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그 안에 고치지 않거나 고칠 수 없으면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가수가 중대한 질병·상해로 활동하기 어려우면 합의로 해지할 수 있고(제4항), 기획사나 소속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가수가 해지할 수 있어요(제5항).

전속계약 기간은 몇 년까지 정할 수 있나요?

이 양식 제3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7년을 넘을 수 없고, 연장하려면 서면으로 합의하게 해요. 군복무, 임신·출산·육아, 대학원 진학·유학, 활동과 무관한 30일 이상 연속 입원 등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은 계약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고, 구체적인 일수는 합의로 정해요(제3항).

미성년자도 전속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계약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5조). 이 양식 끝의 법정대리인란을 채우세요. 청소년(만 19세 미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과 계약할 때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넣어야 하고(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1항), 이 양식 제19조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계약이 끝나면 예명 상표와 이름·사진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양식 제8조 제3항은 계약이 끝나면 기획사가 취득한 상표권·디자인권을 가수가 단독으로 활동했으면 가수에게, 그룹으로 활동했으면 기획사와 그룹 구성원이 합의한 대로 이전하게 해요. 이름·사진·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쓸 기획사의 권한은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없어지고, 그 뒤에 쓰려면 미리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제9조 제2항).

가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이 양식 제16조 제2항은 기획사가 의무를 다했는데도 가수가 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위반하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남은 계약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내게 해요. 같은 고시의 연기자중심 계약서(별표2)는 잔여기간 매출액의 정한 비율로 하되 15%를 넘지 못하게 해 계산 방식이 달라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도 이 양식을 쓰나요?

이 양식은 가수 중심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예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등 예능 용역으로 방송영상물, 영화, 공연물, 음반·음악파일 등을 만드는 산업에 적용돼요(제2조, 시행령 제2조). 1인 크리에이터와 MCN의 계약은 서울특별시가 2022년에 배포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용 MCN 가입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그 서식은 공공누리 제4유형(변경 금지)이라 이 양식에 옮기지 않았으니 서울시 누리집에서 받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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