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육아도우미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가사·육아도우미 계약서는 가정이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직접 구해 일을 맡길 때 업무 범위, 근무 시간, 급여, 해지 조건을 정해 두는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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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육아도우미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색칠된 칸은 직접 채우거나 상대가 서명할 때 채우는 칸이에요.
가 사 · 육 아 도 우 미 계 약 서
이용자 갑(이용자) 성명 (이하 "갑")과 도우미 을(도우미) 성명 (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가사·육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갑 (이용자): 성명 갑 성명 연락처 갑 연락처 서비스 장소 서비스 제공 장소 (주소)
을 (도우미): 성명 을 성명 연락처 을 연락처 생년월일 을 생년월일
【서비스 조건】
서비스 유형 육아 전담 / 가사 전담 / 육아+가사 / 시니어 돌봄
업무 범위 업무 범위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 ~ 계약 종료일
근무 요일 근무 요일 근무 시간 근무 시간
시급 / 월급 금액 (시급·일급·월급) 급여 지급일 매월 지급일일
사회보험 사회보험 처리
교통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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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양식의 첫 부분이에요. 전체 4개 조항과 서명란은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시작하거나 빈 양식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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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육아도우미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가사·육아도우미 계약서는 가정이 도우미를 직접 구해 집안일이나 아이 돌봄을 맡길 때 업무 범위, 근무 시간, 급여, 해지 조건을 적어 두는 계약서예요. 지인 소개나 구인 글로 도우미를 구했을 때, 출퇴근 도우미나 하원 도우미를 쓸 때, 시간·요일·급여를 말로만 정해 두었다가 문서로 남기고 싶을 때 써요.
업체나 기관을 통해 이용한다면 그쪽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 청소·가사 업체에 맡길 때: 업체와 작업 범위, 일정, 비용을 정하는 청소·가사 용역계약서
-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때: 기관이 이용자와 서비스 종류, 제공일과 시간, 휴게시간, 이용요금, 손해배상 등을 담은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맺어야 해요(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장기요양 수급자인 어르신의 방문요양: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맺는 방문 요양·돌봄 서비스 계약서
직접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정이 직접 고용한 도우미는 법에서 말하는 가사(家事) 사용인이고, 여러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현행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직접 고용한 가사 사용인 | 근거 |
|---|---|---|
| 근로기준법(주휴일, 연차, 해고 제한 등) | 적용 안 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 최저임금 | 적용 안 됨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 |
| 퇴직금(퇴직급여제도) | 적용 안 됨(가구 내 고용활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
| 고용보험 | 적용 대상 사업에서 빠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 산재보험 | 적용 대상 사업에서 빠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그 대신 민법의 고용 규정이 적용돼요.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면 고용계약이 성립하고(민법 제655조), 해지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에 따라요. 법이 정해 주는 최소 기준이 없으니 급여, 휴일, 그만둘 때의 보상은 계약서에 적은 내용이 그대로 기준이 돼요.
반대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아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이 적용돼요(같은 법 제6조 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 중 휴일(제55조) 등 일부 조항은 이 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꼭 적어야 하는 내용
- 업무 범위: "청소(주 2회), 세탁, 저녁 식사 준비", "생후 6개월 아기 돌봄(수유, 목욕, 낮잠)"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요. 이 양식 제4조는 범위 밖의 일을 맡기려면 따로 합의하도록 정했어요.
- 근무 요일과 시간: 시작과 끝 시각을 적어요. 아이 하원 시간처럼 날마다 달라지면 요일별로 적어 두세요.
- 급여: 시급·일급·월급 중 무엇인지, 금액, 매월 지급일을 적어요. 교통비나 식비를 주면 함께 적어요.
- 사회보험 처리: 누가 확인하고 처리할지 정해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구 내 고용활동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 공단에 확인해야 해요.
- 해지 통지 기간과 보상: 7일, 14일, 30일 중 고르고, 갑이 이유 없이 바로 그만두게 할 때 줄 보상(예: 1개월분 급여 상당액)을 적어요. 이 양식은 상대방이 급여를 주지 않거나 중대한 의무를 어기면 양쪽 모두 즉시 해지할 수 있게 했어요.
- 아이 관련 정보: 알레르기, 복용 약, 비상 연락처, 다니는 병원은 특약 사항에 적어 두면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어요.
작성 예시
평일 낮 육아와 간단한 가사를 함께 맡긴다면 이렇게 채워요. 금액은 비워 두었어요.
| 칸 | 예시 |
|---|---|
| 서비스 유형 | 육아+가사 복합 |
| 업무 범위 | 18개월 아이 돌봄(식사, 낮잠, 놀이), 아이 옷 세탁, 아이 식사 설거지. 집 전체 청소는 하지 않음 |
| 근무 요일 / 근무 시간 | 월~금 / 09:00~18:00(12:00~13:00 휴식) |
| 급여 | 월 000만 원(월급), 매월 25일 계좌이체 |
| 교통비 | 월 5만 원 별도 지급 |
| 사전 통지 기간 | 14일 |
| 보상 내용 | 통지 없이 그만두게 하면 2주분 급여 상당액 지급 |
특약 사항에 많이 넣는 문구
주휴일이나 퇴직금 같은 법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휴일이나 그만둘 때의 대우처럼 기대하는 내용은 문장으로 적어 두세요.
