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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방문요양) 양식과 작성법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방문요양)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과 방문요양기관, 보호자가 계약기간·이용시간·이용료를 정해 함께 서명하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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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분
  •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
  •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
  • 처음 3건은 무료
한국 아파트 거실의 어르신용 안락의자와 보행 보조기, 가지런한 수건과 미끄럼 방지 슬리퍼, 따뜻한 창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방문요양)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방문요양)

이 계약의 조건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 2014. 9. 19. 개정)를 따릅니다.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갑) 성명 성명 등급(인정번호) 등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연락처 주소 주소 기타 일반/50% 경감대상자/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을) 시설명 시설명 시설종류 시설종류 시설장 성명 시설장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대리인 또는 보호자(병) 성명 성명 관계 '갑'의 ( 관계 )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소 주소

제1조(목적) 제2조(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제3조(급여범위)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이용시간 표(이용일 □월~□일, 시작 ~ 종료), 제공시간 표(월~일, 이용시간1·2), 할증, 당월 일까지 이용계획서 작성

로그인하고 전체 양식 보기·받기전체 양식 보기·받기

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5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

무료 회원가입 후 바로 쓸 수 있어요. 빈 양식 PDF는 하루에 한 가지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같은 양식은 다시 받기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방문요양)는 언제 쓰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방문요양센터 같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을 받기 전에 기관, 보호자와 함께 맺는 계약서예요. 이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제10068호, 2014. 9. 19. 개정) 가운데 방문요양 계약서를 그대로 옮기고, 그 표준약관을 계약 조건으로 넣었어요.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예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 양식 제3조도 같은 범위를 적고 있어요.

  •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처음 방문요양센터와 계약할 때
  •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등급, 급여비용이 바뀌어 계약서를 다시 쓸 때(양식 제9조)
  • 다른 센터로 옮길 때(새 센터와 급여 시작 전에 다시 계약해요)

같은 표준약관에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용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이 양식은 방문요양용이에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제도이고, 장기요양 급여와 상관없이 돈을 내고 쓰는 돌봄은 이 약관의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 도우미와 직접 계약한다면 가사·육아 도우미 계약서가 더 맞아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문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양식에서는 이렇게 채워요.

법령상 항목양식의 칸
계약 당사자계약당사자 표: 이용자(갑), 제공자(을), 대리인 또는 보호자(병)
계약기간제2조 시작일·종료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제3조 급여범위, 제4조 이용시간·제공시간 표, 별표 1 급여비용·본인부담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별표 1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기관은 계약할 때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와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하고, 제공계획과 비용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같은 조 제2항·제3항). 양식 끝의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에 기관이 서명하는 이유예요.

작성 예시

월·수·금 오전에 3시간씩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라면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칸이렇게 적어요
제4조 이용시간(1)이용일 □월 □수 □금 표시, 오전 9시 00분 ~ 오후 12시 00분
제4조 제공시간 표이용시간1의 월·수·금 칸에 09:00~12:00
제4조 제7항당월 25일까지 다음 달 이용계획서 작성
제8조매월 5일 정산, 10일까지 세부내역서 통보, 계좌이체로 15일에 납부
별표 1 비급여항목마다 "항목 이름 1회 ○원"처럼 적고, 없으면 "해당 없음"

원문을 그대로 옮겨서 생기는 점

표준약관은 2014년 개정판이 최신이라 지금 제도와 다른 표기가 남아 있어요. 계약 내용을 바꾸지 않고 원문대로 두었으니 아래를 알고 쓰세요.

  • 전문의 '시설급여': 방문요양 계약서인데 첫 문장이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로 되어 있어요. 원문 그대로예요. 실제 급여 범위는 제3조(방문요양급여)에 적혀 있어요.
  • '50% 경감대상자' 칸: 지금은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4항). 감경 대상이면 이 칸에 표시하고 실제 감경 비율은 별표 1 감경 칸에 적으세요.
  • 별표 1의 금액: 원문 금액은 2014년 예시라서 빈칸으로 두었어요. 원문도 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고 적고 있으니 기관에서 현재 금액을 받아 채우세요. 원문 표는 월 한도액을 1~3등급만 두고 있어 4·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면 해당 등급과 금액을 따로 적어야 해요.
  • 제4조 할증 비율: 공휴일 30%, 야간 20%, 심야 30%는 2014년 약관 문구예요. 지금 적용되는 가산 기준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계약하는 날 챙길 것

  • 장기요양인정서: 등급과 인정번호를 옮겨 적어요.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이 계약할 때 확인하는 서류예요.
  •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감경 대상이라면 함께 보여 주세요.
  • 대리 권한을 보여 줄 문서: 보호자가 어르신 대신 서명한다면 위임장 등
  • 개인정보 동의서: 약관 제12조 제4항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려면 동의서를 받도록 해요. 무엇을 어디에 쓰는지 적힌 문서인지 확인하세요(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참고).

