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양식과 작성법
임금체불 진정서는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 수당을 주지 않을 때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사실을 알리고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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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진 정 서
임금체불 관련
진정인(근로자): 성명 진정인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피진정인(사업주): 성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연락처 연락처
1. 근무 사실
근무 기간 근무 시작일 ~ 근무 종료일 고용 형태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기타
담당 업무 담당 업무
2. 체불 내역
체불 유형 임금/퇴직금/수당/기타
체불 금액 체불 금액원 (세전) 체불 기간 시작일 ~ 종료일
3. 체불 상세 내역
달마다, 항목마다 못 받은 금액과 원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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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는 언제 쓰나요?
임금체불 진정서는 월급, 수당, 퇴직금을 받기로 한 날에 받지 못했을 때 일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서 조사를 요청하는 문서예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현행 기준).
- 정해진 임금 지급일이 지났는데 월급이나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퇴직하고 14일이 지났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답이 없을 때
이 문서는 근로자 혼자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라 상대방 서명이 필요 없어요. 빈 양식 PDF로 내려받아 직접 채워 낼 수 있어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진정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감독관이 출석 날짜를 잡으려고 연락해요.
- 피진정인 정보: 사업주(법인이면 대표자) 이름, 상호, 실제 일한 사업장 주소. 진정은 사업장 관할 관서가 처리하니 사업장 주소가 특히 중요해요.
- 근무 사실: 근무 기간, 고용 형태, 담당 업무
- 체불 내역: 달마다, 항목마다 나눠 세전 금액으로 적고, 원래 지급일을 함께 적어요.
- 증거자료 목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
- 진정 취지: 무엇을 요청하는지 한두 문장으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할 수 있어요. 일한 사실은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입금 내역 같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요. 동료의 진술이 필요하면 진술서를 받아 두세요.
작성 예시
월급 두 달 치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예요. 체불 상세 내역 칸은 지급일마다 한 줄씩 써요.
- 2026년 7월분 월급 2,500,000원(지급일 2026. 8. 10.) 미지급
- 2026년 8월분 월급 2,500,000원(지급일 2026. 9. 10.) 미지급
- 퇴직금 7,500,000원(마지막 근무일 2026. 8. 31.) 미지급
- 합계 12,500,000원(세전)
진정 취지 칸은 한두 문장이면 돼요.
피진정인이 2026년 7월~8월분 임금 5,000,000원과 퇴직금 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조사하여 지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처럼 회사가 금액을 알려 주지 않은 항목은 직접 계산한 금액을 적고 "추정"이라고 표시해 두세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메모를 붙이면 조사 때 설명하기 쉬워요.
진정, 내용증명, 법원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 방법 | 어디에 |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
| 내용증명 | 사업주 | 언제 얼마를 달라고 요구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요 |
| 진정서 | 일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해요(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제37조) |
| 법원 절차(지급명령, 소송 등) | 법원 | 받을 돈을 확정해요. 퇴직한 근로자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종국판결 등이 대지급금 청구 사유 중 하나예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사업주와 연락이 되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요구해 볼 수도 있어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진정과 법원 절차를 함께 알아보세요.
제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관할 |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처리, 관할이 아니면 이송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
| 조사 | 감독관이 필요하면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을 조사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25일 이내, 부득이하면 한 번 연장하고 진정인이 동의하면 다시 연장(연장 시 진정인에게 통보)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
| 벌칙 | 임금 미지급·금품 미청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의사 명시 시 공소 불가(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예외) | 근로기준법 제107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고용노동부 훈령(행정규칙)이라 법률과 달리 바뀔 수 있어요.
출석 요구를 받으면 증거 사본과 달별 계산표를 챙겨 가세요. 조사 중에 사업주가 일부만 주고 합의하자고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순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점(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예외)을 기억해 두세요. 받을 금액과 날짜를 먼저 서면으로 남기고,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의사를 밝히는 편이 안전해요.
함께 알아 두면 좋은 것
- 지연이자: 재직 중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까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일시금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손해배상 청구: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못 받은 임금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이면 법원에 체불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3조의8). 퇴직금은 이 조항에서 빠져 있어요.
- 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법에서 정한 경우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시효: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자주 하는 실수
- 본사 주소만 적어요. 진정은 일한 사업장 관할 관서가 처리하니 실제 근무지 주소를 적으세요.
- 총액만 적어요. 달별·항목별로 나눠야 감독관이 확인하기 쉽고, 지급일마다 시효와 지연이자를 따질 수 있어요.
- 세후 금액을 적어요. 받기로 한 금액, 즉 세금과 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으로 적으세요.
- 증거를 원본만 들고 가요. 목록을 진정서에 적고 사본을 붙이면 조사가 빨라져요.
회사와 퇴직금 액수와 지급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면 퇴직금 지급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실제로 일한 사업장의 주소를 적었나요? 진정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해요.
- 사업주(대표자) 이름과 상호를 적었나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함께 적었나요?
- 근무 시작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적었나요?
- 못 받은 임금을 달마다, 항목마다 나눠 세전 금액으로 적었나요?
- 원래 받기로 한 지급일을 함께 적었나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같은 증거 목록을 적었나요?
- 임금 지급일이나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진정서는 어디에 내나요?
일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내요.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는 신고사건을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관할이 아닌 곳에 접수되면 관할 관서로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서를 낼 수 있어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 동료의 진술처럼 일한 사실과 받기로 한 임금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증거 목록에 적으세요.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는 진정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진정인이 동의하면 다시 연장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 연장하면 진정인에게 알려 줘야 해요.
퇴직하고 나서 받을 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14일 이내가 원칙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업주는 처벌받나요?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주지 않거나(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으면(같은 법 제3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같은 조 제2항,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예외). 퇴직금 미지급도 같은 수준의 벌칙이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회사가 망해서 돈이 없으면 못 받나요?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회생·파산, 지급능력 없음 인정, 체불 임금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상한액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진정했다고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해요(근로기준법 제104조, 현행 기준. 2026년 12월 8일부터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
체불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진정과 함께 법원 절차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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