- 외출·차량: "을은 갑의 허락 없이 아이를 차에 태우거나 정한 장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
- 휴일: "공휴일은 쉬고, 쉬는 날에도 월급은 깎지 않는다."
- 갑 사정으로 쉬는 날: "갑의 휴가 등으로 서비스가 필요 없는 날은 하루 전까지 알리고, 그날 급여는 정상 지급한다."
- 오래 일한 뒤 그만둘 때: "을이 일한 기간이 1년을 넘긴 뒤 갑의 사정으로 계약이 끝나면 1개월분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 사진·영상: "을은 아이와 집 내부의 사진·영상을 SNS 등에 올리지 않는다."
육아도우미를 구할 때 확인할 점
-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은 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와, 그 자격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를 구분해요(제2조). 자격이 필요한지는 가정이 정할 일이지만, 자격이 있다고 들었다면 계약 전에 자격증을 확인하고 특약 사항에 적어 두세요.
- 아이 안전: 제2조에 응급 상황 연락과 아동학대 금지를 넣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거나 차에 태워도 되는지 같은 규칙은 특약 사항에 따로 적으세요.
- 등·하원: 도우미가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하원을 맡는다면 시간과 장소, 아이를 넘겨받을 사람을 특약 사항에 적고, 어린이집에도 누가 데리러 가는지 미리 알려 두세요. 어린이집과 맺은 어린이집 이용계약서의 이용 시간과 도우미 근무 시간이 맞는지도 같이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주 15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적어 둬요. 직접 고용한 가사 사용인에게는 주 15시간 기준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양식의 안내문도 현행 법에 맞게 고쳤어요.
- 주민등록번호를 계약서에 적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제한해요. 이 양식은 생년월일만 적게 했어요. 보험 신고처럼 꼭 필요할 때만 따로 받으세요.
- 업무 범위를 "집안일 전반"으로 적어요. 나중에 맡긴 일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다투게 돼요.
-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계좌이체로 주거나 받았다는 확인을 남겨 두세요.
계약한 뒤에 챙길 일
- 첫 출근 전 안내: 출입 방법, 비상 연락처, 아이 생활 순서(식사·낮잠 시간)를 한 장으로 정리해 건네면 첫 주가 수월해요.
- 조건이 바뀌면 다시 서명: 근무 시간이나 급여를 바꾸면 바뀐 내용을 적어 양쪽이 다시 서명해 두세요. 말로만 바꾸면 나중에 무엇을 언제 바꿨는지 보여 주기 어려워요.
- 급여 기록 보관: 매달 이체 내역이나 받았다는 확인을 모아 두면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툴 일이 없어요.
바로싸인으로 서명받는 법
1단계. 양식 고르기
이 페이지의 "이 양식으로 서명받기"를 누르면 양식이 담긴 새 문서가 열려요. 처음이면 무료로 가입한 뒤 바로 이어져요.
2단계. 내용 채우기
이름, 날짜, 금액처럼 비어 있는 칸을 채워요. 상대가 적을 칸은 비워 두면 돼요.
3단계. 받는 사람 정하기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적어요. 나도 함께 서명할 수 있어요.
4단계. 서명 받고 보관하기
보내면 상대가 링크를 열어 서명해요. 모두 서명하면 완료 문서와 서명 기록을 함께 받아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아이 돌봄처럼 맡길 일을 하나씩 적었나요?
- 근무 요일과 시작·끝 시각을 적었나요?
- 시급·일급·월급 중 무엇인지와 지급일을 적었나요?
- 교통비 등 급여 외에 줄 돈이 있으면 적었나요?
- 해지할 때 미리 알릴 기간(7·14·30일)을 골랐나요?
- 갑자기 그만두게 할 때의 보상을 정했나요?
- 아이 알레르기, 비상 연락처, 반려동물처럼 꼭 알릴 내용을 특약 사항에 적었나요?
-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가사도우미와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직접 고용한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제11조 제1항 단서),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한 같은 법 제17조의 의무도 없어요. 다만 근로기준법 같은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급여, 근무 시간, 그만둘 때의 보상을 두고 다툴 때는 계약서에 적은 내용이 가장 분명한 기준이 돼요. 짧게라도 써 두세요.
가사도우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가정이 직접 고용한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아 근로 관계 법령이 적용돼요(같은 법 제6조 제1항).
가사도우미에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 적용되지 않고(제3조), 주휴일을 정한 근로기준법도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없지만, 계약서에 퇴직 시 위로금이나 유급 휴일을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속대로 지급해야 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최저임금법은 가사 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아요(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 다만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돼요(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급여는 실제 시세와 업무 강도를 보고 정하세요.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 사업에서 빠져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도우미 본인의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도우미를 그만두게 하려면 얼마 전에 알려야 하나요?
이 양식은 7일, 14일, 30일 중에서 미리 알릴 기간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다음의 한 기간이 지나야 해요.
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켜도 되나요?
직접 고용이라면 맡길 일은 계약으로 정한 범위가 기준이에요. 이 양식 제4조는 업무 범위 밖의 일을 맡기려면 도우미와 따로 합의하도록 정했어요. 인증기관을 통해 이용한다면 이용자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일 외의 업무를 요구해서는 안 돼요(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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