본인부담금은 이렇게 정해져요

구분본인부담근거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본인부담 없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 등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같은 조 제4항
월 한도액 초과분, 급여 범위 밖 서비스전액 본인부담같은 조 제3항

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주어야 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3항). 양식 제8조도 매월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고, 낸 비용에는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비급여 비용을 말로만 정해요.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은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에요. "해당 없음"이라도 별표 1에 적어 두세요.
  • 보호자만 서명하고 어르신 칸을 비워요. 계약 당사자는 이용자(갑)예요. 직접 서명하기 어렵다면 대리 권한을 확인해 두세요.
  • 월 한도액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시간을 짜요. 한도를 넘는 만큼은 전액 본인이 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제3호).
  • 무단 결석을 가볍게 봐요. 양식 제6조 제2항 제6호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이 해지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 일정을 바꿀 때는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연락해야 해요(제4조 제2항).
  •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선물 제안을 받아들여요. 법에 정한 면제·감경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것은 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같은 법 제35조 제5항).

계약서를 쓴 뒤에 할 일

  1. 계약서 1부를 받아 두세요.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를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주어야 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2. 공단 통보는 기관이 해요. 기관은 계약을 맺거나 내용을 바꾸면 지체 없이 공단에 계약통보서를 보내야 해요(같은 조 제4항).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해요(같은 조 제5항).
  3. 매달 세부내역서와 계약서를 비교하세요. 방문 횟수와 시간이 이용시간 표와 맞는지 함께 봐요.
  4. 등급이나 비용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요. 양식 제9조가 재작성 사유를 정하고 있고, 계약을 변경할 때도 문서로 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방문요양을 하다 보면 기관과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정보를 많이 알게 돼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돼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 양식 제5조 제2항 제4호와 제12조도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정하고 있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이용자(갑)의 장기요양등급과 인정번호를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인하고 적었나요?
  • 제공자(을) 시설명·시설종류·시설장과 대리인 또는 보호자(병)의 관계·연락처를 적었나요?
  • 제2조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었나요?
  • 제4조 이용시간 표(요일·시간)와 제공시간 표를 채웠나요?
  • 제8조 정산일, 세부내역서 통보일, 납부 방법과 납부일을 적었나요?
  • 별표 1의 급여비용과 비급여대상·항목별 비용을 현재 기준으로 채웠나요?
  • 서명을 마친 계약서 1부를 이용자 쪽이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담은 계약을 문서로 맺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주어야 하고, 계약을 바꿀 때도 같아요.

이 양식의 갑·을·병은 누구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을 그대로 따라 '갑'은 이용자(어르신), '을'은 제공자(방문요양기관), '병'은 대리인 또는 보호자예요. 서명란도 원문처럼 세 사람이 각각 서명하게 되어 있어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등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받을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제4항).

월 한도액을 넘겨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넘는 장기요양급여, 급여 범위에 들지 않는 서비스,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르게 골라 받은 급여의 차액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계약 전에 이용시간 표가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기관에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방문요양 계약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관은 계약할 때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그래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하고, 보호자가 대신 서명한다면 위임장도 챙기세요.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겠다는 기관이 있는데 괜찮나요?

장기요양기관은 법에 따른 면제·감경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없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같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면서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돼요(같은 조 제6항).

방문요양 계약을 해지하거나 센터를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 양식 제6조 제1항은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기관이 급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동의 없이 제공시간이나 장기요양요원을 바꾼 경우 등에 기관과 협의해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제7조는 별지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내도록 해요. 새 센터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그 센터와 급여 시작 전에 계약서를 다시 써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요양보호사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양식 제6조 제1항 제3호는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바꾸면 해지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용자 쪽에서 교체를 원할 때의 절차는 약관에 없으니 기관과 협의해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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