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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금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법인 간 금전대차 계약서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금액, 이자, 상환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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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 처음 3건은 무료
마주 놓인 두 업무 구역과 가운데 회의 테이블이 있는 사무실

법인 간 금전대차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법인 간 금전대차 계약서

(Corporate Loan Agreement)

대여 법인 법인명(이하 "甲")과 차입 법인 법인명(이하 "乙")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당사자 정보

대여 법인(甲): 법인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대표이사 연락처 연락처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

차입 법인(乙): 법인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대표이사 연락처 연락처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

대여금액 및 목적

대여금액 금 일억 원정 (₩ 100,000,000) 대여 목적 운영자금 등 대여일 대여일

상환기일 및 방법

상환기일 상환기일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 분할상환 입금 계좌 甲의 계좌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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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나머지 내용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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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금전대차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법인 간 금전대차 계약서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금액, 이자, 상환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계열사나 거래처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써요.

  • 모회사가 자회사나 계열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줄 때
  • 대표이사가 같은 두 회사 사이에 자금을 옮길 때
  • 거래처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워 줄 때

개인 사이의 차용증과 같은 금전소비대차(민법 제598조)지만, 법인 거래라서 이자율, 세금, 회사 내부 승인을 함께 챙겨야 해요.

구분개인 간 차용증법인 간 금전대차 계약서
당사자 표시이름, 생년월일, 주소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본점 소재지
이자를 정할 때연 20% 상한연 20% 상한, 특수관계법인이면 세법상 시가도 확인
내부 절차없음이사회 결의·승인이 필요한지 확인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음(상법 제64조)

꼭 적어야 하는 내용

  1. 두 법인의 정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본점 소재지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같게 적어요.
  2. 대여금액과 목적: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고, 운영자금·시설자금처럼 목적을 적어요. 세무서에 거래 경위를 설명할 때 근거가 돼요.
  3. 대여일과 송금: 법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하고 그 기록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요.
  4. 상환 조건: 상환기일, 일시상환인지 분할상환인지, 입금 계좌를 적어요. 분할상환이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특약사항에 적어요.
  5. 이자 조건: 연 이자율, 지급 주기, 지급일, 지연이자율을 적어요.
  6.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이 양식에는 이자 2회 연속 지체, 파산·회생 개시, 부도, 주요 자산 가압류 등이 들어 있어요.

작성 예시

계열사에 운영자금 1억원을 1년 동안 연 5%로 빌려주고 이자는 매월 받는 경우예요.

칸이렇게 적어요
대여금액금 일억 원정 (₩100,000,000)
대여 목적원재료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
대여일2026년 11월 10일 (甲 법인 계좌에서 乙 법인 계좌로 이체한 날)
상환기일·방법2027년 11월 9일, 만기 일시상환
입금 계좌甲 법인 명의 ○○은행 계좌
이자이자 있음, 연 5%, 매월 말일 지급

연 5%면 1년 이자는 500만원이고, 매월 나눠 내면 한 달에 약 416,666원이에요.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가 필요한지에 따라 乙이 실제로 보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정해 두세요. 특수관계법인이라면 이 이율이 세법상 시가보다 낮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해요(아래 표).

특약사항에는 이런 문구를 자주 넣어요.

  • 내부 승인: "본 계약은 甲과 乙 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다(甲 이사회 결의일 2026년 11월 5일, 乙 이사회 결의일 2026년 11월 6일)."
  • 용도 제한: "乙은 대여금을 대여 목적 외의 용도로 쓰지 않는다."
  • 미리 갚기: "乙은 상환기일 전이라도 甲에게 7일 전에 알리고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며, 이자는 실제 대여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 분할상환: "乙은 원금을 2027년 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매월 말일에 금 10,000,000원씩 10회에 나누어 갚는다."

이자율은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봐요

기준내용근거
상한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세법상 시가(특수관계법인)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로 빌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7호). 이율을 정하기 전에 세무사나 회계 담당자와 시가를 확인하세요.

회사 내부 승인을 확인하세요

  • 이사회 결의: 상법 제393조 제1항은 대규모 재산의 차입 같은 업무집행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금액이 큰 차입이라면 차입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받아 두세요.
  • 이사 등과의 거래: 이사나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상법 제398조). 대표이사가 같은 두 회사 사이의 대여라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함께 준비할 서류

  • 두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표이사와 본점 소재지 확인용)
  • 이사회 의사록(이사회 결의나 승인이 필요한 거래라면)
  • 대여금 이체 확인증(법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 특수관계법인이라면 이자율을 정한 근거 자료(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표 등)
  •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서명한다면 회사가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준 위임장

쓴 뒤에 할 일

  • 이자를 주고받을 때마다 지급일, 금액, 원천징수 여부를 장부에 남기세요.
  • 상환기일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바꾸면 변경 계약서를 새로 쓰고, 필요하면 이사회 승인도 다시 받으세요.
  • 상환을 마치면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특수관계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줘요. 계약서에 무이자라고 적어도 세법은 시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 이자 원천징수를 빠뜨려요. 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쪽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이자를 정할 때는 이자약정서로 조건을 따로 정리해 두어도 좋아요.
  •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주고받아요. 법인 사이의 거래라면 법인 계좌로 주고받아야 거래 당사자가 분명해요.
  • 상환기일이 지나도 그대로 둬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남은 금액과 새 상환 일정을 채무 변제 약정서로 다시 정리해 두세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두 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본점 소재지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맞춰 적었나요?
  • 대여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고, 대여 목적을 적었나요?
  • 연 이자율과 지연이자율이 연 20%를 넘지 않나요?
  • 특수관계법인이라면 세법상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가 아닌지 확인했나요?
  • 이사회 결의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인지 정관과 상법을 확인했나요?
  • 대여금을 법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했나요?
  •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세무 담당자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끼리 빌려줘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돼요.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고(제2조), 적용하지 않는 대상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 등으로 정해 두었어요(제7조).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

특수관계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계약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돼요(시행령 제88조 제3항).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원칙은 빌려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봐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당좌대출이자율은 현재 연 4.6%예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 이사나 주요주주,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상법 제398조).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정관과 상법의 특례를 따로 확인하세요.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할 수 있어요. 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25% 세율이 적용돼요(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해당 여부는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법인 간 금전대차 계약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과세문서로 정한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예요. 그런 기관이 당사자가 아닌 일반 회사 사이의 대여 계약서는 이 호에 들지 않아요. 어느 한쪽이 금융·보험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면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회사가 빌려준 돈은 몇 년 안에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돼 상행위로 봐요(상법 제47조). 그래서 회사가 빌려준 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상법 제64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개인 사이의 일반 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보다 짧으니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법인 간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맺을 수 있나요?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인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금액이 크면 서명하는 사람이 대표 권한이 있는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이사회 의사록 같은 내부 승인 서류도 함께 받아 두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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